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규제 -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中 대한 수입규제, 신규 제재보다 연장에 무게

통상·규제

중국

베이징무역관

2011-10-14

출처 : KOTRA

中 대한 수입규제, 신규 제재보다 연장에 무게

- 2009년 이후 한국 반덤핑 신규피소 3건 그쳐 -

- 같은 기간 일몰재심 6건, 관세부과 5년 연장은 8건 달해 -

1. 2009년 이후 중국의 대한 반덤핑조치 동향

□ 반덤핑 신규 피소건(1건)

○ 한국산 TPA 제품 반덤핑 조사 개시

품목

HS Code

유형

조사개시

판정

TPA

2917.3611

2917.3619

반덤핑

2009.2.12.

2010.2.12.(예비)

2010.8.12.(최종)

- 중국 상무부는 2009년 2월 12일 공고문(2009년 제12호)에서 이날부터 한국 및 태국산 테레프탈산(TPA; Terephthanlic Acid)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

□ 반덤핑 확정 관세 부과(3건)

○ 한국산 유기실리콘 중간체 반덤핑 관세 부과

- 상무부는 2009년 5월 27일 공고문(2009년 제31호)에서 5월 28일부터 한국산과 태국산 유기실리콘 중간체(Dimethyl cyclosiloxane or Cyclic Dimethyl Siloxane) 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 관련 한국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25.1%이며, 태국산은 최저 5.4%, 최고 21.8%

- 유기실리콘 중간체는 축합 반응시켜 실리콘 수지를 제조하며 실리콘유, 실리콘 그리스, 실리콘 수지, 실리콘 고무 등의 형태로 방직, 전자, 자동차, 건축, 식품, 기계가공 등의 영역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이번 대상품목의 세 번은 2931.0000과 3824.9099임.

- 반덤핑 최종 판정에 따라 한국, 미국, EU의 해당 기업에는 2009년 5월 28일부터 5년간 반덤핑 관세가 부과 중임.

○ 한국산 아디프산 반덤핑 관세 부과

- 상무부는 2009년 11월 2일 공고문(2009년 제78호)에서 이날부터 한국·미국·EU산 아디프산(AA; Adipic Acid)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 관련 한국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업체별로 5.0%, 5.9%, 16.7%이며, 미국과 EU 기업의 경우 최저 7.4%, 최고 35.4% 임.

- 아디프산은 식품제조용 첨가물로써 유화제, 안정제, pH조정제, 향료고정제 등으로 쓰이며, 이번 대상품목의 세번은 2917.1200임.

- 한국, 미국, EU의 해당 기업에 2009년 11월 2일부터 5년간 반덤핑 관세가 부과 중임.

○ 한국산 TPA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TPA

2917.3611

반덤핑

‘09.2.12.

‘10.2.3.(예비판정)

‘10.8.12.(최종판정)

보증금 2.0~20.1%

삼성석유화학.KP화학2.0%,

효성2.6%, SK유화11.2%,

삼남석유화학3.7%

- 상무부는 한국산 TPA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2010년 2월 12일과 8월 12일 각각 예비 및 최종 판정을 내림.

- 기업별로 2.0%에서 11.2%의 반덤핑 세율이 적용(HS Code 2917.3611에만 부과)

□ 규제종료, 재심, 연장, 관세율 인하 등 변동사항(총 20건)

○ 규제종료(4건)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신문용지	4801.00 4802.61/6910	반덤핑	‘97.12.1.	‘99.6.3.	관세율: 55~78% ‘04.6.30 반덤핑관세부과 연장 ‘09.6.30. 반덤핑조치 종료
아크릴산 에스테르	2916.1200	반덤핑	‘01.10.10.	‘03.4.10.	관세율: 2~49% 반덤핑세 징수기간 연장 여부조사(‘08.4.9.~’09.4.9.) ‘09.4.9. 반덤핑조치 종료
핵산	2934.99.90 3824.90.90	반덤핑	‘04.11.12.	‘06.5.12.	대상 25%, 기타 119% ‘11.5.12. 반덤핑조치 종료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7219.31/32/ 33/34/35/90, 7220.20	반덤핑	‘99.6.17.	‘00.12.18.	관세율: 포철 11%, 인천제철 4%, 심미특수강 6%, 대한전선 7%, 대양 6%, 삼원정밀 9%, 기타 57% ‘06.4.8.부터 관세부과 5년 연장 ‘11.4.8. 반덤핑조치 종료

