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그리스 디폴트설 이후 유럽구제금융 향방은

- 그리스 디폴트설 부각 이후 독일 연정 갈등 고조 –

- 독일 DAX 지수 8월 초 이래 30% 폭락 –

- 유럽중앙은행, 유럽 경기침체 우려 불식 -

 

 

 

□ 독일 경제부장관 뢰슬러, 그리스 부도설 언급

 

 ○ 10일 독일 자민당 당수이자 독일 경제부장관인 뢰슬러(Philipp Roesler)는 독일 Welt 지에 기고문에서 유로화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모든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리스의 디폴트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그리스 부도설을 제기함.

 

 ○ 10일 독일 슈피겔 지가 발표한 바로는, 독일 재정부장관 쇼이블레(Wolfgang Schaeuble) 또한 그리스 디폴트를 대비해 그리스를 유로존에 잔류하게 하거나, 이전 통화로 돌아가게 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함.

 

 ○ 이같이 그리스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번지기 시작한 것은 현재 그리스가 채무 지불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또한 그리스에 가장 필요한 투자가 미흡하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Focus에 따르면, 현재 그리스 정부가 절감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비용은 약 2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현재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부동산 소유에 대한 특별세 도입이 고려됨.

 

□ 독일발 그리스 국가 부도설, 그 이후

 

 ○ 독일연정 내부 갈등 고조

  - 13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독일에서 제기된 그리스 국가 부도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함.

  - 또한, 메르켈 총리는 유럽의 미래가 유로화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불필요한 것은 금융시장의 불안이라고 지적하며, 경제 및 재정정책의 반은 심리학이라고 밝힘

  - 14일 Welt에 따르면, 전일(9월 13일) 메르켈 총리가 독일에서 부각된 그리스 디폴트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부총리이자 경제부 장관인 자민당(FDP) 원내대표 뢰슬러(Philipp Roesler)는 여전히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입장 발언을 고수함.

  - 이에 따라 뢰슬러 장관을 지지하는 자민당과 기민/기사연합(CDU/CSU) 및 야당인 녹색당 사이에 논란이 지속됨.

  - 녹색당 원내대표인 트리틴(Juergen Trittin)은 메르켈 총리에 의한 뢰슬러의 사임을 촉구하기에 이름.

 

 ○ 독일 DAX 주가 5000포인트 대로 급락 후, 주가 변동 심한 편

  - 그리스 국가 부도설이 발발하자,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재정위기 확대에 대한 우려로 지난 수 주 동안 불안한 행보를 보여왔던 독일 DAX 지수는 9월 12일 장중 5000포인트 이하로도 폭락하는 등, 전일 대비 2.3% 하락한 5072포인트를 기록함.

  - 이로써 독일 DAX 지수는 지난 8월 초 이후 7000포인트 대에서 5000포인트로 약 30%에 이르는 마이너스를 기록함.

  - 특히 금융주는 높은 하락세를 나타냄. 또한, 금일 14일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부채국인 그리스 국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은행 Crédit Agricole과 SociétéGénerale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고, 제3은행인 BNP Paribas의 신용등급 강등 여부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장 개시와 함께 독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독일 주가는 장중 자동차 부문의 강세로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냄.

 

지난 6개월간 및 금주 DAX 지수

자료원: n-TV, 9월 14일 16시 기준

 

□ 그리스에 대한 EU 집행위의 입장

 

 ○ EU 집행위, ‘12년까지 유로존 평균 부채, GDP의 83.3%로 증가 전망

  - 13일 Handelsblatt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그리스의 국가 재정 상황이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경고함.

  - EU 집행위는 EU가 실시 예정이었던 추가 긴축안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그리스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며, ‘12년 그리스의 부채가 총 GDP의 166.1%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함. 이는 올해 대비 약 9% 증가한 수치임.

  - 특히, 한델스블라트가 발표한 바로는, 유럽 내 기한 준수 평균 채무 이행률에서는 독일이 79%로 높은 수준인 반면, 그리스는 46%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유럽 국가별 기한 준수 평균 채무 이행률

자료원: Handelsblatt/Ipsos

 

  -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2년까지 유로존의 평균 부채는 GDP의 83.3%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함.

 

 ○ 독일, EU의 경기 진작을 위한 지원 부담 증대

  -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유럽 전체 경기를 압박하는 가운데 유로존 구제방안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에 대한 기대는 날로 고조되는 상황이며, 성장이 둔화될 경우, 독일은 부채국가 지원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경기를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임.

  - 유럽중앙은행 총재 트리셰(Jean Claude Trichet)를 비롯한 EU 각국 정부는 바젤(Basel) 국제결제은행(BIZ)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회동 이후 그리스 정부에 의무를 완전히 수행할 것을 촉구함.

  - 또한 트리셰 총재는 유로존의 경기 침체는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히고, 유로존의 중앙은행들이 현재 은행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 전망 및 시사점

 

 ○ 최근 독일발 그리스 국가 부도설로 다시 한 번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독일 정부 연정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등 큰 파장을 불러일으킴.

 

 ○ 금일 독일 Tagesschau가 발표한 바로는, EU 집행위 위원장 바호주(Barroso)는 유로 본드 도입을 재차 촉구하고, EU 의회 내 각 대표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사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함. 이어 바호주는 곧 유로 국채 관련 구체적인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불러일으킴.

 

 ○ 현재 한국 기업이나 독일 바이어들은 독일 시장의 경우에는 거래에 큰 변화를 겪지 않으나, 영국,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요 둔화세가 감지되는 중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

 

 

자료원: Handelsblatt, Welt, Spiegel, Focus, Tagesschau, 기업 인터뷰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