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리아, 외국상품 전면 수입금지조치 발표
- 통상·규제
- 시리아
- 다마스커스무역관 송선근
- 2011-09-27
- 출처 : KOTRA
-
시리아, 외국상품 전면 수입금지조치 발표
- 관세율 5% 이하 등 일부 품목은 제외 -
□ 주요 내용
○ Adel Safar 총리가 이끄는 시리아 내각은 9월 22일 원자재, 곡물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관세율이 5%를 초과하는 대부분의 외국 상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
▲ 관세율이 5% 이하이거나 수입금지 예외품목으로 지정한 상품(51개)을 제외하고 외국(자유무역지대 또는 특혜무역지대 협정 체결국가 포함)으로부터의 상품수입을 중단함.
▲ 자유무역지대 또는 특혜무역지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상품 중 관세율이 5% 이하인 상품과 수입금지 예외품목으로 지정된 상품의 경우 경제무역부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함. 이 수입 허가서는 통관 수속 시 요구됨.
▲ 시리아에서 등록·운영 중인 은행을 통해 2011년 9월 22일 이전에 자금을 조달(송금, 신용장 개설 등)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가함.
▲ 경제무역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관세율이 5%를 넘는 상품도 수입금지 예외품목에 포함될 수 있으며, 수입금지 예외품목에 있는 상품이더라도 수입이 중단될 수 있음.
○ Nidal Al-shaar 시리아 경제무역부 장관은 9월 23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 “이번 조치는 정부의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면서
- “원자재나 식품류를 비롯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상품들의 수입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휴대폰, 구급차, 엘리베이터, 의료기기, 육류, 생선, 견과류 등은 수입 허용
□ 수입금지 예외품목 리스트(관세율 5% 초과 상품 중)
HS Code
품목명
관세율
02043000
Meat of Sheep or goats
(Carcasses and half-carcasses of lamb, frozen)
10
02044100
Other meat of sheep, frozen(Carcasses and half-carcasses)
10
02044200
Other meat of sheep, frozen(Other cuts with bone in)
10
02044300
Other meat of sheep, frozen(Boneless)
10
03041100
Fish Fillet(Swordfish-Fresh or chilled)
20
03041200
Fish Fillet(Toothfish-Fresh or chilled)
20
03041900
Fish Fillet(Other-Fresh or chilled)
20
03042100
Fish Fillet(Swordfish-Frozen fillets)
20
03042200
Fish Fillet(Toothfish-Frozen fillets)
20
03042900
Fish Fillet(Other-Frozen fillets)
20
08013100
Coconut(In shell)
10
08021210
Almond(In packages of a net weight content exceeding 25㎏)
10
08022210
Hazelnuts or fiberts
(In packages of a net weight content exceeding 25㎏)
10
08025010
Pistachios(In packages of a net weight content exceeding 25㎏)
10
08030000
Bananas, including plantains, fresh or dried
20
08041000
Dates
10
08134010
Tamerhendi
15
19012000
Mixes and doughs for the preparation of bakers' wares
10
21069050
Food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20
29400000
Sugars, chemically pure
7
30051000
WADDING, GAUZE, BANDAGES AND SIMILAR ARTICLES
(Adhesive dressings and other articles having an adhesive layer)
10
30059090
WADDING, GAUZE, BANDAGES AND SIMILAR ARTICLES(Other)
10
30064000
Dental cements and other dental fillings; bone reconstruction
cements
10
30067000
Gel preparations designed to be used in human
10
30069100
Appliances identifiable for ostomy use
10
33079010
Contact lens solution
30
34070000
modelling pastes
10
38200000
Anti-freezing preparations and prepared de-icing fluids
10
39232100
Of polymers of ethylene
7
40141000
Sheath contraceptives
10
44170020
Tools, tool bodies and tool handles
10
59100000
Transmission or conveyor belts or belting
7
84039000
Central heating boilers(Parts)
10
84184020
Freezers of the upright type, not exceeding 900 liters capacity
10
84185020
Other refrigerating or freezing chests,
10
84192000
Medical, surgical or laboratory sterilizers
10
84281000
Lifts and skip hoists
