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대적인 ‘에너지 전환’ 눈앞에

- ‘에너지 전환’ 차원 총 8개 법안 개정 및 신규 도입 예정 –

- 녹색에너지 선진국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 전략 필요 -

 

 

 

□ 독일 정부, 대대적인 ‘에너지 전환’에 박차

 

 ○ 독일 정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총 8개 법안 개정 및 신규 법안 도입 결정

  - 지난 6월 6일 독일 정부는 향후 계획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총 8개의 법안 개정 및 신규 제정하기로 함. 이는 향후 4주 내에 연방의회 및 연방회의를 통한 심의 및 동의를 거쳐야 함.

  - 독일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전환’의 주목적은 독일이 전력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에 있음.

  - 이에 6월 9일 메르켈 연방총리는 계획된 에너지 전환을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근거로 들며, 후쿠시마 사태가 개인적으로 원전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켰으며, 원전의 잠재 리스크 평가가 바뀜에 따라 정책적으로도 전향해야 한다고 강조함.

 

 ○ 도입 예정 법안 및 개정안 내역

  - 향후 원자력법 개정으로 현재 운영되는 원전 운영시기를 제한하게 됨.

  - 네트워크개선촉진법(Nabeg) 개정에 따라 송전선 허가 관할을 연방 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송전선 확충을 위한 연방 관청을 신규 설립할 계획임.

  - 재생에너지법(EEG)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에 의한 에코 전력에 대한 기준 구매 의무 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계획된 육상풍력발전에 대한 변경 내용을 다시 철회할 예정임.

  - 또한 에너지 절약법(EnEV)에 따라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을 규정하게 됨.

  - 열병합 기술 지원법(KWK)이 에너지경제법의 일부로 신규 도입될 예정임.

  - 아울러 건설계획법을 개정해, 신 재생에너지 시설용 건설 부지 확정을 용이하게 개선해 나갈 방침임.

  - 이 외에도, 지능형 전력계량기 도입과 관련해 에너지경제법을 개정할 예정임.

  - 더 나아가 에너지·기후펀드법 개정을 통해, 원전기업은 지난 ‘10년 11월 결정된 원전의 운영기한 연기에 대한 보상으로 펀드 구성에 참여해야 했으나, 현재 원전 운영기한 연기가 취소됨에 따라 이러한 지불의무도 삭제될 예정임.

 

 ○ 정부의 ‘에너지 전환’ 세부 수행 계획 및 목표

  - 독일 정부는 현재 이러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미래 에너지를 위한 길”로 명명된 목표 하에 안전하고, 지불가능하며,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을 지향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20년까지 추가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이미 건설중인 가스 및 화석연료발전소 외에 10GW 용량의 발전소를 증설할 예정이며,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화석발전소를 ‘13년까지 신속하게 완공할 목표를 추진 중임.

  - 또한 현재 운영 중단 중인 8개의 원전은 즉시 폐쇄하고, 그 이외 9개의 원전 역시 2015~22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임.

  - 현재 임시로 운영 중단 중인 7개의 발전소 및 크륌멜(Kruemmel) 발전소가 폐쇄되면 총 8.5GW 규모의 공급량이 감축될 예정임. 이 외 9개의 원전의 발전 용량은 약 12GW로 추산됨. 또한 이제까지 원자력 발전에 의한 전력 생산은 독일 내 총 전력 생산의 약 22%를 차지함.

  - 이러한 화석연료발전소 개선 외에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해상 풍력발전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는데, 향후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은 에너지 전환의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재생에너지원은 더욱 신속히 시장화가 이뤄지도록 조처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이 전력가격을 통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장기적으로 하락해야 함.

  - 독일 정부는 이러한 재생에너지 개선정책을 통해 ‘20년까지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을 현 17%에서 35%, ‘50년 80%로 확대할 계획임. 또한 전력 소비는 ‘20년까지10% 낮추고자 함.

  - 또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후한 건물에 대한 단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금을 연간 15억 유로 확대할 방침임.

  - 이 외에도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 연간 10%에 이르는 세금 공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총 예산은 15억 유로로 추산됨.

 

□ 에너지 개혁안에 대한 기타 반응과 정부의 입장 및 향후 계획

 

 ○ 정부 에너지 개혁안에 대한 반응

  - 현재 독일의 산업 전력 가격은 인근 유럽국가 중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정부의 에너지 전환계획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 전력 및 산업전력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개인소비자 외, 전력 소비가 많은 화학기업이나 구리나 알루미늄 제련소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독일 및 인근 유럽국가 산업전력 가격 비교

                                                         (단위 : 유로/MWh)

자료원 : Handelsblatt/VIK

주 : 이 통계는 ‘10년 상반기 기준가격으로 150GWh 소비기준이며, 프랑스는 산업 평균 전력가격임.

 

  - 이에 유럽 투자은행(EIB)은 독일 에너지 공급 개선으로 향후 몇 년간 약 900억 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함. 이 은행은 이 중 500억 유로는 재생에너지 확충, 100억 유로는 네트워크 확충, 270억 유로는 새로운 가스발전소 건설에 각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정부의 원전 폐쇄계획으로 원전을 건설한 에너지 기업의 피해보상 청구에 따른 부담이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

  - 새로운 FDP 총수 대리 Holger Zastrow는 원전 폐쇄 결정을 “계획경제 사례”라고 칭하고, 독일 정부가 이전 구 동독에서와 같이 전문적으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단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동기 유발된 정책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함.

  - 또한 독일 정부의 원전 폐쇄 계획과 함께, 특히 원전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도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됨.

  - 야당인 사민당(SPD) 역시 이미 원전 폐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녹색당은 정당 대회 때 이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예정임.

 

 ○ 정부의 입장 및 향후 계획

  - 이와 같은 여러 우려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정부 성명을 통해 계획된 원전 폐쇄에도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비해 화력발전소 용량과 함께 경우에 따라 연방네트워크 에이전시가 필요로 하면, 현재 가동 중단된 원전 중 하나를 ‘13년 초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전함. 특히 이는 자민당 대표이자 신임 경제부장관인 뢰슬러의 제안에 따른 결정으로, 특히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겨울철 비상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기 위함임.

  - 또한 산업전력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력 구입에서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 인하 대상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13년 이후 전력기업이 구입해야 하는 탄소거래권을 통해 예상되는 전력 가격 상승분에 대한 보상을 지불할 계획으로, 독일 정부가 산업계 대규모 전력 소비기업에 대한 가격상승 보상규모는 12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메르켈 총리는 이 외에도 에너지 전환을 위해 더욱 신속하게 전력 네트워크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민과 정당이 필요한 네트워크 확충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

  - 메르켈 총리는 에너지 전환을 평가하기 위해 연방의회에 연간 보고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연방통계청과 에너지 연구 보고서를 참조해 계획대로 진행 중인지 평가할 계획이며, 독일은 세계 선진 산업국가 중 최초로 미래 전기공급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함.

 

□ 전망 및 시사점

 

 ○ 일본 원전 사태의 여파가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독일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법 개혁을 단행해 세계 미래의 에너지공급을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고자 함.

 

 ○ 독일이 세계 선진국 가운데 최초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녹색에너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이러한 정부의 개정안이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됨.

 

 ○ 한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일부 선진국의 적극적인 행보에 발 맞춰 녹색에너지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녹색에너지 선진국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 독일 정부 사이트, Handelsblatt, Focus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KBC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