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5월 말 EU와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개시 선언 요구

- FTA 개시 선언 조건을 두고 양측 신경전 -

□ Takeaki Matsumoto 일본 외무상은 5월 2~3일 EU 집행위 관리들과 회담을 하고 5월 27~28일 개최될 양측 간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할 것을 요구함.

 ○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지진 및 쓰나미 사태로 인해 일본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경제재건으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밝히면서 정치적 의지가 강함을 시사함.

 ○ AFP 통신의 양측 소식통에 따르면 아직 자유무역협정 개시와 관련해 어떤 진전도 감지되지 않고 있으나 EU 집행위 관리들과 EU 소식통 사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낙관적인 분위기

□ EU 측은 FTA 협상 개시에 앞서 일본 측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에 분명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영국은 최근 커다란 자연재해를 입은 일본에 대해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FTA 협상을 개시하자는 동정론을 나타내기도 함.

 ○ EU 집행위는 물론 유럽의 대기업들 또한 일본 정부가 외국기업들의 일본 진출을 방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실제 정부조달시장에서 2007년 기준 EU는 3120억 유로(유럽 GDP의 2.5%) 상당의 시장을 일본 기업에 개방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일본 GDP의 0.5%에 해당하는 220억 유로 상당의 시장만을 유럽 기업에 개방하고 있음.

 ○ 유럽기업들은 또한 일본정부가 의료장비와 같은 제품 등에 있어 국제 표준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유럽 및 미국산 제품의 50%만이 일본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며 불만 표시

 ○ 익명을 요청한 유럽 경제 로비스트도 일본의 분명한 의지와 확고한 “give and take" 정신이 없이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 제시

□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일단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하자고 주장함.

 ○ 일본은 지난해 한·EU FTA 협상 타결 이후 일본 기업들이 EU 시장에서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EU와의 FTA 협상개시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도됨.

 ○ 일본 측도 유럽연합에 대해 자동차, LCD TV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출 것을 요구

□ EU와 일본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무역장벽이 철폐되면 유럽의 대일본 수출은 약 400억 유로 이상 증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의 대유럽 수출은 약 500억 유로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현재 EU는 일본의 3대 무역파트너이고 일본은 EU의 5대 무역파트너이나 양국 간 무역수지는 주로 일본 측의 무역흑자로 지속돼 왔음.

자료원 : eu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