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국적 선박 증가세

- 편의치적선 관리 강화를 통한 선적 건전화에 힘입어 편의치적 증가세 돋보여 -

 ○ 파나마는 편의치적선박을 더 엄격히 관리하는 등의 조치에 힘입어 유럽지역 항만국통제(PSC) 협력체제인 “Paris MOU”가 지정한 화이트리스트 편입에 성공

 ○ 이로써 신규등록을 포함해 9000여 척에 육박하는 선적(船籍) 기록을 달성했는데, 실제로 올해 5월 31일까지 9060척(총중량 기준 2억2900만t)의 선박이 파나마에 등록함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12%가량의 성장세를 기록

 ○ 이 수치는 편의치적 실적 기준 전 세계 1위에 해당되는 수치로 기타 경쟁국들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파나마해양청(AMP: Autoridad Maritima de Panama)의 분석으로는 파나마는 2위 국과 5500여 척 이상의 압도적 차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파나마는 1925년 법률 Law no. 8(Ley No. 8 de 1925) 제정을 통해 선박의 국적과 관련된 각종 제약을 폐지해, 편의치적제도의 기반을 닦았음.

 ○ 더불어 파나마 편의치적선박 중 60%는 한국 및 일본선적이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

주요 편의치적제도 운영국가별 선적 실적(1~5월 누계기준)

자료원: La Prensa

 ○ AMP에 따르면 “등록선적 건전화”의 일환으로 파나마 선적의 평균 선령(船齡)을 16년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파나마 국적선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킨 것이 이러한 편의치적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는데,

 ○ 실제 올해 1~5월 사이에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선박 447척이 파나마 선적을 말소했으며, 특히 5월 한 달 동안 250척이 말소를 하는 등 최근 들어 “파나마 등록선적 건전화”에 가속도를 낸 것으로 분석

 ○ 선령은 항만당국이 실시하는 출항통제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써, 통상 유럽에서는 위험선박에 의한 유해물 누출, 난파 등으로 야기되는 환경오염을 피하기 위해 이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짐.

 ○ 파나마가 전 세계를 통틀어 편의치적국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타 요인으로는, 선박안전/보호조치 강화, 상선대(Mercantile Navy) 관리 전반에 걸친 높은 수준의 표준 적용, 기국(Flag State) 의무를 비롯한 국제사회 간 관련 협정의 엄격한 이행 등도 주효했다고 봄.

파나마 국적선 기항 모습

자료원: AMP

자료원: 파나마일간지 La Prensa, 파나마해양청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