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신재생에너지 정책, 바이오매스 중점

- 보조금 제도 개편, 향후 2년간 전기세 인상 -

□ 헝가리 정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을 전체 에너지 생산의 14.65%까지 증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METAR를 도입할 예정임.

헝가리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계획)

자료원: MSCT

 ○ 현재까지 METAR에 대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계획은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복합발전소에 중점을 두고, 특히 바이오매스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룸.

 ○ 정부는 우선 기존 feed-in-tariff 제도를 간소화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사전 프로젝트 평가절차가 필요 없도록 변경할 계획이며, 보조금 규모는 고정비율이 아닌 에너지 생산기술 및 발전력 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정할 예정임.

 ○ METAR가 중점을 두는 바이오매스 발전과 관련, 지속발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 지속적인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신청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농림부가 지정하는 개발허가지역에서 나는 목재만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해당 서류의 구체내역과 발급 방식은 현재 삼림 관련 기업들과 협의 하 개발 중임.

  - 바이오매스 및 지열 발전소는 해당 지역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개별평가가 적용될 예정임.

  - 정부는 원료 수송에 따른 운송비용의 절감을 위해 소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소 위주 지원할 계획이며, 각 발전소는 해당 지역별 기관 및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임. 이에 따라 일반 발전소 지원범위는 발전규모 10㎿로 상한선을 적용하고, 전기 외에 난방용 열 발전시설을 지녔을 경우 범위를 20㎿까지 확대 적용할 것임.

□ 보조금 예산 및 개별 적용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현재 입법을 위한 사전협의단계에 있음. 이 협의가 끝난 이후 정부는 EU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법안이 실적용될 예정임.

 ○ 지원 승인 시 지원대상 발전소는 15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것이나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지원금 규모를 조정받을 예정임.

  - 정기 감사일정은 태양에너지 발전소는 매년, 그 외 발전소는 매 2년으로 정해질 전망임.

  -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지원기간인 15년이 지난 이후 별도 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일반 지원금 외 만약 R &D 연관성이 높거나 헝가리의 저개발 지역에 실시되는 프로젝트는 별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시사점

 ○ 신재생분야 관련기업들은 현재까지 밝혀진 METAR 내용과 관련, 아직 이렇다 할 의견을 내지 않음. METAR의 내용과 기존 헝가리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지원기조는 바이오매스 발전에 치중돼 글로벌 투자기업에 있어 제한적인 반응을 보임.

 ○ 기존 태양에너지 보조금이 가장 활발했던 곳으로 평가받은 독일은 시설 설치 이후 전력생산에 따른 투자금 회수를 지원하는 식의 보조금 형태를 취했으나 헝가리는 feed-in-tariff 지원규모가 작고 생산시설 설립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투자매력도가 떨어진 것으로 평가됨. 향후 태양에너지에 대한 지원계획이 시설 설립 이후 투자금 회수가 유리하도록 변할 경우 더욱 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이 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향후 2년간 헝가리 전기세가 2012년과 2013년 각 0.9%, 1.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우려되고 있어 현지설비투자를 고려하는 투자기업들의 관심이 요구됨.

  - 2011년 상반기 기준 헝가리의 전기세는 EU 27개 중 상위 10위권에 포함됨. 특히 중동부 유럽 인근 회원국과 비교하면 1위인 슬로베키아의 뒤를 이은 2위를 차지함. 연간 사용전력 규모에 따라 1GWh/연, 20GWh/연 기준 EU 27개국 kWh당 전기세는 각 평균 0.115유로, 0.099유로이나 헝가리의 전기세는 이를 각 약 3% 상회함.

EU 회원국 대비 헝가리 전기세 비교

자료원: EU Energy Portal(2011. 6.)

자료원: MSCT,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