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해외 전문인력 취업 문 열려

- 의학, 기계, 전자 전문직종의 해외 인력 유치 -

- EU 역외 국가에 대한 3개 직종 사전취업허가절차 폐지 -

□ 해외전문인력 유치 방안 마련

 ○ 독일 정부, 해외 전문인력 유치 적극 지지

  - 독일 정부는 청년, 여성 그리고 고연령 전문직종자만이 아니라 해외 전문인력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고 발표함.

  - 獨, 메르켈 수상은 앞으로 해외 전문인력들이 더욱 쉽게 독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발표함.

  - 독일 정부는 날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전문인력 충족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제서야 독일 연방 내각은 이에 대한 콘셉트를 마련했다고 함.

  - 현재 독일에는 의사와 엔지니어들이 부족해 앞으로는 EU 역외 국가 출신들 전문인력들이 관료주의 없이 더욱 수월하게 독일에서 취업 가능하게 될 것임.

  - 그러나 독일 정부는 해외 전문인력들이 독일에서 취업 가능한 연봉 수준이 현재 6만6000유로에서 약 4만 유로로 낮추는 것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보지 못함.

 ○ 관료주의 폐지, 선행시험 생략, EU Blue Card가 해외인력 유치사업 주요 전략

  - 메르켈 수상은 다가오는 15년 내에 노동인구가 약 650만 명 이상 줄어들 것이며, 독일 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EU 외 국가의 의사와 엔지니어들(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은 독일 노동부로부터 실행되는 사전취업허가 절차를 생략하기로 한다고 함.

  - 독일 교육부장관, 경제부장관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해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이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독일정부는 이민법을 새로 개정함으로 독일을 해외 전문인력들에게 더욱더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 계획이며, 관료주의를 없애고, 해외 인력들이 더욱 체계적으로 독일 노동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중임.

  - 독일은 해외 전문인력 유치 관련, 해외 사례도 살펴볼 계획이며, 교육부장관인 샤반은 EU Blue Card를 통해 독일을 세계전체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들에게 인기 있는 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함.

  - 샤반은 EU Blue Card를 통해 유럽 전체에 동일한 연봉 수준을 만들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고 함.

□ 독일, 국내 잠재인력 활용, 해외자격증 인정, 세분된 해외 고급인력 유치방안 마련

 ○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 인정

  - 또한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 인정 법안이 통관됐으며, 모든 직업군에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 검사를 할 법적 권한을 부함.

  - 학위 검사기간은 독일에 입국한 지 2~3개월 내이며, 만약 인정이 안 된다면 필요한 보충교육과 교육 필요 여부 등을 공지해 주며 앞으로는 학위인정 관련, 해외에서 쌓은 경력이 이제까지보다 더 높게 인정될 것임.

  - 샤반 독일 교육부장관은 이러한 개혁을 통해 EU 역외 국가사람들이 다른 국가로 가는 것을 막을 계획이며, 독일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어 고급인력에 대한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이라 함.

  - 따라서 샤반 독일 교육부 장관은 3단계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하며 첫 번째는 국내 잠재인력을 잘 활용해야 하며, 두 번째는 해외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외 고급인력을 독일로 유치할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아직 EU 역외 국가인들이 독일에서 근무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사전취업허가절차를 거쳐야만 함.

  -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독일에서 취업 가능한 연봉 수준을 현재 6만6000유로에서 약 4만 유로로 낮추는 것이며, 지금까지는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인력을 채용하려면 독일인 아니면 EU 국가에서 적절한 인력을 찾지 못할 때만 가능했음.

  - 아직은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 인력이 독일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비자 발급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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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및 시사점

 ○ 독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해외 고급인력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더 세분된 전략 수립에 힘씀.

 ○ 해외취득 자격증 인정, 사전취업허가 절차 폐지, 이민법 개정 등 독일도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인력을 유치 전략을 펼치며 앞으로 우리나라 고급인력들에게도 독일 취업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독일 60대 주요 기업들은 Facebook, Xing, LinkedIn 혹은 Twitter를 통해 인력 채용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차 더 증가함.

 ○ 독일 대학 졸업생들에게 몇 년 내내 최고 인기를 누리는 Lufthansa, Deutsche Post 등은 위에 언급된 소셜 네트워크로 인력 채용을 하고 있으며 Deutsche Post는 YouTube 등에 기업소개를 하며 Twitter를 통해 인력 공고를 냄.

자료원: FAZ, ZDF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KBC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