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승용차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조사 대상품목은 배기량 1000~2200㏄ 사이의 승용차 -

- 자동차 제조업자협회, 외국기업의 현지생산 확대 노려 -

□ 국제무역위원회, 중소형 승용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결정

 ◯ 우크라이나 국제무역위원회는 2011년 6월 30일 회의를 개최하고 중소형 승용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으며 이 내용은 2011년 7월 2일 자 관보에 게재됨.

 ◯ 위원회는 2008~2010년 사이에 국내 자동차 수요가 감소했지만 이 제품의 우크라이나 내 생산 및 소비에 비해 수입은 상당히 증가했다고 밝힘. 수입차 비중이 16%p 상승함에 따라 같은 기간 현지 자동차제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해 승용차의 생산과 판매, 판매수익, 고용, 생산성 등이 감소했음.

 ◯ 위원회는 조사 기간에 승용차 수입증가가 우크라이나 자동차 제조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거나 위협이 있었는지와 자동차 제조산업에 대한 특별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힘.

□ 자동차 제조업자협회의 세이프가드 조사 요구 내용

 ○ 우크라이나 자동차제조업자협회(Ukrainian Association of Automobile Manufacturers, 약칭 Ukrautoprom)는 현지시각 기준 2011년 6월 7일 경제개발무역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에 수입 승용차에 대해 특별조사(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힘.

 ○ 조사 대상품목은 엔진 크기가 1000~2200㏄ 사이의 승용차로서 우크라이나 HS 코드 분류로는 8703221000, 8703231910 등 2개임.

 ○ 이 협회는 현지생산 자동차 대비 수입자동차 비율이 급증하고 현지 내수시장에서 판매가 감소함에 따라 생산이 급감하고 고용이 감소했으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재무상황을 악화시켰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함.

□ 우크라이나의 자동차 수입 현황

 ○ 조사 대상기간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우크라이나의 국가별 자동차 수입금액 및 수입시장 점유율은 아래와 같음.

우크라이나의 국가별 승용차(HS 8703) 수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 WTA

 ○ 우리나라의 연도별 대우크라이나 승용차 수출 금액은 아래와 같음.

                     우리나라의 대우크라이나 승용차(MTI 7411) 수출 현황

자료: 한국 관세청

□ 시사점

 ○ 우크라이나는 2008년 WTO에 가입하면서 기존 완성차 수입 관세율을 25%에서 10%로 급격하게 인하했음. 그러나 현지 조립생산이 완성차 수입에 대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입 관세율이 최소 20% 이상 차이가 나야 하지만 WTO 가입 이후 수입 관세가 10%에 불과해 CKD 등 현지 자동차 조립생산은 수입완성차보다 현지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게 됐음.

 ○ 우크라이나 자동차 시장규모 자체는 2008년 신차판매가 60만 대가 넘었으나 경제위기 이후에는 20만 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자동차시장 전체가 큰 침체에 빠졌었으며 2010년에도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는데 그쳤고 2011년에도 큰 폭의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 건은 현지 조립제품의 가격 경쟁력 저하, 승용차 시장 자체의 위축 등에 따른 경영악화를 자동차 수입증가에 따른 피해로 돌리려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조사를 통해 수입의 급증 여부, 현지 자동차제조업계의 심각한 피해 여부, 그리고 수입급증과 심각한 산업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되지 못하면 규제 도입이 어려우며, 도입하더라도 교역 상대국들의 반발이나 WTO 제소 등의 대응이 있을 것으로 보여 우크라이나 정부도 판정에 큰 부담을 갖게 될 전망임.

 ○ 2009년 승용차 수입은 9억4000만 달러로 84% 감소했다가 2010년에는 86% 증가한 17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증가율만 높게 나타날 뿐 2008년도 수입금액 57억4000만 달러에 비하면 30% 수준에 불과한 것임.

자료원: 자동차제조업체협회, WTA, Interfax, 한국관세청, 기타 KOTRA 키예프 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