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연방정부, 첨단산업용 희소금속 확보에 외교역량 집중

- 獨 몽골와 자원교류 협정 체결로 희소금속 등 자원 확보에 적극 나섬 -

- 독일경제협회, ‘11년 말까지 민관합동 자원연합체 구성 추진 -

□ 獨 연방정부, 희소금속 등 자원확보 위해 외교역량 집중

 ○ 獨 메르켈 총리와 몽골 바트볼드 수상, 지원 및 산업기술 공동협력을 위한 자원교류협정을 체결함. 사회주의국가인 몽골는 구동독 시절부터 두터운 친분을 쌓아와 독일정부와의 협력에 매우 우호적임. 이에 독일 정부는 몽골로부터 자원을 얻는 대신 기술적인 노하우를 제공하는 자원협정을 체결해 희소금속 등 적극적인 자원확보에 나섬.

 ○ 獨 중견가족기업 BBM Operta, 몽골에 합작법인 설립해 1억 톤 규모의 제철용 점결탄 채굴권 계약. 동 프로젝트를 위해 3억 달러 투자 계획

  - 獨 BBM Operta와 호주 Macmahon 합작회사는 연간 1500만 톤의 점결탄을 채굴해 몽골 파트너사를 통해 중국과 한국에 수출하게 됨.

 ○ 몽골의 자원 거래는 독일기업뿐만 아니라 올해 7월 중국기업과도 막대한 양의 자원 채굴권 계약을 체결함.

  - 몽골는 상당량의 희소금속 외에도 1600억 톤의 석탄, 16억 톤의 철광석, 4000만 톤의 구리, 3000톤의 금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짐.

 ○ 이미 체결한 카자흐스탄 자원교류협력과 몽골와의 자원협정 등 외교력을 통해 獨 연방정부는 안정적인 자원확보로 첨단기술 기업들의 연구개발 진흥과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 나갈 계획

 ○ 이처럼 獨 경제부는 2010년 10월, 연방정부 자원전략정책을 수립해 자원보유국과의 교류협력을 주요한 정책방안 가운데 하나로 추진 중. 또한 독일 정부는 자원 보유국에 대한 ODM 지원도 적극 활용

  - 獨 경제부, 자원전략 정책 일환으로 자체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추진

 ○ 독일경제협회(BDI)도 2011년 말까지 자원확보를 위한 민관합동 자원연합체 구성을 추진할 계획

□ 獨 연방정부, 첨단기술 소재 19개 희소금속 선정

 ○ 獨 연방정부, 국책연구소 프라운호퍼를 통해 미래기술 6대 중점분야에서 100여 개 기술을 대상으로 총 32개 핵심기술을 선정해 2030년까지 필요로 하는 19개 희소금속 확보를 정책에 반영

 ○ 미래기술 6대 중점분야: 자동차 및 우주항공, 정보통신(LED, RFID, 디스플레이, 광케이블, 회로 등) 에너지·전자·동력(전기모터 등), 화학환경기계, 의료기기, 재료공학

□ 獨 경제부, 자원 정보제공을 위한 전담기관 DERA 설립

 ○ 獨 연방 경제부, 희소금속관련 국내외 정보, 상담, 진흥, 프로젝트, 포상 등 지원을 위해 2010년 10월 하노버에 설립

 ○ 獨 연방정부, 자원확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07년 6월 부처 간 자원위원회(IMA) 구성. 연방 경제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참여. 또한 재계에서는 독일경제연합(BDI)이 참여해 활동

 ○ 지멘스가 몽골 국영기업 타반 톨고이의 300MW 발전설비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등 주로 자원개발 인프라에 투자. 철강기업 티센그룹은 아직까지 몽골에서 수입하는 점결탄은 1만 톤으로 소량에 불과함.

□ 중국, 세계 희소금속 시장을 독점

 ○ 희소금속, ‘09년 이후 10배 이상 가격 폭등. 2011년 기준, 세계무역 거래규모 270억 유로 규모로 증가, 3년 전에는 24억 유로 규모에 불과했음.

  - ‘11년 6월 이후 희소금속 가격 20% 하락. ‘10년에는 130%까지 가격 상승

 ○ 가격 상승요인은 희소금속시장의 97%를 점유한 중국이 2009년부터 대외 수출량을 통제하기 때문. 이처럼 희소금속 생산국가는 적고 제한적인 반면, 그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 전기자동차용 리듐-이온 배터리의 주재료인 코발트는 독일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거나 재생품으로 활용함.

□ 전망 및 시사점

 ○ 자동차, 무선통신 단말기,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은 고가이며, 소량만 공급되는 희소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야 함.

  - 일본은 재생과 신소재 개발에 지난해 7억5000만 유로 투자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한국도 희소금속 확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 전담부서를 통해 관련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자료원: FAZ, 한델스블라트, 독일연방경제기술부,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