스페인 정권교체가 불러올 경제변화

- 국민당, 총선 압승으로 정치적 입지 더욱 견고 -

- 혹독한 재정적자 감축 일정 속에 공약 실천 여부 불투명 -

□ 국민당(PP), 지방선거에 이어 총선에서도 압승

 ○ 11월 20일 조기총선 결과, 국민당(PP)이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해 확실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 현 집권당(사회노동당, PSOE)의 Zapatero 총리는 재정위기, 고실업률 등으로 인한 내외적인 압력으로 내년 3월로 예정됐던 총선을 올해 11월 20일(일)로 앞당긴 바 있음.

  - 이번 총선 투표 결과, 국민당은 총 1082만 표를 획득해 지난 2008년 총선 당시보다 32개 더 많은 186개의 의석을 차지함. 한편, 사회노동당은 697만 표를 얻어 2008년 대비 무려 59개 적은 110개 의석을 확보하는 데에 그침.
 

정당별 의석 확보 현황

 ○ 기존 집권당인 사회노동당은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한 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당의 의석 과반 이상 확보를 저지하지 못해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됨.

  - 사회노동당은 2008년 Zapatero 총리의 재신임에 힘입어 근 8년간 집권당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해 왔음.

  - 그러나 2008년 말 전 세계 경제위기 시작 이후 2년간의 마이너스 성장, 고실업률, 높은 국가 재정적자 등으로 인해 비난 여론에 휩싸였으며, 고강도 긴축정책 시행으로 민심을 잃은 점이 이번 총선에서 그대로 반영됨.

  - 스페인 기업인들 역시 금융시장에서의 국가신용 회복 등을 위해 정권 교체를 선호하는 입장임을 밝힌 바 있음.

 ○ 반면, 이미 대부분의 지방정부를 장악하는 국민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두어 앞으로 타 정당과의 별다른 충돌 없이도 손쉽게 각종 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됨.

  - 국민당은 지난 5월 15개의 자치주에서 열린 지방선거 당시 국민당은 무려 11군데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음.

□ 국민당의 공약,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국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표심 몰이를 위해 개인과 기업을 위한 각종 세금인하와 조세인센티브 제공을 공언함.

  - 즉, 개인의 구매나 기업의 고용 등에 대한 세율을 낮춤으로써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계획임.

  -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연금을 동결하거나 공공 교육, 보건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단언함.

 ○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극도로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함.

  - 즉, 긴축재정과 관련해 공공기관을 줄이고 교육, 보건을 제외한 다른 공공분야에 대한 예산을 감축할 것임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나 시점 등은 언급을 피함.

국민당 주요 공약

 ○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사이에서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로 낮춰야 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당이 이러한 세금인하 정책을 통해 경제 재활성화와 재정적자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EU 집행위의 올해 말 스페인의 재정적자 수준은 GDP의 6.6%로 당초 목표(GDP의 6%)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함, 이를 타개하기 위한 추가적인 긴축정책 방안을 요구 중임.

  - 또한, 내년까지 당초 재정적자 감축목표인 GDP의 4.4%를 달성하기 위해 약 300억~350억 유로의 공공지출을 줄여야 하는 현 시점에서 세율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실패 시 막대한 세입감소는 정부의 예산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됨.

  - 따라서 일각에서는 국민당이 공약한 바와는 별개로 독일과 프랑스를 주축으로 한 유럽연합의 요구(세율인상, 공공지출 억제 등)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 전망과 시사점

 ○ 국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해 앞으로 신정부의 경제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신정부는 약속된 기한 안에 재정적자를 감축해 나가야 하는 입장에 있어, 결국 앞으로의 정책 수립은 EU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됨.

 ○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정권 교체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따라서 신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인 재정위기 타개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선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스페인의 국가신용도 회복 가능 여부가 판가름날 것임.

자료원: 현지 언론 종합,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보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