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경상수지 적자확대로 무역정책 재검토

-  교역불균형 및 산업기반약화 등 부작용 -

- 수출산업육성과 제조업 투자유치노력 강화 -

□ FTA 체결 이후 경상수지 적자확대

 ○ 모로코는 대외개방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아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구하며 자유무역협정의 적극적인 추진과 병행해 최혜국 관세율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있으나, 2011년 상반기에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됐으며, 하반기와 2012년까지 수출입 불균형이 심화될 전망이어서 대외개방정책 기조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짐.

 ○ 모로코는 올 7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수출량이 19.3% 증가한 992억 디람(약 124억 달러)을 기록했으나, 이 기간 수입량은 20.2% 증가한 2056억 디람(약 256억 달러)에 달해 적자폭이 1,064억 디람(약 132억 달러)으로 확대돼 전년 대비 적자액이 180억5400만 디람(약 22억 4800달러) 증가

2011년 1~7월 모로코 대외교역 동향

(단위: 억 디람, %)

자료: 모로코 외환청

 ○ 원자재, 중간재와 소비재 및 농수산물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나, 산업용 금 수출은 감소 추세를 보임. 반면, 소비재 완제품의 수입은 감소하고,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입이 늘어 적자폭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됨.

 ○ 주요 교역대상은 수출의 경우 프랑스(21.5%), 스페인(18.4%), 미국(5.1%), 인도(5.1%), 브라질(4.9%), 이탈리아(4.4%) 순이며, 수입은 프랑스(14%), 스페인(11.1%), 미국(8.7%), 사우디아라비아(7.1%), 중국(6.3%), 이탈리아(5.3%) 순

 ○ 모로코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해소 및 수출 촉진을 위해 55개국과 FTA를 체결했으나 이를 적절히 활용치 못해 무역수지가 더욱 악화되고 있어서, 현지 언론들은 FTA 활용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을 요구함.

□ 모로코 FTA 체결 현황 및 영향

 ○ 모로코는 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미국, 터키, 튀니지, 이집트, 요르단, UAE, 여타 아랍국가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최대 교역대상인 EU와는 2012년, 미국 및 터키와는 2015년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철폐가 완료될 예정

 ○ EU는 모로코의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서 지난 2000년 3월 1일부터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이 발효돼 관세철폐가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2012년까지 완전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할 예정. EU는 2008년 10월 모로코에 '진전된 지위(Advanced Status)'를 부여함에 따라, 모로코는 EFTA에 준하는 지위를 EU에 대해 향유하고 있음.

 ○ 모로코-미국 FTA는 2004년 6월 15일 타결돼 2006년 1월 1일부터 발효됐으며, 95% 이상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2015년까지 완료될 예정으로서 미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정보통신, 기계, 건설장비, 화학, 섬유의류 등이 이 협정 체결 이후 모로코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

 ○ 모로코 정부 일각과 언론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자국 제조업 기반이 약해지면서 교역과 산업구조가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특히, EU, 미국, 터키와의 협정이 매우 비대칭적이고 불균형하며 즉각적인 효과가 없는 일부 조항이 있다는 지적이 나옴.

 ○ 모로코-EU 간 FTA는 지난 2000년에 체결, 내년 3월까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설치하고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양자 모두에게 민감한 품목인 농산품은 점진적인 무역 자유화로 이행하는 특별협약 대상으로 분류돼 할당관세, 최소수입가 보장, 수출 일정 및 쿼터 제한 등의 제약을 받아 모로코의 과일, 채소의 대EU 수출에 장애요소가 됨.

 ○ EU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주로 소비재 완제품으로 지난해 공업용 기계와 자동차 400억 디람(약 50억 달러), 에너지 및 석유 원료 170억 디람(약 21억 달러)을 수입한 반면, 수출은 공업용 장비 등 소비재 외 섬유, 의류, 전선 및 케이블 같은 중간재들로 이 기간 640억 디람(약 80억 달러)을 기록함.

 ○ '06년 1월에 발효된 모로코-미국 간 FTA는 대표적인 불균형 협정으로, 미국 의약품,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정 등으로 인해 협상단계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야기했음. 미국은 협정체결 첫해부터 모로코에 밀을 수출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았으며, 10년 후 미국의 대모로코 밀 수출량은 국내 생산량에 연동해서 100만 톤에 달할 것임.

 ○ 반면, 모로코는 협정체결 당시부터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의 전면적 철폐를 기대했으나, 섬유 및 일부 농수산물 분야에서만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음. 현재 100% 모로코 섬유이거나 미국 원자재를 이용한 섬유 제품은 비관세 적용되나, 미국 외 제3국의 원자재를 사용할 경우, 10년 동안 매년 3000만㎡의 섬유에 대해 비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할당량의 15%만 이용함.

□ 수출산업육성, 투자유치확대 등 FTA 활용 노력

 ○ 모로코 대외무역부는 2011년 7월 수출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보고서를 작성하고,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제조업, 농업, 공예품, 수산업 등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국영 수출진흥공사(Maroc Export)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해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조사 등을 수행해 자국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역자문위원회(CNCE)는 수출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책마련 활동을 강화

 ○ 한편, 한국을 포함한 해외 유력국가의 제조기업을 자국에 유치해 유럽, 미국 등지로 수출을 확대하는 투자유치 및 제조업 육성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어서, 제조업 분야의 현지 투자진출 여건은 더욱 개선되고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도 확대될 전망

자료원: L'Economiste, 모로코외환청,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