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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정책] 中, 내몽고 장기 발전계획 확정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1-07-2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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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몽고 장기 발전계획 확정
- 10년 마스터 플랜 마련...4대 전략적 포지셔닝 추진 -
- 산업, 재정세무, 금융, 투자, 자원, 수입분배 개선 등 6대 지원정책 -
□ 두 번째 소수민족지역 개발정책
○ 국무원은 신장자치구 개발정책에 이어 최근 내몽고자치구 장기 발전계획을 확정, 발표함.
- ‘내몽고자치구 경제.사회 고속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내몽고자치구 발전을 위한 5개년 목표와 10개년 목표를 각각 제시
- 이는 42개 부/위원회 및 기관에서 연합으로 구성된 국가연구소조의 1년간 현지 실사를 포함한 연구결과임.
○ ‘의견’은 2020년까지 내몽고 지역 주민소득을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이는 등 일련의 발전목표를 제시함.
- 외부 전력루트를 구축해 외부수송능력을 끌어올리고 희토류산업을 크게 발전시킴.
- 또한 신흥산업 창업투자와 지분투자펀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산업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실시
□ 주요 내용
○ ‘의견’은 내몽고의 4대 전략적 포지셔닝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 즉 북방의 중요한 생태안전 장벽, 신형 에너지기지, 북방 개발벨트, 민족지역 안전 발전 시범구 등임.
○ 내몽고 발전에는 생태건설 및 환경보고, 기초시설, 현대목축업, 현대화 생산체계, 민생개선 등의 조치도 포함
핵심조치
구분
분야
조치
생태환경
- 초원 생태환경 보호 및 건설
- 삼림 생태환경 보호 및 건설
- 사막 및 수토유실 방지
- 환경 종합치유
- 에너지절감
- 목축업 억제, 초원을 되살림
- 천연림 보호, 방호림 건설
- ‘북경-천진 황사치유 프로젝트’ 중점 일환
- 황하, 요하, 송화강 등 중점지역 물오염 방지
- 에너지 및 물 절감기술 개조프로젝트 추진
기초시설
- 종합교통운수체계 건설
- 수리공사
- 전기 외부수송
- 정보네트워크
- 석탄 수송 철도 및 고속철도, 고속도로 건설
- 황하(내몽고 구간), 발해만수리중추, 싼줘디엔(三座店) 저수지 등 프로젝트 건설
- 외부수송 전력루트 우선 건설
- 농·목축업 지역 정보종합서비스체계 구축
현대목축업
- 목축업 발전방식 전환
- 농업현대화수준 제고
- 농업목축업림업 개혁
- 표준화, 규모화 추진
- 농업기초건설 강화, 경작업 구조 최적화
산업체계
- 국가에너지건설기지
- 자원심층가공산업
- 전통산업 개조
- 장비제조업 발전
- 전략적 신흥산업
- 서비스업
- 석탄자원개발 최적화
- 석탄, 비철금속, 농축제품 등 자원우세 충분히 발휘, 가공수준 제고
- 첨단기술 이용해 야금, 건축, 방직 등 전통산업 개조, 기업의 기술·장비수준 및 제품 경쟁력 제고
- 현유산업을 기초로 우세기업 유치, 선진기술 도입
- 신재료, 신의약, 정보기술 및 에너지절감 등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 서비스업을 산업구조 최적화 중점으로 추진, 생산형 서비스와 생활성 서비스업 발전
민생개선
- 생산생활조건 개선
- 빈곤 구제
- 교육사업 발전
-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 문화체육산업
- 취업 확대
- 사회보장 시스템 수준 제고
- 신농촌·신유목지 건설 추진, 식용수 및 전기, 도로 문제 해결
- 빈곤지역 기초시설 건설, 생산생활조건 개선
- 유친원 교육 육성, 9년제 의무교육 확고, 고등교육 보급, 대학 교육품질 제고
- 농촌, 유목지 방송 및 TV 보급
- 공공취업체계 및 기층노동력 취업공공서비스 플랫폼 건설
- 신농촌 사회양로보험제도 실시
□ 지원정책
○ 산업, 재정세무, 금융, 투자, 자원, 수입분배 등 6대 기업지원정책을 집중 추진함.
중국 정부의 6대 기업지원 정책
구분
내용
산업정책
- 차별화한 산업정책 실시
- 우선적으로 석탄, 전력, 석탄화학공업, 비철금속 생산가공 등 프로젝트 추진
- 국가에너지절감 요구에 맞춰 내몽고 에너지절감 목표 및 오염물배출량 확정
- 풍력 및 태양에너지 발전을 추진할 전력가격 제정
재정세무정책
- 자원세 개혁
- 석탄 등 광산자원 수금정책 개혁
- 풍력발전산업 세수정책 개선해 풍력발전 추진
금융정책
- 상업은행, 외자은행, 보험공사의 내몽고 발전에 맞는 신상품 출시를 지지
- 지방은행 등 금융기구 발전 지원
- 소액대출 등 신용대출 폭 확대
투자정책
- 국가 예산 내 투자지원 폭 확대
- 민생, 기초시설, 생태환경 등 분야 중점투자
- 도로, 철도, 항공, 수리 등 건설에 대한 보조금 표준 상향
국토자원정책
- 미활용 토지사용 격려
- 폐광지역 토지활용 지지
- 광산권 심사권한 강화
수입분배정책
- 공무원 및 상업단위 수입분배제도 개선
- 편벽한 지역 보조금 제도 실시
- 직원 임금 인상제도를 도입해 직원 임금수준 차츰 제고
- 편벽한 지역의 교육, 의료, 농업 등 기술자 임금 인상
□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개발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내몽고자치구로서는 절호의 발전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보임.
- 일련의 핵심조치를 통해 자원개발에만 의존했던 내몽고가 에너지, 신형화학공업, 비철금속가공 및 녹색, 농축업 생산가공 등 다각화 산업체계를 발전할 것으로 전망
○ 석탄, 전력 등 외부수송능력 제고를 통한 중동부 지역 전력난 해결 기대
- 석탄과 전기의 외부수송루트 건설을 통해 남아도는 내몽고 자원을 중동부 지역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국무원홈페이지, 증권시보, 중국청년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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