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미 FTA로 가장 타격받는 산업은?

- 대만 의류와 섬유 산업에 가장 큰 타격 –

- 대만 업계, 다른 국가와 조속한 FTA 추진 對정부 촉구 -

 

 

 

한-미 FTA로 초조한 대만

자료원: 연합뉴스, 중국시보

 

□ 한-미 FTA, 대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

 

 ○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에 뒤이은 10월 12일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은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대만의 관련 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현지에서 높아지고 있음.

 

 ○ 미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대만의 2010년 對美 수출액은 344억1900만 달러이며, 이 중 정보기술협정(ITA)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225억7900만 달러(65.9%) 상당의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34.1%에 해당하는 품목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매년 30억 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됨.

 

 ○ 내년 초 한-미 FTA 발효로 무관세가 실현된다면 대만의 섬유, 기계, 플라스틱, 화학, 광학, 자동차 부품 등의 산업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섬유와 의류 수출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임. 미국의 섬유 및 의류의 평균 관세율은 10~20% 사이의 높은 수준으로, 내년부터 한국의 對美 섬유 및 의류 수출이 무관세 적용을 받을 경우 관련 업종의 대만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한-미 FTA가 대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

타격 산업	플라스틱, 섬유, 의류, 기계, 화학, 광학 등
품목 수	1036개
타격 예상 금액	32억4100만 달러

자료원: 연합보

 

 ○ 또한 한-미 FTA로 인해 외국 자본의 對대만 투자 매력은 떨어지고, 對韓 투자 메리트가 증가함으로써 투자 선전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한-미 FTA에 맞서는 대만 정부 정책

 

4대 정책 내용

정책	내용
한국 경쟁 제품과의 차별화 전략	- 차별화된 제품 개발 장려 - 하반기부터 미국, EU 등지의 수출제품에 우선적으로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
관세 환급 대상 확대	- 평균 관세 4.3% 이상의 원료 및 부품 1200여 개 품목에 대한 관세 환급 확대
수출 지원	- 대만산 제품의 이미지 제고 - 그린 제품의 수출 장려 - 수출 시장 다변화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 추진	- EU,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등 국가와 FTA 체결 추진

자료원: 대만 경제부

 

 ○ 대만 경제부는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을 통과시킨 다음날(13일), 미국이 대만과 FTA를 체결할 의향이 있기만 하다면 FTA와 관련한 협상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함으로써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는 의지를 보임.

 

 ○ 대만 재정부는 이미 평균관세 4.3% 이상의 1200여 개 품목에 대한 관세 환급 확대를 결정해 대만 수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음.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다음 달 대만 수출 기업들과 한-미 FTA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대규모의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임.

 

□ 한-미 FTA에 따른 대만 각계의 반응

 

 ○ 대만 투자법인 및 업체 반응

 ▶ 투자신탁법인: 한국과 대만의 산업은 유사성이 높아 한-미 FTA로 인해 IT 제품을 제외한 대만의 섬유, 플라스틱, 금속제품, 운수, 기계 등의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

 ▶ 대만 JP 모건: 대만은 철강, 플라스틱,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DRAM,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한국과 주력 상품군이 유사한데, 한국 제품이 무관세 혜택으로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본다면 대만의 관련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 Allianz Global Investors Taiwan Technology Fund(德盛科技大壩基金): 과거에는 한국과 대만 제품 경쟁력은 환율과 원가 차이에서 좌우됐으나,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관세 절감 효과로 인해 한국은 더욱 막강한 경쟁력을 지니게 될 것임. 만약 대만이 미국과의 조속한 FTA 체결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한국과의 경쟁에서 점점 더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임.

 

 ○ 대만 산업별 협회 반응

 ▶ 공업총회 및 상업총회: 대만 업체들은 대만이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는 중국과의 ECFA의 조속한 후속 협상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덧붙임.

 ▶ 기계공회 및 플라스틱원료공회: 대만 정부는 중국과의 ECFA 후속 협상을 신속히 진행시켜 대만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한-미 FTA로 대만 석유화학업계에 직접적인 충격은 적으며, 오히려 한국이 대만 석유화학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그 손실은 막대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

 

□ 시사점

 

 ○ 한-미 FTA 발효가 가시화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만 정부는 EU, 미국 등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을 서두르고 있음. 하지만 양안 간의 민감한 정치 문제로 인해 대만은 중국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다른 국가와의 FTA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만이 미국, EU 등의 국가와 단기간에 FTA를 체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또한 단계적으로 개방 폭을 조정하는 ECFA와는 달리 FTA는 통상 90% 이상의 품목을 일괄 타격 방식으로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대만은 농산품 등의 민감 분야에 또 다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음.

 

 ○ 연이은 한-EU, 한-미 FTA로 인한 대만 수출의 위협 요소 증가에 대만 업체들은 한목소리로 ECFA 후속협상 진전을 통한 위기 돌파를 정부에 주문하고 있음. 이는 ECFA를 통한 양안 협력을 가속화시켜 적어도 중국 시장에서만큼은 대만 제품이 한국 제품보다 경쟁력 우위를 점하겠다는 노력으로 풀이됨.

 

 

자료원: 연합보, 공상일보, 경제일보, 중국시보, 대만 경제부, 대만 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