10
85171210
Mobil phones
10
87021010
Public passenger transport vechicles imported on behalf of
official internal transport service
10
8703
Motor cars and other motor vehicles(Ambulance)
15
87051000
Crane trucks
10
87052000
Mobile drilling derricks
10
87053000
Fire fighting vehicles
10
87054000
Concrete-mixer trucks
10
87059000
Special purpose motor vehicles(Other)
10
87141100
Saddles
10
90049000
Spectacles, Goggles(other)
15
90063000
Cameras specially designed for underwater use, for aerial survey
or for medical or surgical examination of internal organs
20
94021000
Dentists', barbers' or similar chairs and parts thereof
20
94029000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furniture(Other)
20
□ 우리나라의 대시리아 주요 수출품목 및 현황(2011년 1~8월)
순위
HS Code
품목명
수출액
(천 달러)
관세율
(시리아)
비고
1
870323
승용자동차(1500~3000㏄)
211,906
40%
수입 금지
2
870421
화물자동차(5톤 이하)
86,486
40%
수입 금지
3
870322
승용자동차(1000~1500㏄)
75,357
40%
수입 금지
4
870210
10인승 이상 자동차(15인승 이하)
19,626
10%
허용(금지 예외품목)
5
890190
기타의 화물선과 여객선
11,500
3%
허용
6
870899
자동차 부품(기타)
8,585
20%
수입 금지
7
390410
염화비닐수지
7,976
1%
허용
8
540761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염색한 것)
7,465
15%
수입 금지
9
481019
인쇄용지(기타)
7,355
1%
허용
10
841430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
6,969
1%
허용
11
390690
아크릴 중합체(기타)
6,292
1%
허용
12
401110
공기타이어(승용자동차용)
5,849
5%
허용
자료원: KOTIS
□ 시사점 및 전망
○ 시리아 정부의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 시리아산 원유의 수입과 석유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금지 등 미국·EU의 경제제재로 외환 보유고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떨어지기 때문이거나
- 현재와 같은 상황이 당초 예상했던 몇 개월이 아닌 몇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조기에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평가됨.
※ 시리아 GDP의 10%를 차지하며 주요 외환수입원인 관광업이 6개월째 침체되고 주요 외국기업의 시리아 투자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음.
○ 시리아는
- 옛 소련식 스타일의 폐쇄적 경제정책을 고수해 오다 현 Assad 대통령 집권 이후 차츰 경제를 개방하기 시작했으며
- 2008년 5월 총 75페이지에 달하는 수입금지 목록을 7페이지로 줄이고, 174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대해 전면적인 수입 자유화를 실시했음.
○ 수입 자유화 조치 이후 높은 관세에도 외국 상품들이 대거 시리아 시장으로 유입됐으며, 특히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높은 품질과 함께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자동차가 시리아 시장을 장악하게 됐음.
- 특히 이번 조치로 자동차 수입이 전면 중단돼 자동차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로 보임. 시리아의 연간 자동차 시장규모는 8만 대로 추산되며 대부분 한국의 현대, 기아차가 자동차 시장을 석권함.
○ 이번 조치에서는 시리아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산업용 원자재, 곡물 등 시리아 산업이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상품 수입은 계속 허용됐으나, 전자제품·자동차를 비롯해 고가 사치제품 등 외국상품 대부분은 수입이 금지됨.
○ 이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이 대시리아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수입금지 조치가 조기에 해제되지 않을 경우 커다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시리아 경제무역부, Syria Report, KOTRA 다마스커스 무역관 보유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시리아, 외국상품 전면 수입금지조치 발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이 주는 사업기회
콜롬비아 2011-09-27
-
2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일반
베트남 2011-09-22
-
3
[녹색정책]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 정책
인도네시아 2011-09-27
-
4
[녹색산업기술] 알제리, 신재생에너지분야 투자 확대
알제리 2011-06-30
-
5
[수입규제] 加, 美 신규 경기부양책에 Buy American 조항 삽입 논란
캐나다 2011-09-21
-
6
한-페루 FTA로 對페루 수출 크게 증가
페루 201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