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원전하차에 따른 전력소비시장 투기 가능성

- 재생에너지 전력 비율 높아짐에 따라 투기에 노출 커져 -

□ 독일 정부, 원전 하차 확정에 따라 전력 소비 가격 상승

 ○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독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라이프치히에 있는 유럽 에너지거래소(European Energy Exchange)에 따르면 이미 3월 14일 원전 가동 중지 조치 이후 2012년 전력 선물가격은 10%가량 인상된 상태로 시장 참가자들의 전력가격 인상 기대심리를 반영

 ○ 이미 독일의 개인 소비자 전력 가격은 지난 5년간 약 26%가 인상됐음. 이에 더해 최근 정부의 에너지원 변경 정책에 따라 추가로 수년 내 최대 2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독일경제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이러한 에너지원 변경 정책에 따라 2020년까지 약 2000억 유로의 예산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예산이 전력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형태를 띠고 있어 kWh당 개인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보조금도 현 3.5센트에서 수년 내 5센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전기가격 상승은 사회계층 중 최빈층에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이라는 시각도 커짐. 독일의 고정가격 의무구매제도(Feed in Tariff)는 정부보조금의 형태가 아닌, 최종 소비자가 발전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에 따른 사회적 불만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 될 전망

□ 전력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원전하차에 따른 공백을 전략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 증산을 통해 메우고자 하나, 이러한 전략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발전비용이 비싼 석유, 석탄, 가스 등 전통적인 에너지원에 의한 발전비율이 더욱 높아질 전망

 ○ 기후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은 수요 이상의 전기 생산 시,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기술이 미비함. 향후 재생에너지의 초과 발전분을 대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의 상업적인 보급 이전까지는 변동성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없음.

  - “이미 독일에 설치된 태양광설비를 통한 발전규모는 모든 원전을 합한 규모보다도 크다. 하지만 단지 하루에 몇 시간만 활용 가능할 뿐인 게 문제다”라고 독일 최대 전력사 E.On의 에널리스트 짐머는 평가함.

  - 독일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새로운 지원제도인 선택적 시장 프리미엄제도(Optionale Marktpraemie)를 도입함.

  -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기존의 고정가격 의무구매제도 이외에도 전기에 대한 시장수요가 높아 정부의 고정 구매가격 이상으로 시장의 전기가격이 형성됐을 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도 시장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사전 선택권을 주는 제도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함.

 ○ 2013년부터 전력사들의 거래소를 통한 탄소배출권 유상구매가 시작되고, 원전을 대신한 가스 및 석탄전력 생산이 증대됨에 따라 탄소배출권 구매가격 상승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격상승분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됨.

민간소비자 전력요금 구성요소

자료원: Wirtschafts Woche

□ 변동성이 커진 시장을 노리는 투기세력 및 카르텔청의 감시 강화

 ○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변동성이 높아지고, 지속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전력시장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활개칠 수 있다는 우려 커짐. 아직까지 이 분야에서 전력시장을 움직일 만큼 큰 규모의 헤지펀드 등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지만, 특히 전력 선물은 대부분 장외거래되는 점을 감안, 투기세력뿐만 이니라 동종업계 내부 담합에 의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EU 및 독일 카르텔청은 감시의 눈길을 강화

□ 전망 및 시사점

 ○ 독일의 원전하차, 재생에너지로의 급선회 정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 및 투기 우려가 일고 있음. 이에 따라 독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강화방향에 장애물로 돌출될 가능성 있음.

 ○ 또한 정부측면에서도 수급불안정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유휴 전력 저장장치 R &D 분야 지원 강화 및 신규 제도인 선택적 시장 프리미엄(Optionale Marktpraemie) 제도 안착 노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큼.

자료원: Wirtschafswoche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KBC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