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수입 관련 세금(KKDF) 전격 인상

- KKDF, 3%에서 6%로 인상 –

□ 터키 정부, 중기 경제운용계획 발표

 ○ 터키 정부의 중기 경제운용 계획이 10월 13일 발표됐음.

  - 이번에 발표된 중기 경제운용 계획은 사회복지 부문이 강화됐으나, 재정 확보를 위해 민영화 및 세금 인상에 의존함.

  - 터키 정부는 2011년의 경제 성장률을 7.5%로 예측하고, 터키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배가할 예정임.

  - 터키 정부는 2011년 43억 터키 리라 규모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2012년에는 3배 가까이 늘어난 125억 터키 리라 규모의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임.

터키 정부 중기 경제 운용 계획(Medium-Term Targets)

             (단위: %)

자료원: 터키기획처(State Planning Organization)

□ 세금 인상

 ○ 술, 담배, 휴대폰,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Special Consumption Tax)가 10월 13일 자로 인상됐음.

  -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기존의 63%에서 69%로 인상됨.

  - 맥주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ℓ당 0.44터키 리라에서 0.53터키 리라로 인상됨.

  - 스파클링 와인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ℓ당 16.12터키 리라에서 19.82터키 리라로 인상됨.

  - 휴대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20%에서 25%로 인상됨.

  - 자동차(1600~1800㏄)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60%에서 80%로 인상됨.

  - 자동차(2000㏄ 이상)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84%에서 130%로 인상됨.

  - 특소세 인상으로 인해 자동차의 소비자 판매 가격은 12%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1600~2000㏄의 경우)

 ○ 일종의 거래세로 수입 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KKDF가 10월 13일 자로 인상됐음.

  - KKDF는 Resource Utilization Support Fund의 약자로, 지난 199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일종의 거래세임.

  - acceptance credit, LC, payment against goods의 결제 조건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 그간 3%가 부과됐으나 6%로 인상됨.(10월 13일부터 발효)

  - 6% 적용 기준은 수입통관 절차 시작 날짜로, 10월 12일 및 그 이전에 수입통관절차가 시작됐으면 기존의 3%가 적용됨.

□ 세금 인상 배경 및 전망

 ○ 특정 품목의 수입을 억제하고, 정부 세수 증가를 위해 세금을 인상함.

  - 이번 세금 인상 조치로 연간 55억 터키 리라(30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간접세 인상을 통해 주요 품목의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면, 수요가 줄어들어 수입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터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증가하면서 재정적자를 줄일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10월 13일 이루어진 전격적인 세금 인상은 우리 수출 기업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2011년의 대터키 수출(1~7월)은 전년 대비 53% 증가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수입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출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됨.

  - 터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세금 인상으로 기업 차원에서 대응할 방안은 사실상 없음.

자료원: 터키 관보, HDN,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