○ 일몰재심(6건)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페놀	2907.1110	반덤핑	‘02.8.1	‘04.2.1	관세율: 5~16% 금호p&b 5%, 기타 16%, LG석유화학 0%(‘06.9.5.) ‘09.2.1. 일몰재심 착수
클로로포름	2903.1300	반덤핑	‘03.5.30.	‘04.11.30.	관세율: 32~96% ‘09.11.30. 일몰재심 착수
광섬유	9001.1000	반덤핑	‘03.7.1.	‘05.1.1.	‘10.1.1. 일몰재심 착수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2825.1010	반덤핑	‘03.12.17.	‘05.6.17.	‘10.6.17. 일몰재심 착수
ECH Epichlorohydrin	2910.30.00	반덤핑	‘04.12.28.	‘06.6.28.	관세율: 삼성정밀화학 3.8%, 한화석유화학 4.0% 기타 한국기업 71.5% ‘11.6.28 일몰재심 착수
폴리우레탄 polyurethane; or spandex; or elastane	5402.44.10 5402.69.20 세번 변경 (2011 기준) 54024410 5402490001 54026920	반덤핑	‘05.4.13.	‘06.10.13.	효성 0%, TK 화학(주) 2.86% 태광산업 2.31%, 기타 한국기업 61.00% ‘11.10.13 일몰재심 착수

○ 관세부과 5년 연장(8건)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아트지 (동판지)	4810.13/ 14/19	반덤핑	’02.2.6.	‘03.8.6.	관세율: 4~51% 재심 개시(‘08.8.6) ‘09.8.5. 관세부과 5년 연장
무수프탈산 (PA)	2917.3500	반덤핑	‘02.3.6.	‘03.8.31.	애경유화 0%, 동양제철화학· 고합화학 4%, 기타 13% 재심개시(‘08.8.31) ‘09.8.31. 관세부과 5년 연장
합성고무 (SBR)	4002.19.11/ 12/19	반덤핑	'02.3.19.	'03.9.9.	관세율: 7~27% ‘05.12.13. 재심결과 LG대산유화 4.5% ‘07.11.22. 재심결과 한국금호석유 2.9% 재심개시(‘08.9.4) ‘09.9.8. 관세부과 5년 연장
폴리염화비닐 (PVC)	3904.10.00	반덤핑	‘02.3.29	‘03.9.29.	관세율: 6~76% 일몰재심개시 (‘08.9.29~'09.9.29) ‘09.9.29. 관세부과 5년 연장
TDI	2929.10.10	반덤핑	‘02.5.21	‘03.11.22.	관세율:3~49% '06.1.10 재심결과 4.05~61.4% 일몰재심개시 (‘08.11.22~'09.11.21) ‘09.11.21. 관세부과 5년 연장
페놀	2907.11.10	반덤핑	‘02.8.1	‘04.2.1.	관세율: 5~16% 금호p &b 5%, 기타 16%, LG석유화학 0%(‘06.9.5) ‘09.2.1. 일몰재심 착수 ‘10.2.1. 관세부과 5년 연장
광섬유	9001.10.00	반덤핑	‘03.7.1	‘05.1.1.	관세율: 7~46% ‘07.4.16. 한국 옵토매직社 재심신청 '08.4.14. 한국 옵토매직社 재심결과 발표(2.3%) ‘10.1.1. 일몰재심 착수 ‘11.1.1. 관세부과 5년 연장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2825.10.10	반덤핑	‘03.12.17	‘05.6.17.	관세율: 28~184% ‘11.6.17. 관세부과 5년 연장

○ 관세율 인하(2건)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비스페놀A

(BPA)

2907.23.00

반덤핑

'06.8.30.

