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 주중대사 지명계기로 살펴본 美中 통상이슈 점검

- 무역수지 불균형, 환율문제, 저작권 침해문제, 중국의 자주적 혁신운동 등 -

- 중국계 이민자 후손인 로크 駐中대사 지명을 계기로 미중 관계 새로운 전기마련 기대 -

  

 

 

□ 오바마 대통령, 게리 로크 현 상무장관 차기 駐中대사로 지명

 

 ○ 오바마 행정부, 수출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중국시장 개방 확대는 필수적이며 무역수지 불균형, 위안화 문제, 지재권 보호 등 미·중 간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데 前 변호사, 주지사, 現 상무장관으로서 경험이 있는 로크가 적임자라는 평가

 

 ○ 주중 대사의 교체는 공화당 출신인 존 헌츠맨 現 대사가 2012년 미 대선에 뛰어들 의사를 비춤에 따라 4월 30일부로 사임하기 때문이며, 현직 장관을 후임자로 임명한 것은 그만큼 미·중 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

 

게리 로크 차기 駐中대사

 

□ 2011년 미중 주요 통상이슈

 

 1) 무역수지 불균형

  - 미국의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는 두 국가 간 주요 무역마찰 원인임. 두 국가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731억 달러로 2009년 2269억 달러보다 20.4% 상승

  - 이는 2010년 중국의 전체 무역흑자가 2009년 1960억 달러, 2008년 2950억 달러보다 감소한 1830억 달러를 기록했음에도 대중 무역적자는 증가

 

 2) 환율문제

  -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가 인위적으로 저평가돼 있어 국제시장에서 중국제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은 급격한 변화보단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환율조정 원해

  - 미국은 위안화 문제에 대해 다른 국가와 공조를 통해 대중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 모색 중으로, 브릭스 국가 중 하나인 브라질을 파트너로 삼고자 했으나 브라질 재무장관이 달러 약세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냄으로써 브라질과의 공조 무산

  - 101명의 민주·공화 하원의원, 작년 위안화를 타깃으로 추진했던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 올해 2월 재추진 움직임

 

 3) 저작권 침해

  - 미 저작권 산업을 대표하는 국제지적재산권협회에 따르면 2009년 저작권 침해로 미국은 대중 무역에서 35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으며, 미 관세청에 따르면 위조 테니스 신발, 의류, 고급가방 등의 80%가 중국에서 넘어온다고 발표

  - 로크 상무장관은 2월 중국이 미국산 소프트웨어의 정품구매에 정부예산 배정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으며, 미 소프트웨어 협회는 중국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80%가 불법복제된 것이라 발표함.

 

 4) 중국의 자주적 혁신운동

  - GE와 같은 미 대기업은 혁신을 통해 외국 기술과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자주적 혁신정책이 중국에서 토종기업과 경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 우려를 나타냄.

  - 또한 중국이 정부조달부터 기술표준, 세금정책에 이르기까지 외국기업에 대해 차별적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주적 혁신 정책하에서 대규모 정부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의 이양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우려

 

 5) 클린 에너지

  - 미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풍력발전 터빈과 부속품 제조업체들이 수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조건으로 중국업체들에 국내부품만 사용하는 것을 요구해 무역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

  - 또한 중국 태양열 에너지 산업의 성장은 관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정책으로 인해 중국기업들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고 외국 경쟁업체들이 중국시장에서 진입하는 것을 제한한 결과라고 비판

 

 6) 희토류

  -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97%를 통제하고 있으며, 클린 에너지 분야와 첨단 산업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희토류 공급량을 제한해 교역파트너들을 곤란하게 만듦.

  - 중국은 2010년 희토류 공급량을 전년에 비해 40% 감소시켰으며, 2011년 상반기 동안 2010년 동기대비 다시 35% 감소시킴.

  - 미국은 희토류 공급량 제한에 대해 WTO 제소할 의사를 밝혔으나 중국은 희토류 공급량을 조정하고 희토류 생산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반박함.

 

 7) 투자분야

  - 중국, 미국이 자국의 기업들을 위해 중국시장개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미국의 국가안보문제를 언급하면서 중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

  - 중국의 투자는 선량한 의도가 있으며 미국 경제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원한다고 강조

  - 중국 상무장관, 2월 미국의 외국기업 투자활동 점검결과 중국기업 Huawei가 미 중소기업 3Leaf로부터 정당하게 구매한 자산을 매각할 것을 강요받았다며 미국이 외국기업 투자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토로

 

 8) 시장경제 지위

  - 중국은 미국이 중국식 시장경제체제를 인정할 것을 원하며, 이를 통해 미국이 중국 제품이 덤핑 판매되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거라 여김.

  - 중국식 시장경제체제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교역 상대국이 덤핑 여부를 판정할 때 노동 혹은 운송구조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당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 주장

  - 10년 전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를 인정했던 미국은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기 전에 많은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

 

 9) 무역분쟁

  - 미국은 2월 중국과 관련된 두 가지 무역분쟁에 대해 WTO에 제소함. 그중 하나는 중국이 미국산 특수철강에 부과한 제한조치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신용카드 시장진출 제약에 관한 것

 

□ 평가 및 시사점

 

 ○ 일부 분야에서 양국 간 이해관계의 대립에도 무역, 안보를 비롯한 여러 글로벌 이슈에서 양국 간 상호의존성은 더욱 심화돼 둘 중의 한 국가가 어려움에 빠지면 양국 모두에 영향을 미침.

 

 ○ 광둥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중국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게리 로크 신임 駐中대사 임명을 계기로 미중 간 주요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상호 신뢰와 번영을 이끌어 나갈지 주목

 

 ○ 세계 경제 대국이자 한국의 1, 2위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미국 간 무역분쟁은 직·간접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특정 편에 서서 역풍을 맞기보다는 균형되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며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자료원 : Reuter, Peterson Institute, 기타 KOTRA 워싱턴 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