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GCC FTA 협상 어디만큼 와 있나

- 자동차 및 석유화학제품 등의 관세철폐 문제로 현재 답보상대 -

- GCC 측의 의지가 강하지 않아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듯-

 

 

 

□ 정보 요약

 

 ○ 소위 우리가 'GCC'로 칭하는 걸프협력이사회(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Gulf, Gulf Cooperation Council로 통칭)는 1979년 이란혁명 및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발발 등으로 걸프지역의 정치외교적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1981년 5월 25일 걸프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정상이 GCC 헌장(22개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공식 출범하게 된 Gulf 연안의 6개국 연합 기구라고 할 수 있음.

 

 ○ 이 GCC 6개국은 GCC 헌장을 통해 회원국 간 안보협력체로 출범은 했지만 정치, 안보 협력, 경제통합, 과학기술발전, 사회, 문화교육 등 제반분야에서 상호 동질성을 도모하고 공동협력체로 발돋움하는 기구로 거듭남.

 

 ○ 특히 경제적으로 EU와 같은 실질적인 하나의 단일시장 및 화폐시장을 최종 목표로 지난 2003년에는 대외적으로 5%의 표준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대내적으로 회원국 간에는 상호 무관세 통관을 허용하는 관세동맹을 맺었으며 2008년에는 상호 간 이동, 거주, 각종 경제활동, 사회보장, 교육 분야 등에 내국민 대우를 해 주는 형성 GCC Common Market이 출범했고 2010년에는 단일 화폐시장 출범을 목표로 했으나 상호 간 조율이 잘 안 돼 현재는 단일통화를 위한 GCC 중앙은행 소재지를 사우디로 지정만 해 놓고 점증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음.

 

 ○ 이 GCC는 대외 FTA 정책에서도 단일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개별 국가가 아닌 GCC의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한국을 포함 일본, 호주, 싱가포르, EU 등 많은 나라들과 협상을 진행함.

 

□ 한-GCC FTA 추진 경과

 

 ○ 한-GCC FTA 협상은 '08년 7월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3회의 공식협상, 회기간 회의('09년 11월) 및 수석대표 간 협의('09년 2월 및 12월) 등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보여 왔으나, 지난 2010년 3월 GCC 측에서 자동차 관세철폐관련 내부입장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모든 FTA 협상을 당분간 중단함.

 

 ○ 상호 간 주요 쟁점 현황

  - 우리 측에서는 對GCC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기계, 철강제품 등에 대해 GCC 측 관세의 조기철폐 요구함.

  - 반면, GCC 측은 ①사우디의 자동차산업 육성 계획 및 ② 일본·호주 등과의 FTA 협상에 불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자동차 양허제외 입장을 견지함.

  - 또한 GCC 측은 우리 측의 석유화학제품, 알루미늄, 일부 수산물 등 관세 조기철폐를 요구함.

  - 이에 반해 우리 업계는 원유, 천연가스가 풍부한 GCC 측의 석유화학제품 원가 경쟁력을 고려, 석유화학제품 관세의 조기 철폐에 신중한 입장임.

 

 ○ 주요 경과 일지

  - 2007년 3월 대통령 중동 방문 시 한-GCC FTA의 추진 필요성에 양측 공감대 형성

  - 2007년 4월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GCC 사무총장 앞 서한 송부

  - 2007년 7월 대외 경제장관회의 시 한-GCC FTA 협상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 확인

  - 2007년 11월 한-GCC FTA 예비협의 개최(리야드)

  - 2008년 1월 한-GCC FTA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 2008년 1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 출범 공식 의결

  - 2008년 4월 6일 제1차 협상준비를 위한 실무협의(리야드)

  - 2008년 7월 9일 ~ 7월 10일 제1차 협상 개최(서울)

  - 2009년 2월 4일 제2차 협상준비를 위한 수석대표 간 협의(리야드)

  - 2009년 3월 9일 ~ 3월 10일 제2차 협상 개최(리야드)

  - 2009년 7월 8일 ~ 7월 10일 제3차 협상 개최(서울)

 

□ 한-GCC 경제규모

 

 ○ GCC 경제규모는 세계 13위 수준이며(2008년 기준), 세계 원유매장량의 40%를 보유한 석유시장의 최대 Major player로서 2008년중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풍부한 오일머니 유입으로 41%대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

  - 2008년 기준 GCC 전체 경제규모는 사우디가 46%를 차지하며, UAE가 23%, 쿠웨이트가 14%, 카타르가 10%, 오만이 5%, 바레인이 2%를 차지

 

GCC 국가의 주요 지표(2008년)

	인구(백만 명)	1인당 GDP($)	수출액(10억$)	수입액(10억$)
사우디아라비아	28.1	21,300	330	107
UAE	4.6	40,400	208	141
쿠웨이트	2.6	60,800	95	27
오만	3.3	20,400	34	13
카타르	0.8	101,000	62	25
바레인	0.7	37,200	19	16
GCC 합계	40.1		748	329

            자료: 1인당 GDP, 인구, 수출액·수입액(CIA The World Factbook(해당연도 추정치))

 

 ○ 경제 전체에서 민간부문의 비중이 작고 공공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정부의 경제 개입이 큰 것이 특징. 석유 및 가스 판매수익이 재정수입의 약 90%를 차지하고, 정부는 이를 인프라투자와 각종 보조금 및 사회보장비 형태로 지출

 

□ 한-GCC 교역 현황

 

 ○ 2008년 말 기준, 한-GCC 간 교역규모는 1006억 달러(2위 교역파트너) 수준이며, 수출은 150억 달러, 수입은 855억 달러로 무역적자는 705억 달러임.

