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자동차협회, FTA 발효되자 비난하는 이유

- 자동차부품 관세환급제도 비난하며 긴급제한조치 분위기 조성 –

- 2011년 상반기, 현대차 +25.2%, 기아차 +4.8% 신차 판매 기록 -

 

 

 

□ 한-EU FTA 발효, 독일 자동차협회가 긴급제한조치 분위기 조성

 

 ○ 한-EU FTA가 7월 1일 부로 발효되자마자 독일자동차협회(VDA) 비스만(Wissmann) 회장은 한-EU FTA는 중대한 전략적 오판이라고 강력 비난하며 긴급제한조치 분위기를 조성함. 또한 그는 인도, 말레이시아, 메르코수르 국가와의 FTA 협상에서도 관세환급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

  - 관세환급제도(Duty Drawback)는 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해 만든 후 완제품을 수출할 때 수입 원자재에 부과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

  - 비스만은 한-EU FTA 비준 전부터 무의미한 한-EU FTA 흠집 내기를 주도해 왔음.

 

 ○ 한국 자동차 메이커는 관세환급 제도로 제3국의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사용한 후 EU 역내로 수출할 경우 관세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독일자동차협회 주장은 한국 자동차 메이커가 저가의 중국산 자동차부품을 사용할 경우 독일 자동차 메이커의 가격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임. 따라서 유럽 자동차메이커들은 결국 한-EU FTA로 가격경쟁력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

 

 ○ 관세환급제도는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가하고 자동차 수출국에서 허용되는 지극히 적법한 절차로 결론적으로 비스만의 뒷북은 공허하고 오만한 비난임.

  - 관세환급제도는 한-EU FT 발효 5년 뒤부터는 제3국 수입 관세율에 상관없이 환급액을 최대 5%로 제한할 예정

  - 또한 한국산 자동차 수입량이 증가할 경우 긴급제한조치 등 관세환급을 낮추겠다는 의도임.

 

□ 인도, EU의 자동차 관세인하 협상요청 거부

 

 ○ 한편 EU 집행위는 인도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세인하를 위한 협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EU는 대인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현격히 증가함에 따라 인도의 자동차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상을 시도함.

 

대인도 독일 승용차 수출 동향

(단위: 대, 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승용차	5055	2025	2052
수출규모	1억8848만6000	8398만7000	9554만6000

자료원: 독일자동차협회

 

□ 독일 승용차, 2011년 상반기 230만 대 수출 전년대비 6% 증가

 

 ○ 독일 자동차 메이커는 2011년 상반기, 약 230만 대 승용차를 수출해 전년대비 6%의 증가율을 기록. 연말까지 총 450만 대의 승용차를 수출할 것으로 기대됨. 이는 2007년의 수출신기록 430만 대보다 많은 수치임.

 

 ○ 독일 자동차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중국시장에서 독일 승용차는 21%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 현대차, 2011년 상반기 신차판매 +25.2% 증가 도요다와 격차 더 늘려

 

 ○ 2011년 상반기, 독일 승용차 판매는 전년대비 10.53%의 증가율을 기록함. 특히 독일 승용차시장점유율 10위권에 진입한 현대차는 전년대비 판매신장률이 +25.2%로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 독일 승용차시장의 상승세는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011년 상반기(1~6월) 독일 승용차 신차판매 동향

(단위: 대, %)

순위	기업명	판매량	시장 점유율	전년대비 증감률
1	VW	354,037	21.8	+8.3
2	BMW, Mini	149,803	9.2	+1.4
3	Mercedes	138,160	8.5	+1.2
4	Opel	130,779	8.1	+15.9
5	Audi	124,960	7.7	+14.1
6	Ford	117,544	7.2	+17.1
7	Renault, Dacia	81,061	5.0	+7.4
8	Skoda	74,731	4.6	+10.6
9	Fiat	45,283	2.8	+4.2
10	Hyundai	44,993	2.8	+25.2
11	Peugeot	44,762	2.8	-1.6
12	Toyota, Lexus	40,062	2.5	+13.1
16	Kia	18,468	1.1	+4.8
	판매총계	1,622,579	100	+10.5

자료원: 독일연방교통국(KBA)

 

 ○ 반면, 2010년 한국 승용차의 대독일 수출량은 2009년 불황 때보다 하락함. 기아 33.9%의 수출 감소율을 기록함. 반면, 독일 승용차의 대한 수출량은 93.2%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총 5만3661대를 한국에 수출함.

  - 한국 승용차의 수출 감소 요인은 2009년 신차 구매 시 지원한 프레미엄이 중단되면서 2010년 신차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임.

  - 2010년 독일 승용차시장의 신차판매량은 전년대비 -23.4% 감소함.

  - 독일 브랜드의 신차 판매는 평균 -17.4% 감소, 일본 브랜드는 평균 -31.5% 감소함.

 

대독일 한국 승용차 브랜드별 수출 동향

(단위: 대, %)

	2009년	2010년	증감률
Chevrolet GM 대우	31,259	24,483	-21.7
현대	91,330	74,287	-18.7
기아	55,379	36,624	-33.9

자료원: 독일자동차협회

 

대한 독일 자동차 수출 동향

(단위: 대, %)

	2009년	2010년	증감률
승용차	27,773	53,661	+93.2
상용차	656	1,022	+55.8

자료원: 독일자동차협회

 

 

자료원: 한델스블라트, 독일자동차협회, 독일연방교통국, KOTRA 함부르크 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