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IMF 지원 지연으로 환율 불안

- 연금제도 개혁, 공공요금 인상 등 IMF 지원조건 이행지연 계속 -

- 2011년 9월경 IMF의 세 번째 지원금 지원 여부 판가름 -

□ 현지화 환율 예년보다 높은 수준 유지

 ○ 2009년 여름과 2010년 여름에는 흐리브나화의 대달러 환율이 평가절상되면서 달러당 7.75흐리브나까지 떨어졌었으나 2011년 여름에는 본격적인 휴가시즌이 시작됐음에도 환율이 달러당 7.97흐리브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 여름에는 현지인들이 여름휴가를 해외에서 즐기기 위해 그동안 외화현금 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돈을 항공임, 호텔비 등 여행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거 환전함에 따라 계절적 요인으로 평가절상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올해에는 여름휴가시즌이 시작됐지만 환율은 하락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며 일부에서는 현지 통화가치의 폭락 우려까지 나타남.

□ 환율 불안 원인은 IMF와 협력 중단 우려

 ○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게 된 동기는 우크라이나가 2011년 3월 수령 예정이었던 3차 자금은 물론 6월 수령 예정이었던 4차 자금도 수령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IMF-현지정부 양측이 합의했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경제개혁 프로그램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제도 개혁안 입법은 물론 공공요금 인상 조치 등이 모두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임.

 ○ 우크라이나는 2008년 10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 같은 해 11월 5일 1차 지원금을 받은 이후 2009년까지 3회에 걸쳐 약 106억 달러를 지원받았으나 개혁이행 부진과 대통령-총리 간 정치적 불협화음을 이유로 2009년 11월 이후 협력이 중단됨.

 ○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0년 2월 야누코비치 대통령 취임과 3월 아자로프 총리 등 각료 취임 이후 IMF와 구제금융 지원 재개를 위해 2010년도 예산법안 입법을 서둘렀고 IMF 이사회는 2010년 7월 28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SDR 100억 규모의 두 번째 구제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승인하고 1차 지원금 SDR 12억5000만을 즉시 지원했고 2010년 12월 22일에는 2차 지원금 SDR 10억(15억 달러)을 지원했음.

 ○ 우크라이나는 현재까지 3차 지원금과 4차 지원금 모두 받지 못함. 당초 6월 말까지 수령을 희망한다고 밝히던 시기는 다시 9월로 늦춰진 상태이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2년 10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가져올 개혁정책을 선뜻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IMF는 연금개혁(수혜연령 상향조정 등) 및 공공요금 인상과 같은 개혁조치 이행 없이는 구제금융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우크라이나는 약속한 개혁조치를 이행하기보다는 IMF와의 합의사항을 완화하면서 지원금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IMF도 입장이 강경해 2009년처럼 IMF와 협력이 다시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이에 따라 환율도 계절적으로 절상될 시기에도 달러당 8흐리브나 내외를 유지하고 일부에서는 현지화 가치 폭락 우려도 나옴.

 ○ 당초 IMF-우크라이나 양측이 합의했던 구제금융 지원 일정은 아래와 같음.

자료원 : IMF, Ukraine: First Review Under the SBA-Staff Report, 2011년 2월

□ 아자로프 총리, 환율 폭락 가능성 부인

 ○ 2011년 6월 29일 아자로프 총리는 우크라이나 흐리브나 통화의 붕괴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힘. 흐리브나화의 평가절하 예상에 대해 언급하는 자리에서 총리는 지금 상황은 장례식 분위기(funeral mood)이지만 자신은 우크라이나 금융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서 내일 흐리브나화가 폭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아자로프 총리는 IMF 지원금이 조만간 지원될 것이지만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IMF의 지원금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IMF는 일반가정용 가스가격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안정이며, 환율은 예전과 같이 안정돼 있고 앞으로도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 아자로프 총리가 우크라이나 통화의 폭락 가능성을 부인하게 된 것은 반대로 통화 폭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IMF와 합의했던 개혁정책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2012년 총선을 의식해 개혁정책을 이행하려고 하기보다는 IMF를 설득해 지원조건을 완화하려고 하지만 IMF는 경제개혁 이행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임.

 ○ 현지 정부는 IMF 구제금융 지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IMF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상품수지 적자, 재정적자 등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하지만 IMF와 협력이 지속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가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자금을 지원받더라도 이자율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는 운신의 폭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전망됨.

 ○ 결국 환율 불안에 대한 문제에 대한 열쇠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가져올 개혁 프로그램을 당초 합의한 바와 같이 이행할 것이냐 여부에 달려 있으며 실제 이행 여부는 오는 9월경에나 밝혀질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해 우리 수출기업은 현지 수입상에게 수출대금 조기 결제를 요구해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현지화의 과도한 평가절차에 대비하는 노력이 요구됨.

자료원: 우크라이나 통계청, Interfax, 기타 KOTRA 키예프 KBC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