‘07.8.29.

금호P &B 5.8%

LG석유화학 6.4%

기타 한국기업 37.1%

‘09.12.15. LG화학 반덤핑세율 4.7%로 인하

아세톤

2914.11.00

반덤핑

‘07.3.9.

‘08.6.9.

관세율: 5~51.6%

LG 화학: 5%

금호P&B: 8.9%

기타 한국기업 51.6%

‘10.9.10. 금호P&B

반덤핑세율 4.3%로 인하

2. 평가

□ 신규 규제보다 규제 연장에 무게

○ 중국이 2009년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해 신규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한 것은 1건(TPA)이나 같은 기간 일몰재심과 관세부과기간 연장은 각각 6건과 8건을 기록

- 이는 ‘신규’보다는 ‘연장’이 부담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석유화학제품은 중국의 대한 수입규제 발동 가능성이 상존하는 품목으로 지속적인 주의를 요함.

□ 기타 다양한 수입규제수단 동원 가능성

○ 중국은 외국계 대형 투자기업들이 저가 수입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전가격 조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음.

- 특히, 자동차, 가전 등 최근 중국의 내수확대정책에 따라 한국산 관련 부품의 대중국 수출이 급증하는 만큼 관련 품목 가격 조절에 유의해야 함.

○ 세번 변경을 통해 수입 관세율을 인상하는 경우도 있음.

- 중국은 종래 한국산 수입이 많은 무한궤도 부품(굴착기용 바퀴 부품)의 세번을 변경해 관세율을 5%(굴착기 부품)에서 12%(일반체인)로 인상 조치한 바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수년 간 소급 적용한 적이 있음.

[참고자료] 중국의 수입규제 현황 총괄표(2011. 10. 14. 기준)

