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외국 자동차수출업체에 현지 에이전트 의무화

- 2012년부터, 이라크 내 에이전트 반드시 설치해야 -

□ 정보내용

 ○ 이라크는 2012년부터 이라크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모든 외국 자동차회사들의 이라크 내 에이전트 사무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음.

 ○ 이라크 무역부 Khairallah Hassan 장관은 6월 12일 그동안 대부분의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에이전트 사무실을 이라크 외에 두고 간접수입 업무를 수행해옴으로써 외국 에이전트들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갔다고 주장하고, 이라크 내 에이전트 의무화 방침을 발표했음.

 ○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비롯해 일본의 도요타, 닛산 등 대부분의 주요 자동차회사는 그동안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지에 이라크 시장을 담당하는 에이전트 사무실을 두고 이라크 시장에 자동차를 공급해왔음.

 ○ 대부분의 자동차회사가 인근 국가에 에이전트 사무실을 두고 이라크 시장에 자동차를 수출한 것은 이라크가 아직 정정 및 치안 불안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이라크 은행들이 정상적인 무역 관련 외환거래를 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으로 알려졌음.

 ○ 이라크 정부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라크 내에서 발생할 엄청난 이익이 제3국 업체들에 돌아갔으며, 이라크 내의 자동차 가격도 비정상적으로 높았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이번에 새로운 조치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됨.

 ○ Khairallah Hassan 무역부 장관은 우선 일본 닛산 자동차에 이번 제도 변경 내용을 공식 통보했으며,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도 조만간 변경제도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음.

 ○ 이라크 내 에이전트 사무실 개설과 함께 이라크 정부는 주요 자동차회사들로 하여금 이라크 내에 서비스센터 설립, 양질의 자동차부품 공급 확대 등도 요청할 계획임.

□ 평가

 ○ 이번 이라크 정부의 이라크 내 에이전트 사무실 개설 의무화 조치는 그동안 인근 국가에 빼앗겨온 각종 이익 및 혜택들이 이라크 내에서 발생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로 평가됨.

 ○ 그러나 이라크 은행들이 대부분 정상적인 국제 외환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번 조치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함. 이번 조치가 정상적으로 시행되려면 이라크 내 치안상황 호전, 금융기관 선진화 등 다양한 과제가 먼저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이라크는 자동차 수입 및 등록에 관한 통계자료가 없으며, 현재 가장 큰 자동차 수출회사는 일본의 닛산, 도요타,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 등인 것으로 알려졌음.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는 최근 수년간 연간 50% 수준에 달하는 높은 증가추세를 보임.

자료원 : Rn(쿠르드 통신사), 기타 이라크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