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풍력 지원금 대폭 삭감으로 관련 산업 휘청

- 신규 법안 제정 이후 현 수준보다 약 40% 지원금 축소 -

-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수출의존도 상승 전망 -

□ 스페인 풍력산업 현황

 ○ 정부의 강력한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에 힘입어, 스페인 풍력산업은 2000년 이후 2008년까지 빠르게 성장함. 그러나 경제위기로 지원금 하락 등으로 2009년부터 시장 성장이 다소 하향세로 접어듦.

  - 풍력산업의 전력생산가능 누적용량은 ‘10년 기준 총 2만676㎿로 중국(4만2287㎿), 미국(4만180㎿), 독일(2만7214㎿)에 이어 전 세계 4위 수준임.

  - 이 산업규모는 2000년도 들어 연 10% 이상의 빠른 성장을 거듭해 2008년에는 23억 유로를 기록함. 그러나 경제위기가 시작되며 2009년과 2010년 각각 -15.7%, -6.9%의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며 산업 규모가 18억 유로로 크게 감소

  - 풍력을 통한 전력생산이 스페인 내 전력소비에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4%에서 2010년 15.8%로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풍력을 통한 스페인의 실 전력 생산규모는 ‘10년 기준 4만3692GWh로 독일(3만6500GWh)을 넘어 유럽 최대 수준임.

 ○ 또한, Iberdrola Renovables(풍력단지 건설), Gamesa(풍력터빈 제조), Acciona(풍력단지 건설 및 풍력터빈 제조) 등과 같은 스페인 토종기업은 경제위기 전까지 탄탄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함. 경기침체기로 접어든 2009년 이후에는 풍력산업 성장이 한창인 국가에 활발히 진출하는 한편 풍력관련 제품 수출을 확대해 나감.

  - 전 세계 최대 풍력단지 건설기업 중 하나로 손꼽히는 Iberdrola Renovables사의 경우, 현재 12개국에 진출해 있음. 또한, 2010년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신규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음.(총 39개 단지, 1780㎿ 설치)

  - 풍력터빈 제조기업인 Gamesa사는 2010년 시장 점유율 기준 세계 8위를 기록함.

자료원: 스페인 풍력산업 협회(AEE)

□ 스페인 정부, 풍력 지원금 대폭 삭감 추진

 ○ 스페인 정부는 풍력산업 지원 관련 신규 법안을 마련 중이며, 이를 통해 2013년부터 풍력발전에 따른 전력 생산 지원금을 현 수준보다 약 40% 감축할 방침임. 이는 정부가 풍력산업이 현재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 데에서 기인함.

  - 신규 법령을 통해, 정부는 먼저 풍력 발전기업이 전력생산 활동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0년에서 12년으로 감축할 방침임. 또한, 연중 시간당 전력발전에 따른 지원금 산출도 기존 2100시간에서 1500시간만 인정받게 되며, ㎿/h당 최소 지원금 수준이 기존 72유로에서 55유로로 감축됨.

  - 그리고 신규설치된 발전시설 용량이 정해진 연간 국가에서 목표한 수준을 넘어서면 초과되는 만큼 각 업자에게 할당되는 지원금 규모를 줄이기로 함.

  - 또한, 이 법안은 신규설치될 발전시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설치된 풍력발전 단지에도 효력을 갖게 돼 현지 업계의 거센 반대가 이어짐.

 ○ 현지업계는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시 스페인 풍력산업에 대한 투자가 급감함은 물론, 스페인 토종기업들도 생존을 위해 생산 및 판매 활동을 해외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

  - 스페인 풍력협회(AEE)에 따르면, 앞으로 스페인 내에 풍력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은 과거보다 훨씬 적은 지원금을 받게 돼, 현지 풍력시장이 타 국가에 비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밝힘. 또한, 매년 정확히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배당받을지 파악이 어려운 점은 은행권에 융자 신청 시 장애요인이 될 것 전망

  - 협회는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이 2020년까지 발전가능용량을 3만5750㎿까지 확대하려는 정부의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을 빚고, 고급인력으로 주로 구성된 풍력산업의 종사인구도 15000명가량 감소되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경우, 풍력터빈 제조산업기반도 더 이상 스페인 시장에 머물 수 없어,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최근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중국시장 등으로 대부분 옮겨갈 것임.

□ 전망 및 시사점

 ○ 업계의 반대에도 이 법령은 11월 20일로 예정된 조기총선 전까지 통과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스페인 풍력산업의 장기적인 위축이 우려됨.

  - 이로 인해 풍력단지 건설에 필요한 각종 전력관련 기자재 및 터빈 부속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할 전망

  - 또한, 이러한 스페인 풍력시장의 지속적인 투자 매력도 하락은 이미 현지에 자리 잡은 Vestas, Alstom 등과 같은 다국적 해외기업들의 투자활동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현지 풍력시장의 불황이 장기화 될 시 우리 기업의 대 스페인 풍력제품 수출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 그러나 이는 스페인 풍력 관련 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더욱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한국으로의 풍력 투자자본 유치기회를 노려볼 것으로 기대

자료원: 스페인 풍력산업협회(AEE),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