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간 애완동물 검역 없이 자유통관

- EU와는 여행 시 검역비용 절감 및 애완동물시장 성장 효과 -

- EU 역외 주요국들과도 혈액검사 면제, 광견병만 없으면 쉽게 통과 -

 ○ 영국 환경부(장관 캐롤라인 스펠만)는 30일 오전, 새로운 동물검역법 개정을 발표함. 2012년 1월 1일부터는 영국과 EU 국가 간 여행 시 애완동물을 사람처럼 쉽게 데리고 다닐 수 있게 됨.

 ○ 영국에서 기차 또는 자가용으로 프랑스 등 대륙 유럽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연 약 2000만 명으로 추정됨. 현재 검역규정이 출입국 하는 애완동물에 대해 격리를 시키고 혈액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유럽가정에서는 매번 강아지 등을 같이 데리고 올 수 없어 이웃에 눈치를 보고 맡기거나 비싼 애완동물 호텔에 투숙시키는 부담스러운 대책을 세워야 했음.

 ○ 현행법상 모든 애완동물은 검역대상으로 출입국 수속 시 항에서 특별 검역시설에 일정 시간 격리하고 광견병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혈액검사를 하도록 돼 있음. 이로 인해 영국과 유럽 가까운 국가 간 여행에는 약 100파운드의 검사비용이 들며, 상황에 따라 길게는 수일간 격리시간이 필요해  여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컸음.

검역하기 위해 격리된 애완견들

출처: 영국 석간 Evening Standard 지

 ○ 검역 과정이 전면 폐지되면 영국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10만 가구가 연 7억 파운드의 비용절감 효과를 볼 전망. EU 역내 여행에서는 건당 100파운드의 검역비를 절약하게 되며, 역외 제3국 여행 시에는 2500파운드가 절약될 전망

 ○ 자유통관이 허용되는 것은 모든 동물이 광견병 예방접종이 된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여행일 3주 전에 백신접종 증명서만 제출하면 혈액검사가 면제되고 검역절차도 없이 바로 통과할 수 있게 됨. EU 국가와 미국, 호주 등 검역안전기준이 인정된 대부분 국가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게 되며 검역기준이 부실한 개발도상국 등 제3국들은 혈액검사와 최대 3개월을 기다려야 통관할 수 있음.

 ○ EU의 동물 방역상태는 매우 양호해 광견병 발병이 1990년 2679건에서 2007년에는 318건으로 줄었음. 영국 광건병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211년에 1건꼴로 발병, 안전지대로 평가받음.

□ 시사점 및 전망

 ○ 영국의 동물검역규정 완화로 애완동물 동반여행에 대한 부담이 줄어 EU 국가에서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며, 여행을 통한 반입이 수월해져 동물의 수출입이 증가할 전망

 ○ 영국 애견보호자협회(NARP;National Associatin of Registered Petsitters) 자료로는 2010년 기준 영국은 식용 가축을 제외한 살아있는 동물을 1150만 파운드 어치를 수입했으며, 420만 파운드 수출했음. 이 중 애견이 120만 파운드로 가장 많았으며, 정식 수출이 아닌 개인반입을 통한 비정규 교역규모는 연간 약 130만 파운드로 역시 이 중 40% 이상이 애견류로 파악됨.

 ○ NARP는 검역 완화조치로 개인반입을 통한 애견 및 주류 애완동물의 교역량이 최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과 동시에 애완동물 보호시설(애견호텔 등) 이용률이 저조해 관련산업 축소 우려를 표함.

자료원: Caroline Spelman, NARP, 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