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공업세 인상으로 중국기업 JAC 투자 잠정 보류

- 외국 자동차 업체, 브라질 정부 상대 잇따른 소송 전망 -  

□ 개요

 ○ 최근 브라질 정부의 수입차 대상 공업세(IPI) 인상 조치 발표 후 중국 자동차 업체 JAC는 브라질 투자를 잠정 보류한다고 발표함.

 ○ 중국 Chery 자동차는 공업세 인상의 부당성을 법원에 제소해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여타 수입업체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세부 내용

 ○ 최근 브라질 정부는 “메르코수르 이외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공업세(IPI)를 30% 포인트 인상한다”는 조치를 발표함.

  - 이 조치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국산 부품 사용 비중이 65% 이상이어야 하지만 국내 기존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브라질 시장에 처음 투자 진출한 외국기업이 이 비중을 준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브라질 투자 진출을 계획을 발표한 외국 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음.

 ○ 이번 공업세 인상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으로는 중국, 한국, 일본, 독일 자동차 기업들로, 특히 최근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한 JAC는 “브라질 투자를 잠정 보류한다”고 발표함.

  - JAC는 이번 공업세 인상 조치가 △ 충분한 적응기간을 주지 않은 점 △ 수입차에 대해 국산 제품과 동등한 경쟁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에서 WTO의 무역 기본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지적함.

  - JAC는 약 6억 달러를 투자해 브라질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 2014년부터 연 1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JAC의 투자 계획 보류로 JAC 브라질 대표 Sergio Habib 회장은 브라질 정부와의 공업세 관련 협상에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됨.

  - Habib 회장은 JAC 투자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유지하면서 브라질 정부를 상대로 65% 국산부품 사용의무 준수가 가능한 생산 기반을 갖출 때까지 공업세를 감면받는 것과 관련된 협상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투자계획 자체가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브라질 정부와의 협상도 불가능해진 상황임

  - Habib 회장은 조만간 중국으로 가 브라질 투자 계획과 관련 JAC 본사와 논의할 예정임.

□ 시사점

 ○ 브라질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또 다른 중국 자동차 업체 Chery의 경우 공업세 인상의 부당성을 법원에 제소해 승소함.

  - Chery 자동차 수입업체인 Venko Motors는 최근 Espirito Santo 주 법원으로부터 “공업세 인상분을(조치 발표 후 즉시가 아니라) 90일 이후부터 적용해도 된다”는 판결을 받음.

  - 이 같은 Chery의 승소 판결을 시작으로 향후 자동차 수입업체들의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Chery의 승소 판결 이후 단체소송을 모색해오던 ABEIVA(자동차수입업체협회)도 태도를 바꿔 업체가 희망할 경우에는 개별 소송을 해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자료원: 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 Folha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