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민간 의료서비스 시장 현황 및 전망

- Medical subscription과 민간의료보험부문 성장 돋보여, 추가건강보험 법안 시행 연기 -

 

 

 

□ 폴란드 민간의료서비스 시장동향

 

 ○ 조사전문 기관인 PMR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폴란드 민간의료시장은 2010년 전년대비 4% 성장했으며, 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 288억 즈워티(72억 유로)로 추산

 

 ○ 폴란드 경제신문인 Forsal에 따르며 폴란드 전체 의료시장은 918억 즈위티 규모이며, 이중 공공부문이 613억 즈워티, 민간 부문이 305억 즈위티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

 

 ○ 폴란드 1인당 의료서비스 관련 연간 지출은 1041유로로, 이는 유럽연합 평균의 50%(2192유로)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경제 성장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

     

 ○ 의료서비스 구분에 따라 민간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이하며 의료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치과의 경우 84%가 민간서비스로 이루어짐, 치과 이외는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부분 꾸준히 증가 추세

 

의료서비스 구분에 따른 지출구조

      (단위: %)

자료원: WWW.FORSAL.PL

 

□ Medical subscription^*과 민간의료보험 부문 빠른 속도로 성장

 

 ○ 폴란드 내 민간의료기관은 ‘Medical subscription’을 주 수입원으로 연간 15억 즈워티 매출 창출 (‘10)

  - 폴란드 민간의료서비스 시장은 6개 기업(Lux-med, Medicover, Enel-Med, Swissmed, Scanmed, EMC)이 주도하고 있으며 병원마다 다양한 유형의 Medical subscription을 판매함.

  - Enel-Med의 경우 2010년 기준 Medical subscription 판매량이 전년대비 30% 증가했으며 Enel-Med 매출의 56%가 기업에 판매한 medical subscription으로부터 창출

  ※ Medical subscription: 의료기관으로부터 계약된 기간 내 개인 혹은 기업이 사전에 계약한 패키지 상품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게 하는 의료 서비스

     

 ○ 폴란드 민간 의료보험 시장규모(‘10)는 약 10억 즈워티에 달하며, 연 30%의 고속성장 중

  -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폴란드 국민의료기금(NFZ)이 보장하는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폴란드인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짐.

  -  폴란드 공공연구기관 CBOS가 실시한 조사에서 2009년 3월에 NFZ에 대해 27%가 불만족을 표했지만 2010년 2월에는 36%로 증가해 전문가들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CBOS의 연구에서 한 달 보험료 50PLN을 기준으로 한 보험에 5명 중 1명의 폴란드인이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폴란드 보험협회 분석가 Marcin Tarczynski는 전체 20%만이 개인 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해도 이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

 

 최대 월 50즈워티 정도 보험금을 지불 할 것인가?

                                   (단위: %)

자료원: Rzeczpospolita

 

□ 공공의료기관 민영화 추진 현황

 

 ○ 폴란드 정부 공공의료기관의 민영화 적극 추진

  - 2008년 폴란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전면 민영화를 골자로 한 의료제도 개혁법안을 추진했지만 정부지원 축소 등을 우려한 지방정부 및 병원의 거센 반발로 법안 통과 실패

  - 2009년 폴란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민영화 촉진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지방정부가 지자체 병원 민영화 추진 시 해당 병원 부채를 탕감해 주는 인센티브 제안

 

 ○ 2011년 7월 초 폴란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민영화 촉진을 위한 새로운 법안(The law on healthcare Activites) 발효

  - 의료민영화는 각 지방정부의 선택사항이지만, 민영화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병원의 재무공시 후 3개월 내로 부채를 상환할 의무를 지니며 그렇지 않으면 12개월 내로 민영화하거나 혹은 공적 지원으로 병원부채를 탕감해야 함.

  - 공공의료기관의 신설은 일체불가하며 공공의료기관 합병을 통한 새로운 병원설립만 예외로 인정

     

 ○ 지방정부는 폴란드 정부의 공공의료기관 민영화 촉진 법안에서 명시한 제한시간과 비용이 비현실적이며 지방정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발

     

 ○ MOH(보건부)에는 공공의료기관의 민영화는 자율 사항이지만 민영화하지 않을 경우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2013년까지 40%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의 민영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추가 건강보험 관련 법안 처리 연기

     

 ○ 폴란드에서는 민간의료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서비스 부문인 질병·상해 관련 보험이 명확히 분류되지 않아 생명·재산보험의 일부로 판매 중

     

 ○ 민간의료보험의 법적 정의와 범위를 정확히 명시하고 시장규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MOH는 2011년 새로운 법안을 제안

  - 추가건강보험의 범위를 질병·상해로 정해 생명·재산보험회사에서는 질병·상해보험 판매 불허

  - 민간병원에서 판매하는 Medical subscription과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민간의료보험 통합

  - 새로운 민간건강보험은 병원 인프라를 보유한 보험회사만 판매 가능

   · 민간병원은 보험회사를 설립해 자신들의 Medical subscription을 보험 형태로 판매

   · 의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보험회사는 병원과 계약을 통해서 판매

     

 ○ 보건부는 민간의료보험 구매 시 세금감면 규정을 명시했으나 폴란드 재무부는 현재 폴란드는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으며 2013년까지는 추가 건강보험 시행에 따른 세금감면을 지원할 예산이 없음을 강조, 법안 통과에 장애 요소로 작용

     

 ○ 폴란드 민간의료기업인 Medicover은 전략적으로 2008년부터 별로의 보험회사를 설립해 보험을 판매하고 있어 법안 도입 시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 경쟁사인 Lud Mex와 Enel-Med 등도 법안 통과 시 재빨리 보험회사 설립하거나 주요 보험사 등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할 것으로 전망

     

□ 전망

     

 ○ 폴란드는 2011~2013 기간 중 민간의료서비스 시장규모가 연간 6% 성장해 2013년 기준 약 344억 즈워티(약 86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폴란드 국민소득증가와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급증과 높은 품질의 서비스에 대한 열망으로 폴란드 민간의료서비스 시장은 지자체 운영 공공병원의 대안으로써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PMR은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 10억 즈워티에서 2012년에는 18억 즈워티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MOH는 추가건강보험 법안 통과 시 Medical subscription 부문과 민간의료보험의 통합과 세금감면으로 인한 보험판매 증가로 시장이 90억 즈워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통계청, 현지 언론보도, Rzeczpospolita, 한국무역협회, KOTRA 바르샤바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