  - 2007년 말 기준, GCC는 한국의 제5위 교역국(총 교역규모 661억 달러, 수출 109억 달러, 수입 552억 달러)이었으나, 고유가로 2008년도 교역 순위가 중국에 이어 2위에 오름.

 

 ○ 최근 3년간 GCC 지역으로의 수출증가율은 평균 34%대를 기록

 

 GCC와 한국의 교역규모

                                                                                           (단위: 억 달러, %)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수지
2003년	44.2	10.0	239.3	31.4	-195.0
2004년	51.8	17.1	293.3	22.6	-241.6
2005년	62.3	20.3	417.1	42.2	-354.9
2006년	77.7	24.8	540.7	29.6	-463.0
2007년	109.4	40.8	551.5	2.0	-442.1
2008년	150.3	37.4	855.2	55.1	-704.9

              자료: KITA

 

 ○ 2008년 말 기준, 對GCC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전선, 석유제품,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등이며, 제조업제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對GCC 수출품목(2008)

                (단위 : 억 달러, %)

품목명	금액	증가율	비중
자동차	25.8	30	17.2%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0.6	44.9	7.1%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7.2	44.8	4.8%
전선	6.7	48.3	4.4%
석유제품	6.1	198.3	4.1%
철강판	6	47.3	4.0%
정전(static electric) 기기	5.8	122.6	3.9%
무선통신기기	4.9	0.8	3.3%
건설광산기계	4.4	62.8	2.9%
철강재용기 및 체인	3.8	2	2.5%
계	150.3	37.4	100.0%

 

 ○ 2008년 對GCC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및 LPG 등으로 전체 수입 중 약 99%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對 GCC 수입품목(2008)

(단위 : 억 달러, %, )

품목명	금액	증가율	비중
원유	631.1	59.2	73.8%
천연가스	110.9	56.5	13.0%
석유제품	67.0	31.3	7.8%
LPG	30.0	55.5	3.5%
석유화학합섬원료	3.9	1.7	0.5%
기타석유화학제품	3.3	45.4	0.4%
알루미늄	2.6	-11.7	0.3%
질소비료	1.0	133	0.1%
동제품	1.0	-9.8	0.1%
정밀화학원료	0.7	70.4	0.1%
계	855.2	55.1	100.0%

 

사우디 쥬베일 석유화학산업단지

 

□ 시사점

 

 ○ 현재 한-GCC FTA는 자동차 및 석유화학제품 등이 양자 간 협상에 발목을 잡는 최대 걸림돌 역할을 함.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제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자동차를 포함한 5개 품목 산업 Cluster를 설정, 외국인 투자를 통한 이를 집중 육성코자 “5 cluster 산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이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입장에서는 자동차 부문에 대한 관세를 양허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 산업클러스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단기간에 이를 쉽게 수용하지는 않을 전망임. 그러나 자동차라는 품목의 특성상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정 규모의 내수시장을 갖춰야 하는 여건상 사우디는 인근 GCC 역내지역을 포함한다 할지라도 외국 자동차 메이커들에는 수출시장이 아닌 현지 생산지로서의 시장 가치는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 있음.

 

 ○ 이 같은 여건으로 2006년 이후 사우디 정부 차원에서 우리 현대 및 기아를 포함 유명 메이커들을 줄곧 접촉해 왔지만 조립수준에 있는 몇몇 상용차를 제외한 승용차 부분은 전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으로 중기적으로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동차산업 육성에 대한 현재의 강한 입장을 버릴 수 밖에 없을 것임.

 

 ○ 또한 원유나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우리 측은 업계 차원에서는 이미 고부가가치화 전략으로 나서고 있긴 하나 정부 차원에서 관세를 철폐하면 가장 큰 소득원이 줄어들어 적지 않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어차피 우리 정부는 FTA를 통한 개방경제 쪽으로 가는 이상 이는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자동차 문제를 관철하되 석유화학제품은 적정한 선에서 양보하는 전략을 통해 협상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함.

 

 ○ 다만, GCC 입장에서는 오는 8월 타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 싱가포르와 FTA 협상을 제외하고는 인도, 중국, 호주 등 다른 국가들과도 이렇다 할 큰 진전이 없으며 싱가포르와 FTA도 오만을 포함한 4개국은 이미 협정에 승인을 한 상황이지만 유독 사우디와 쿠웨이트만은 미승인한 상황일 정도로 실상 GCC는 대외 FTA에 그렇게 크게 의욕적이지가 않아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하지만 GCC는 우리와 경제·산업 구조가 상호보완적이고, 또 교역 파트너로서는 물론 거대한 조달시장, 우리의 전체 플랜트 시장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 산업 파트너,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 다방면에서는 우리로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FTA 대상국임을 감안, 가급적 경쟁국보다 조기에 이를 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외교부, CIA The World Factbook, KITA 등 각종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