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법안, 美 의회 통과

- 역대 FTA중 법안제출 후 최단 기일내에 의회 통과 -

- 미국을 한국, 중국에 이은 제3의 내수시장으로 삼을 기회 -

□ 한미 FTA 법안 압도적인 지지 속에 의회 통과

 ◯ 미 하원은 12일 저녁 한미 FTA 이행법안을 찬성 278표, 반대 151표로 통과시키고 곧이어 미 상원에서도 찬성 83표, 반대 15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켜 5년간 끌어온 한미 FTA 의회절차가 마무리됨.

 ◯ 한미 FTA 법안은 백악관이 3일 법안을 제출한 뒤 회기 일수로 6일 만에 통과돼 역대 FTA 중 법안제출 후 최단 기일 내에 의회 통과됨.

 ◯ FTA 의회 통과는 비틀거리는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던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처럼 의견을 합심해 이뤄낸 결과임.

□ 미국, 한미 FTA로 경제회복의 돌파구 마련 기대

 ◯ 미국은 한미 FTA 체결로 대미 수출 110억 달러 포함, 연간 수출이 13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70만 개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기대

 ◯ 이번 FTA는 2007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이후의 첫 번째 무역협정이며, 미 언론은 이번 한국을 비롯한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 통과는 경제가 악화되면서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무역확대를 통한 경제회복을 주장하는 자유무역 옹호론자들과 오바마의 승리라고 논평

□ 오바마 “미 근로자들과 기업들을 위한 위대한 승리”

 ◯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의 FTA 비준 소식을 접하고 한미 FTA 체결은 미국에 최적의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기뻐하며 미 근로자들과 기업들을 위한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

 ◯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시절 한미 FTA를 결함투성이 협정이라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2015년까지 5년내 수출을 2배 높이겠다는 수출진흥전략의 실행 위해 한미 FTA 체결의 중요성 인식하며 태도변화함.

□ 미국, 무역협정 체결 통한 무역확대추진 지속해 나갈 예정

 ◯ 백악관은 11월 동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경제적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며 당초 자유무역에 회의적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와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중국에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고 인식변화

 ◯ 미국 행정부는 “아랍의 봄” 운동의 중심국가이면서 경제회복을 추진 중인 이집트와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재개해 중동 아프리카지역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임.

□ 한미 FTA 수혜효과

 ◯ 관세 철폐에 따른 주력 수혜 품목

  - 2010년 대미 수출액(498억 달러) 중 MTI 4단위 기준, 30대 품목의 수출 비중이 86%

  - 30대 품목 중, 한미 FTA 발효 시 관세 철폐로 수혜가 예상되는 품목

□ 시사점 및 전망

 ◯ 한국은 21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한인사회와 한미 안보동맹의 토대 위에 한미 FTA 의회절차를 마무리 함으로써 군사, 외교, 경제, 기술의 세계의 중심이며 글로벌 표준의 제정자인 미국을 한국, 중국에 이은 제3의 내수시장으로 삼을 기회를 포착함.

 ◯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16시에 시행한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한미 FTA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강조하고 한미 FTA를 통해 한미 동맹이 군사와 정치뿐 아니라 경제영역으로 확대된 것을 높이 평가함.

 ◯ 미 의회가 FTA를 신속하게 처리함에 따라 한국 국회에서의 FTA 처리에 대한 부담이 커졌으며 한국의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고 양국이 비준확인 서한을 교환하면 60일 이후 또는 양국이 합의한 날부터 한미 FTA 정식 발효 예정

자료원 : Washington Post,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기타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