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조정지원제도가 한미 FTA 비준의 최대 변수

- 한미경제연구소(KEI) 세미나, 한미 FTA 비준 추진 현황과 전망 분석 -

- 올해 한미 FTA 통과는 100%, TAA 갱신 여부에 따른 비준시기 관건 -

 

 

 

□ 한미 FTA 비준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 동향

 

 ○ 한-EU FTA 5월 4일 한국 국회에서 통과

  - 한-EU FTA 번역상의 에러를 발견한 후 한국 외교통상부 한-EU FTA 협정문 재검토

  - 농민과 중소기업자 등 한-EU FTA 반대 시위

  - 한-EU 협정문에서 발견된 217개 번역상의 에러 수정해 당초 예정일인 4월 29일보다 늦은 5월 4일에 국회 통과, 7월 1일 발효될 예정

 

 ○ 오바마 대통령 3일 의회에 서한 발송, 한미 FTA 조속한 비준 촉구

  - 한-EU FTA 비준으로 7월 1일 이전까지 한, 콜, 파 FTA 의회 통과를 신속히 달성하려는 움직임

  - 한국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위한 협상과 미국 소고기 한국 내 홍보 지원금 약속함으로써 한미 FTA 반대파인 막스 보커스 의원 지지파로 전환, 한미 FTA 조속 비준의 걸림돌 제거

  - FTA 의회 통과를 도울 TAA, ATP 갱신 촉구

   * 안데안무역특혜법(ATP) :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에 수입 관세를 면제시킴으로써 경제적 기회를 확장, 안데안 국가들에 만연한 불법 마약시장 축소하기 위해 1991년 제정

 

세미나 패널 모습

왼쪽에서부터 한나라당 소속 Walter Paik, KEI FTA 전문가 Troy Stangarone, 전 상원 금융위원회 상임고문 Brain Promper, 전 USTR 총무 Timothy Keeler

자료원 : KEI

 

□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갱신, 한미 FTA 비준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

 

 ○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FTA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TAA 갱신 필요

  - 높은 실업률과 무역적자 증가 등으로 국제무역 반대하는 국내여론 여전히 존재

  - TAA는 국제무역의 여파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 근로자들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실직할 경우 실업수당 등과 재교육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으로 이를 갱신함으로써 FTA 반대 강도를 약화시켜 3국과의 FTA 비준 추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

  - TAA 갱신된다면 민주당의 한미 FTA 비준 지지 확대할 수 있어 협정문 통과에도 더욱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 제기

 

 ○ TAA 갱신 협의에 따른 시간 소모로 FTA 비준 목표인 7월 1일 기한 달성 여부 미지수

  - TAA 갱신에 필요한 사전 협의가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어 제한된 시간 안에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미지수

  -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시기 목표가 7월 1일에서 의회 8월 휴회 이전으로 연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 제시됨.

 

□ 한미 FTA 비준과정 전망

 

 ○ 초당적 지지로 올해 한미 FTA 통과될 것

  - 최소 70% 이상의 찬성으로 의회 통과될 전망

  - 오바마 행정부의 FTA 조속 비준 추진 노력, 의회, 산업계 등에서 환영

  - 韓 소고기시장 추가개방 없는 FTA 반대입장 고수하던 막스 보커스 의원, 행정부의 소고기시장 개선 제안에 한미 FTA 지지 세력으로 전환

  - 한미 FTA 반대파 의원들을 정부가 영리하게 찬성파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펼침에 따라 FTA 비준을 돕고 있다고 전문가들 분석

 

 ○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한미 FTA 비준 전망

  - Brain Promper에 의하면 민주당에서 109개의 찬성표 확보해 한미 FTA 통과 전망 매우 밝아

  - 민주당 지도자와 산업 노동조합 등의 지지로 과반수가 훨씬 넘는 투표수로 한미 FTA 비준될 것

  - 하원 다수당인 하원 통과는 거의 확실시 된 것으로 보여 민주당의 지지를 얻는 것이 관건

 

 ○ TAA 갱신 문제 한미 FTA 비준 지연 가능

  - TAA 갱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한 토론이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이를 해결하는데 일정 시간 소모될 전망

  - TAA 갱신에 따른 비용 지급 방법, 연장 기간, TAA 내 갱신 프로그램 선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할 것

  - FTA 비준이 먼저인지 TAA가 먼저인지 3국과의 FTA 통과를 동시에 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부와 의회의 협의 수주 내 이루어져야 할 것

 

 ○ 의회, 행정부 모두 FTA 비준에 TAA도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

  - 민주당은 TAA 없는 FTA는 존재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FTA 비준 이전에 TAA 갱신해야 한다는 입장

  - 공화당은 TAA 갱신보다는 조속히 FTA를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

  - 의회와 행정부 모두 공식적 성명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TAA 갱신이 FTA 비준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FTA와 TAA 갱신 올해 안으로 이뤄어질 것으로 전망

 

 ○ 한미 FTA 의회 추진 수주 내 커다란 성과 거둘 것으로 기대

  - 상원 금융위원회 콜롬비아 FTA 청문회 일정 5월 11일로 확정했으며 파나마 24일, 한국 26일로 잠정 계획해 3국 FTA 비준 움직임 분주

  - 의회에서 이행법안 초안 합의하고 청문회 개최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6월 말 또는 7월 초 오바마 행정부 3국 FTA 의회 연속으로 상정할 전망

 

 

자료원 : 한미경제연구소 세미나,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월스트리트저널, KOTRA 워싱턴 KBC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