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국 내 특허출원 가장 빠른 길 열려

- 중국과 가장 먼저 특허출원 협정 체결 -

- 日 특허를 中서 출원하는데 소요기간 반 이상 단축될 듯 -

□ 일-중 양국, “특허 심사하이웨이” 11월 본격 도입

 ○ 특허심사하이웨이(PPH)란

  - 한 국가에서 인정된 특허를 다른 국가에서 출원하는 경우 먼저 인정받은 국가에서 심사데이터를 공유하는 제도

 ○ 중국에서 특허 출원에 소요기간 대폭 단축될 예상

  - 일본에서 이미 인정받는 특허를 중국에서 출원하는데 평균 1년여 소요됐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반년으로 단축될 예정

  - 또한 심사 순서도 우선돼 심사 시작까지 대기기간도 평균 1년에서 2~3개월로 단축될 듯

 ○ 궁극적으로 중국시장에서 일본기업의 기술을 신속하고 질 높은 수준으로 보호, 일본기업의 중국에서의 사업 전개에 보탬이 될 것임.

□ 일본기업의 중국 특허출원 현황

 ○ 일본에서 중국으로 특허 출원 10년 만에 3배 증가

  - 중국 국가지식산권에 따르면, 일본에서 중국으로 특허 출허건수가 2001년 1만1800여 건에서 2010년 3만3900건으로 증가

  - 2008년 중국을 제외한 중국 내 국가별 특허 출원수 비율은 일본이 34.9%로 가장 높음.

 ○ 중국 내 발명특허 출원 현황

  - 2009년 중국 내 발명특허 출원 수에서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도요타, 샤프 등은 상위 10위안에 매겨짐. 반면, 한국 기업은 삼성이 유일함.

  - 2009년 중국 내 발명특허 등록 수에서도 파나소닉, 소니, 캐논, 세이코앱슨 등이 상위 10위 안에 랭크됨.

2009년 중국 내 발명특허출원 수

출처: 일본 고야특허사무소

□ PPH로 중국에서 증가하는 특허권 침해 소송에 일본기업 숨통 트일 듯

 ○ 중국 내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관련 민사소송 급증

  - 2000년 초기 5000여 건에서 2008년 2만5000여 건 수준으로 증가함.

 ○ 중국기업에 의한 특허소송 제기로부터 보호 필요성 느낀 일본

  - 2001년 일본에서 중국으로 진출한 후지화수공업은 중국기업으로부터 특허권 침해 피소로 약 6억 엔의 배상 지급 명령을 받은 바 있음. 이 사건은 일본기업에 큰 충격으로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취득에 일본 기업들의 관심이 급증하게 된 계기가 됨.

□ 시사점

 ○ 글로벌 기업들의 주력시장인 중국에서 특허권 권리 취득의 '신속성'이 새로운 변수가 될 듯

  - 일본 후지화수공업 사건으로 중국시장에서 모조품 등장만큼 두려운 것이 중국기업에 의한 특허권 침해 소송임.

  - 소송건수의 빠른 증가 및 배상 요구액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

  - 따라서 일-중 PPH 체결은 원활한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특허권 취득에 대해 일본이 발 빠르게 대응한 부분

 ○ 우리 정부도 특허권심사 하이웨이 대상국의 확대 도모, 글로벌 시장에서 원활한 기업환경 구축에 지속 노력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PPH 대상국은 총 10개국으로 최근 급속히 증가했음. 그러나 일본 총 17개국 대비 아직 부족한 실정임.

자료원: 일본경제산업성, 일본고노특허사무소, 한국특허청, KOTRA 오사카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