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산업계, 500억 유로 규모 그리스판 ‘마샬플랜’ 추진

- 유로존, 총 1090억 유로 규모 그리스 2차 구제금융지원 결정 -

- 獨 경제부, 16개 항 구체적인 중장기적 그리스 투자와 재건 프로그램 추진 -

□ 獨 산업계, 500억 유로 규모 그리스판 ‘마샬플랜’ 추진

 ○ 그리스 2차 구제금융지원 결정 이후, 독일 경제부 뢰슬러 장관은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은 단기적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경제발전 강화를 위한 그리스판 마샬플랜 추진 계획 발표. 독일 경제부, 구제금융 외 그리스 재건을 위한 16개 항의 구체적인 그리스 투자와 경제성장 프로그램 추진

  - 獨 경제부, 산하기관 GTI(Germany Trade and Invest)를 통해 투자유치, 신재생에너지발전, 관광산업진흥, 통신망, 물류망 지원 추진

 ○ 독일 경제부가 추진할 그리스 투자와 경제성장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이 계획은 2010년 3월, 독일-그리스 간에 합의한 경제협력 촉진안을 기본으로 함.

  -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사업, 관광, ICT, 물류분야 양국 지원

  - 경제부 주최 독일 주요기업 초청 그리스 투자콘퍼런스 진행

  - 국영기업 민영화 구조조정을 위한 독일 투자기업 유치 및 지원

  - 獨 경제부 산하, 투자유치 무역진흥기관 GTI와 그리스 투자유치기관 Invest in Greece 간의 정보교환 상호협력 추진

 ○ 그리스판 마샬플랜을 위해 독일 경제부는 EU 펀드 지원에 나설 계획. 일반적으로 EU 펀드는 시한부로 최대 85%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를 해당국이 부담해야 하지만 그리스는 예외로 인정

 ○ 독일경제협회(BDI), 그리스의 신재생에너지, 관광, 기간산업에 최대 500억 유로 규모 투자 추진 계획. BDI 협회장은 그리스 정부가 투자환경개선 정책을 추진할 경우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다고 밝힘.

  - 현재 독일 투자기업은 그리스의 팽배한 관료주의와 불안전한 법 규제로 투자를 꺼리고 있음. 이에 EU는 그리스의 노동법, 세법, 건설법, 통합 투자유치기관 관련법개정 요청

 ○ EU 에너지위원회, 그리스 재건 프로그램으로 가운데 하나로 1600억 유로 규모 태양광발전 단지와 인프라 건설에 투자해 유럽 전력망을 통해 전력을 수출할 계획

  - 이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인근 EU 회원국들에도 투자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유로존, 1090억 유로 2차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 EU 17개 회원국 정상, 부채위기의 그리스에 1090억 유로 2차 구제금융지원, 채권 만기 연장, 이자율 하향조정 결정에 합의. 그리스는 2014년까지 총 540억 유로를 직접 지원받고, 나머지 550억 유로는 은행, 펀드, 보험사 등 민간 채권단의 자발적 참여로 지원

  - 그리스는 현재 4.5% 구제금융 이자율을 3.5%로 하향 조정, 채권 만기는 7.5년에서 최소 15년으로 연장

 ○ 주목할 만한 결정은 민간 채권단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해져 2014년까지 500억 유로를 민간 채권단으로부터 조달 가능. 유럽중앙은행(ECB)은 그동안 이를 반대해 옴.

  - 은행과 보험사 등 민간 채권단의 그리스 채권 교환이 가능. 또한 유로재정안정기금(EFSF)의 장내 매입이 가능해짐.

 ○ 아일랜드와 포르투갈도 그리스와 같이 채권 만기연장과 이자율이 하향 조정됨.

 ○ 이로써 그리스는 3500억~3600억 유로 규모의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 2014년까지 부채규모가 260억 유로대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

□ 독일, 그리스 재건 위해 태양광발전 단지 건설 추진

 ○ 독일은 구제금융 지원만으로 그리스가 경제위기에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을 통한 그리스 재건 프로그램 추진

 ○ 총 160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에 EU는 약 5% 투자하고, 나머지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

  - EU 에너지위원회, 2016년까지 매년 13억 유로 지원 계획

  - 현재 외자 유치가 불가능한 그리스는 EU 펀드 지원을 2013년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받음.

 ○ 태양광발전단지 건설로 그리스는 개선된 유럽 전력망에 연결돼 독일기업의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됨.

 ○ 독일은 직접적인 지원 이외에도 그리스의 강점인 의약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노하우 전수와 수출 거래선 확보를 지원할 계획

자료원: 독일연방경제부, 쉬피겔, 한델스블라트, FAZ, KOTRA 함부르크 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