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4년부터 중국·인도 등 GSP 대상국 제외 검토

- 7월 1일 한·EU FTA 발효를 앞둔 우리에게 유리한 여건 조성 -

□ 최근 EU는 2014년부터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80여 개국을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수혜대상국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일반특혜관세(GSP)는 개도국산 제품이 EU 역내에 수출될 경우 관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로, EU는 70년대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음.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에 수혜대상국에서 제외됨. 현재 수혜대상국은 176개 국가와 속령임.

□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EU는 중국, 인도 등 급속히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를 계속해서 GSP 수혜국으로 남겨두기 어렵다는 입장임.

 ○ 세계은행이 작성한 국별 국민소득 순위에 의하면 최근에 여러 국가가 순위가 상승해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한 GSP 혜택 부여의 당위성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것임.

 ○ 게다가 최근 한·EU FTA 타결이나 인도와의 FTA 협상 진행 등 쌍무적인 자유무역협정이 여러 개도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GSP 의미가 더욱 약화되고 있다는 것임.

□ 이같은 GSP 수혜대상국 축소 움직임에 해외 개발지원을 담당하는 EU 집행위 부서에서 내부적인 반대가 있고, 전 식민지국들과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일부 회원국들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케이프 베르드나 보츠와나, 모리셔스 등과 같은 GSP 수혜대상국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과도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등 절충안도 검토됨.

□ EU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주요 경쟁국을 GSP 수혜대상국에서 제외한다면 7월 1일 FTA 발효를 앞둔 우리에게는 대EU 수출에 더욱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임.

■ 관련정보 보완(2011.5.11)

□ 이와 관련 EU 집행위의 Karel De Gucht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5월 10일 유럽의회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등 급속히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GSP를 부여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힘.

 ○ Karel De Gucht 집행위원은 상기 4개국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을 언급하면서, 이 국가 중 일부는 국민소득이 일부 EU 회원국보다도 높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

  - 특히 러시아와 브라질, 중국, 인도, 태국 5개국이 EU GSP 수혜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수혜대상국 축소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임을 시사함.

■ 상기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5월 17일 GW에 'EU의 GSP 제도 현황과 개정방향'이라는

    제하에 등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자료원 : eu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