연번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1	신문용지	4801.00 4802.61/6910	반덤핑	‘97.12.1.	‘99.6.3.	관세율: 55~78% ‘04.6.30.반덤핑관세부과 연장 ‘09.6.30. 반덤핑조치 종료
2	폴리에스테르 필름	3920.6200	반덤핑	‘99.4.16.	‘00.8.25.	관세율: 13~46% ‘05.12.28. 재심결과 부과기간 5년 연장 효성 26%, SKC 13%, 도레이 새한 33%, 기타 46%
3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7219.31/32/ 33/34/35/90, 7220.20	반덤핑	‘99.6.17.	‘00.12.18.	관세율: 포철 11%, 인천제철 4%, 심미특수강 6%, 대한전선 7%, 대양 6%, 삼원정밀 9%, 기타 57%. ‘06.4.8.부터 관세부과 5년 연장
4	이염화메탄	2903.1200	반덤핑	‘00.12.20.	‘02.6.20.	관세율: 4~66% 삼성정밀 4%, 기타 28% ‘07.8.15. 관세부과 5년 연장
5	아크릴산 에스테르	2916.1200	반덤핑	‘01.10.10.	‘03.4.10.	관세율: 2~49% 반덤핑세 징수기간 연장 여부조사(‘08.4.9.~’09.4.9.) ‘09.4.9. 반덤핑조치종료
6	아트지 (동판지)	4810.13/ 14/19	반덤핑	’02.2.6.	‘03.8.6.	관세율: 4~51% 재심 개시(‘08.8.6) ‘09.8.5. 관세부과 5년 연장
7	무수프탈산 (PA)	2917.3500	반덤핑	‘02.3.6.	‘03.8.31.	애경유화 0%, 동양제철화학· 고합화학 4%, 기타 13% 재심개시(‘08.8.31) ‘09.8.31.부 관세부과 5년 연장
8	합성고무 (SBR)	4002.19.11/ 12/19	반덤핑	'02.3.19.	'03.9.9.	관세율: 7~27% ‘05.12.13 재심결과 LG대산유화 4.5% ‘07.11.22. 재심결과 한국금호석유 2.9% 재심개시(‘08.9.4.) ‘09.9.8. 관세부과 5년 연장
9	폴리염화비닐 (PVC)	3904.10.00	반덤핑	‘02.3.29.	‘03.9.29.	관세율: 6~76% 일몰재심개시 (‘08.9.29.~'09.9.29.) ‘09.9.29. 관세부과 5년 연장
10	TDI	2929.10.10	반덤핑	‘02.5.21.	‘03.11.22.	관세율:3~49% '06.1.10 재심결과 4.05~61.4% 일몰재심 개시 (‘08.11.22.~'09.11.21.) ‘09.11.21. 관세부과 5년 연장
11	페놀	2907.11.10	반덤핑	‘02.8.1.	‘04.2.1.	관세율: 5~16% 금호p &b 5%, 기타 16%, LG석유화학 0%(‘06.9.5.) ‘09.2.1. 일몰재심 착수 ‘10.2.1.부 관세부과 5년 연장
12	클로로포름	2903.13.00	반덤핑	‘03.5.30.	‘04.11.30.	관세율: 32~96% ‘09.11.30. 일몰재심 착수
13	광섬유	9001.10.00	반덤핑	‘03.7.1.	‘05.1.1.	관세율: 7~46% ‘07.4.16. 한국 옵토매직社 재심신청 '08.4.14. 한국 옵토매직社 재심결과 발표(2.3%) 일몰재심(‘10.1.1~’11.1.1) ‘11.1.1.부 관세부과 5년 연장
14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2825.10.10	반덤핑	‘03.12.17.	‘05.6.17.	관세율: 28~184% 일몰재심개시 (‘10.6.17~’11.6.17) ‘11.6.17.부 관세부과 5년 연장
15	핵산	2934.99.90 3824.90.90	반덤핑	‘04.11.12.	‘06.5.12.	대상 25%, 기타 119%
16	ECH Epichloro hydrin	2910.30.00	반덤핑	‘04.12.28.	‘06.6.28.	관세율: 삼성정밀화학 3.8%, 한화석유화학 4.0%. 기타 한국기업 71.5% 일몰재심개시(‘11.6.28~’12.6.28)
17	폴리우레탄 polyurethane; or spandex; or elastane	5402.44.10 5402.69.20 세번 변경 (2011 기준) 54024410 5402490001 54026920	반덤핑	‘05.4.13.	‘06.10.13.	효성 0%, TK 화학(주) 2.86% 태광산업 2.31%, 기타 한국기업 61.00% 일몰재심개시 (‘11.10.13~’12.10.13)
18	비스페놀A (BPA)	2907.23.00	반덤핑	'06.8.30.	‘07.8.29.	금호P &B 5.8% LG석유화학 6.4% 기타 한국기업 37.1% ‘09.12.15. LG화학 반덤핑세율 4.7%로 인하
19	아세톤	2914.11.00	반덤핑	‘07.3.9.	08.6.9.	관세율: 5~51.6% LG 화학 5%, 금호P&B 8.9%, 기타 한국기업 51.6%, 금호P&B 4.3%로 인하 (‘10.9.10.)
20	유기실리콘 중간체	2931.0000 3824.9099	반덤핑	'08.5.28.	'09.5.28.	‘09.5.28.부 반덤핑관세 부과 (한국기업 25.1%)
21	아디프산	2917.1200	반덤핑	'08.11.10.	'09.11.1.	‘09.11.2. 반덤핑관세 부과 Rhodia Korea Co. Ltd 5.9%, Rhodia Polyamide Co., Ltd. 16.7% Asahi Kasei Chemicals Korea Co. 5.0%, 기타 한국기업 16.7%
22	TPA	2917.3611	반덤핑	‘09.2.12.	‘10.2.3. (예비판정) ‘10.8.12. (최종판정)	삼성석유화학.KP화학 2.0%, 효성 2.6%, SK유화 11.2%, 삼남석유화학 3.7%, 태광산업 2.4%, 기타 한국기업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