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 정책 변화 움직임

-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분야 등 차액보조액 50% 인상 추진 -

□ kWh당 최대 1365 루피아 지급, 지역별로 보조액 차등 적용 검토

 ○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PLN(국영 전력회사)이 민간부분에서 생산한 신재생 에너지를 구매 시 매입가격(Feed in Tariff)을 종전보다 5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에너지·광물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관계자가 밝힘.

 ○ 차액보조금 인상은 바이오매스(Biomass), 바이오가스(Biogass), 쓰레기 매립장(Landfill), 잔존 쓰레기 배출량이 없는 고체폐기물(Municipal solid waste with zero waste) 처리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등 4개 분야에 적용되며, 지역에 따라 차액보조금은 차등을 둘 예정

에너지원별 지역별 신규 차액 보조액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 에너지보조금 구조 개편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도 검토

 ○ 인도네시아는 2010년 전체 에너지의 46%를 석유에 의존하며, 26.4%는 석탄, 21.3%는 천연가스로 충당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력발전(3.3%), 지열발전(1.5%), 기타(0.6%) 등 총 5.4%에 불과

 ○ 국가에너지회의(National Energy Council) 관계자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현재 휘발유 가격은 약 50센트에 불과하며, 이는 수년전 캄보디아의 휘발유 가격이 1달러를 상회한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분야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지적

 ○ 에너지·광물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관계자도 화석연료에 편중된  에너지 보조금의 구조를 개편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고 역설

 ○ 올 7월 국회에서 의결한 2011년 수정예산의 에너지 보조금 22억 달러 중 신재생에너지분야 보조금은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한편, 대형 에너지 소비자 주체인 광산, 석유, 가스 관련 회사들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에너지·광물 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밝혔으나 정책으로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회피

□ 신재생 에너지분야 활성화를 위한 추가과제: 인프라, 자본, 전문 인력 확충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지열발전 잠재력(2만9038MW)을 갖춘 나라로 평가되며 국토 전역에 걸쳐 약 276개의 지열발전 유망 지역 존재하지만 지난 30년간 개발된 프로젝트는 1200MW에 그쳐 전체 잠재력의 4% 정도만이 개발된 상태

 ○ 송배전 인프라의 부족, 막대한 투자자금이 소요되고 투자 리스크가 큰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여할 민간 은행의 역량이 모자라는 점, 프로젝트 추진 후 유지 보수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무역관 보유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