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살인면허' 인정키로

- 정당방위 차원의 호신행위는 살인해도 무죄 -

- 덕분에 호신용품, 개인무기 제품 관심 폭발 -

 영국의 인기호신용구인 반지형 사혈침

 ○ 영국에서 개인의 호신을 위한 공격자 살인은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일체의 법적 제재도 가하지 않는 새로운 형법개정을 앞두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음. 영국의 법무부 장관 켄 클라크는 새로운 수감법 개정 등 형법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 중이며 일환으로 강도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무기를 사용해 범죄자를 죽여도 처벌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으며,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총리의 공식재가와 지지를 받아 의회를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함.

 ○ 이를 두고 영국인들은 유명 첩보소설 007 제임스본드에서 주인공이 정보기관 MI6로부터 직무수행을 위해 부여받는 “살인면허”(License to Kill)가 일반인들에게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관심을 보내고 있음.

□ 영국 강력범죄자 “주객전도”

 ○ 현재 영국은 각종 강력범죄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됨. 특히 이민자들이 게토를 형성하며 범죄발생이 높아져 독거노인 등 힘없는 사람들이 강도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에 노출돼 있음. 그러나 인권존중을 매우 중시하는 법조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판례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속박하고 범죄자들을 돕는다는 지적이 있었음.

 ○ 현재 영국법은 호신을 위한 살인을 정당방위로 인정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은 받게 돼 있음. 대표적인 사례가 수년 전 큰 사회적 이슈가 됐던 'Tony Martin'의 사례로 Norfolk 시골에 거주하던 농부였던 그는 무단침입해 자신의 가족을 칼로 위협하던 강도 Munir Hussein을 자신의 엽총으로 쏘아 죽여 살인죄가 적용됐음. 또한 독거노인의 집에 침입한 도둑이 주인에게 들켜 도망치다가 정원 펜스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히려 주인에게 자신의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라고 소송을 거는가 하면 아동연쇄살인범이었던 파키스탄계 불법체류자가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부각됐다며 인종차별 혐의로 경찰과 국가를 고소하는 등 “주객이 전도된” 사례가 많다는 것이 큰 문제

 ○ 이 때문에 영국인들은 범죄의 피해자가 돼도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에게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있음. 새로이 개정되는 형법에 따르면 강도 등 생명의 위협이 되는 범죄상황에서는 범인을 “마음 놓고” 죽이도록 함. 칼, 총, 불쏘시개 등 각종 무기를 사용해도 좋으며 범인이 죽더라도 합법이니 안심하라는 것. 다만 범인이 이미 도망치고 있는데 이를 쫓아가 등 뒤를 쏘아 죽이는 것은 고의살인으로 간주해 처벌대상으로 남게 됨.

□ 시사점과 전망

 ○ 클라크 장관은 “18세 강도가 침입해서 집주인인 할머니가 부엌칼로 그를 찌른다고 해도 합법이다”라고 설명했으며 캐머런 총리는 30일 오전 이에 대해 “우리는 국민이 처벌의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고 논평하며 새 형법 개정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지지를 보냄.

 ○ 이에 따라 벌써 영국의 호신용품과 개인무기 판매업계는 2009년 보안산업협회 조사 기준 약 1억2000만 파운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 이번 소식으로 수혜주로 급부상, 런던주식거래시장에서 관련주가 평균 3.4%포인트 폭등하는 등 시장의 반응이 나타남. 영국의 호신용품시장은 강력범죄 증가에 따라 여성 호신용 가스 스프레이, 삼단봉, 마취폭탄, 고음경적 등 제품이 수년 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법에 따르면 개인호신용품 및 무기의 소지법은 전과 같으며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임.

 ○ 현재 영국은 개인사용 목적의 총기는 불법이며 농촌지역의 레포츠인 사냥을 위한 엽총 등 샷건류가 경찰서 등록을 통해 인정되는 수준임. 총기의 집 밖 휴대는 금지이며 칼 또한 4인치 이상 길이의 칼은 무기로 간주, 휴대할 수 없음. 개인무기 시장은 주로 집안에 비치해놓을 수 있는 형태의 제품들만이 판매증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향후 영국의 사냥용 총기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충격기, 메이스, 접이식 봉 등 방어 및 둔기류의 판매 증가 또한 전망됨.

자료원: Ministry of Justice, KOTRA 런던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