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을 것인가

 

 

 

후진타오 중국주석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글로벌 이슈해결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미중관계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2010년 10.3% 성장을 달성하는 등 중국의 경제실력에 대한 경이감과 탄성이 터져 나오며 조만간 미국을 제치고 세계최강대국으로 등극할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브루킹스 연구위원 Kenneth Lieberthal의 Report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 미국과 중국의 상호의존성 점차 심화됨.

 

 ○ 일부 분야에서 양국 간 이해관계의 대립에도 무역, 안보를 비롯한 여러 글로벌 이슈에서 상호의존성은 더욱 심화돼 둘 중의 한 국가가 어려움에 빠지면 양국 모두에 영향을 미침.

 

 ○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에서 美中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언급했으며, 2009년 초부터 금융위기 극복과 글로벌 금융체계 재건,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기후변화문제 등 글로벌 이슈해결의 중심에 미중관계가 위치

 

□ 중국, 세계의 중심국가로 부상

 

 ○ 미국이 글로벌 금융, 경제 위기 속에서 지난 2년간 큰 손실을 입었지만, 중국은 세계 어떤 주요 국가보다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면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해 세계경제의 활력소 역할을 함.

 

 ○ 미중간의 국력 차가 현저히 좁혀졌으며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에 급급한 개발도상국에서 명실공히 세계 공통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더 큰 의무를 이행하는 글로벌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감 고조

 

□ 중국이 미국을 넘어 최강국 될 것이라는 전망은 다음과 같은 잘못된 논리에 근거

 

중국이 막대한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대량매도할 경우 미국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 중국은 미국이 발행한 국채의 7% 미만을 보유하며 최대 단일 보유국인 것은 사실이나 독단적인 행동을 할 만큼 많은 양은 아님.

  -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은 새로운 구매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음.

 

⇒ 중국은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을 미 국채 매입에 투자해 미 경제에 막대한 배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 경제의 순항이 중국의 이익과도 부합됨.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을 이룩한 것은 중국의 경제체제가 경제개발의 우월한 모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중국의 은행들은 급속히 부실해진 부채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 이는 금융위기가 아니었으며 단지 수출시장이 급격히 축소된 상황을 맞이한 것임.

 

⇒ 중국이 지금까지는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저렴한 노동력과 수출에 의존한 현재의 경제성장 모델은 곧 한계에 직면할 것임.

  - 2015년쯤 신규 노동력 유입이 급속도로 둔화돼 인건비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과 북미, 일본의 경제불안으로 수출위주 경제 성장전략에 난관이 예상됨.

  - 회복되기 어려운 심각한 환경오염과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불안도 중국이 직면하게 될 중대한 도전

 

⇒ 정부가 기업경영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정치경제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부패, 지적재산권 침해, 외국기별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구조적 개혁없이 향후 5년간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지 미지수

 

중국은 조만간 미국을 조만간 추월할 수 있는 국력과 기초여건을 갖추고 있다.

 

⇒ GDP 규모 : 미국은 아직 세계에서 가장 큰 GDP 보유국가이며 총액으로나 1인당 수치 면에서 중국과는 아직 많은 격차를 보임.

 

⇒ 글로벌 기업보유 : 중국은 아직 글로벌 경영의 노하우를 갖추거나 기술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지 않음.

  - 미국 기업들은 이미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매우 진보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보유하지만, 중국은 기술 기반의 혁신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

 

⇒ 교육 : 미국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수준 높은 교육시스템을 보유한 반면, 중국은 현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는 있지만 성숙하고 질높은 교육시스템을 수립하는데 여러 세대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군사력 : 미국은 진정 전 세계에 걸쳐 광범위하고 최첨단의 기술로 무장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제 장거리 미사일개발능력을 보유하기 시작한 단계이며 전반적인 군사력이 아직 미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 상태

 

⇒ 인구구조 : 중국은 현재 인구구조상 전체인구에서 노동가능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2015년에는 이러한 구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 2030년에 이르면 여전히 1인당 GDP 면에서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나 이탈리아처럼 노령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이러한 인구구조 노령화 방지

 

⇒ 글로벌 리더십 경험 : 미국은 수십 년간 글로벌 리더로서 생각하고 행동한 경험이 있으나 중국은 이제 막 세계중심 국가로 여겨지기 시작해 글로벌 이슈들을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마인드가 부족함.

 

□ 중국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 소요

 

 ○ 미국 역시 많은 문제를 내포하지만, 최근 몇 가지 놀라운 업적에도 중국 지도자들이 중국이 아직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한 것은 정확한 판단임.

 

 ○ 중국은 13억의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5억 명에 달하는 해안지역의 부유층과 8억 명의 상대적으로 빈곤한 내륙지방 주민으로 구성됐으며 중국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내륙지방의 실상은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중국이 완전한 글로벌 리더로서 변모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십 년이 소요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