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일본 투자협의 체결의 영향과 전망

- 대만과 일본 간 FTA 체결을 위한 가교역할 -

- 화학원료·기계·전자분야 협력 확대 예상 -

 

 

 

□ 대만, 일본과 투자협의(投資協議, Investment Arrangement) 체결

 

 ○ 대만과 일본은 9월 22일 상호 투자 확대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만-일본투자협의(臺日投資協議, 이하 ’투자협의‘)’를 체결

  - 통상적으로 국가 간 투자협약은 ‘투자협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대만과 일본은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투자협의’라는 용어를 채택

     

자료원: Sina.net

 

 ○ 투자협의는 양국의 민간조직인 아동관계협회(亞東關係協會)와 일본교류협회(日本交流協會)에서 정부를 대신해 체결했으며, 이르면 12월 중으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

  - 대만경제부는 투자협의를 통해 일본과 FTA 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화학원료, 기계, 전자 등 분야의 양국 간 협력 강화를 기대

 

대만-일본 투자협의 주요 내용

구분	협의내용
투자촉진	자금의 자유로운 송금과 운용, 자국 원자재 및 부품사용 등 강제적 이행의무 금지, 법규의 투명성 확보 등
투자보장	기술과 지재권 등 투자보장 범위의 확대, 토지수용 시 투자자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보상, 투자가에 대한 공정한 대우 등
투자자유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
조항구성	26개 기본조항과 시장개방 유보항목에 대한 2개의 부속조항으로 구성

자료원: 대만경제부

 

□ 대만-일본 간 교역 및 상호투자 현황

 

 ○ 일본은 대만의 2대 교역국이며, 대만의 최대 수입대상국임.

  - 2010년 기준, 세계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5%인 반면에 대만 수입시장 점유율은 세계시장 점유율의 약 4배에 달하는 20% 이상을 기록하면서 대만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

 

주요국의 대만 수입시장 점유율과 세계시장 점유율 비교(2010년 말 기준)

자료원: CIA, 대만경제부

 

 ○ 일본은 대만의 4대 투자유치 대상국이며, 8대 해외투자 대상국임.

  - 1952~2011년 8월 누계 기준, 대만의 대일 투자유치는 약 167억 달러, 대만의 대일 투자진출은 약 16억 달러로 대일 투자유치가 금액기준으로 투자진출의 10배를 상회함.

 

대만의 10대 투자유치 대상국	대만의 10대 해외투자 대상국

자료원: 대만경제부

주: 2011년 8월 누계

 

□ 對日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는 대만

 

 ○ 9월 22일, 대만경제부의 스옌샹 부장은 일본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행정원 산하에 ‘대만-일본산업협력사무소’를 설립 예정이라고 발표

  - 행정원은 이를 위해 타이난(臺南)과학기술공업단지에 ‘대만-일본산업협력전용공단’을 설치할 계획이며, 10월 2일에 화학원료, 전동차, 디지털콘텐츠 등 타깃분야를 중심으로 對日투자유치사절단을 파견할 예정

 

 ○ 9월 12일, 중부과학단지관리국(中科管理局) 천밍황(陳銘煌) 부국장은 최근 對日투자유치사절단 파견으로 120억 대만달러(약 4억2800만 달러)의 투자유치가 예상된다고 발표

  - 천 부국장은 M.SETEK(태양광단결정실리콘), KOHA(LED 광원), Ulvac(FPD, PV,LED 진공설비), MRC(FPD 재료) 등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으며, 향후 광전자, 반도체, 정밀기계설비 등 하이테크 분야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함.

 

 ○ 지난 7월에는 일본기업의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행정원 산하 ‘Investaiwan Service Center'에 ’일본데스크(日本小組)‘를 설치해 운영함.

  - 행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기업의 주요 관심 투자분야가 전자부품, 화학원료 등이며 대만기업들은 관련 산업의 신기술을 이전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일본기업의 대만진출 모색이 활발해지는 이유와 관련해 1) 올 3월 대지진 이후 일본기업의 해외거점 강화, 2) ECFA 체결에 따른 대만을 통한 중국진출 모색에 따른 것으로 분석

 

□ 시사점

 

 ○ 대만과 일본은 상호 협력을 통해 준비기간 1년 만에 투자협의를 체결했으며, 비단 '투자‘뿐만 아니라 점차 무역, 조세, 시장개방 등으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궁극적으로 FTA 체결을 위해 협조해 나갈 것으로 보임.

  - 한편, 한일투자협정이 2003년에 발효되면서 FTA 체결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으나, 현재까지 양국 간 FTA를 성사시키지 못한 사례에서도 보듯이 FTA는 투자협정에 비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이 있으므로 FTA 체결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대만의 주요 산업은 전기전자, 석유화학, 기계 등으로 자동차, 조선 등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와 유사성이 높은 편이며, 기술 수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대만-일본투자협의 체결은 우리나라 대일 투자유치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와 더불어 일본 첨단기업의 대만투자는 대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효과가 있으며, 일본기업들이 중국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대만 투자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중국시장에서 일본 및 대만산과 우리 제품 간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자료원: 대만경제부, 대만국제무역국, 대만투자심의위원회, 공상시보, 경제일보 등 현지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