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EU FTA 협상 쟁점분야

- 주요 대상은 오일샌드, 유전자변형제품, 호르몬처리 쇠고기, 바다표범 제품 -

- EU는 환경과 안전 부문에 민감한 반응 -

 

 

 

□ 캐나다-EU FTA 진행 경과

 

 ○ 1998년 10월 캐나다는 EU와 FTA 협상 개시, 당시의 협상은 관세 철폐에 중점을 두었으며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은 포함되지 않았음. 이후 2005년 캐나다는 유럽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무역 및 투자 증대 협정(Trade and Investment Enhancement Agreement)을 추진했으나 타결되지 않았음.

 

 ○ 2007년 캐나다는 EU와의 FTA 체결을 빠르게 진행하고자 노력했으나, EU의 對캐나다 무역량은 전체의 2%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었으며 EU 측은 중동, 아프리카 및 인도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상에 더욱 관심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이에 캐나다는 EU 측에 무역 압력을 가하기도 함.

 

 ○ 2008년 양국은 서비스, 노동력, 투자, 과학기술, 목재, 환경, 컴퓨터 등 모든 분야에 걸쳐 FTA가 양국에 끼칠 수 있는 잠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2009년 10월 협상문 초안을 교환,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NAFTA 협정에 비교해 더욱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함.

 

 ○ EU와 캐나다는 2011년 초 기준 총 6차 협상까지 진행했으며, 캐나다가 관심을 보이는 유럽 내 잠재 시장은 청정에너지, 환경, IT, 우주공학, 농업 등임. EU는 캐나다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FTA 체결 시 캐나다 경제는 연간 약 120억 달러의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

 

□ 캐나다-EU FTA 쟁점사항

 

 ○ 캐나다는 FTA 협상과정에서 수차례 EU를 WTO에 제소한 바 있음. 대표적인 예로는 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 유전자 변형식품 수입금지, 바다표범 수입금지가 있음.

 

 ○ 호르몬 처리된 쇠고기 수입 금지

  - 1988년 EU는 사육과정에서 호르몬 처리된 미국,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함. 이에 1996년 미국과 캐나다는 WTO에 무역제재 요청. WTO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998년 EU에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003년 EU가 WTO에 항소함. 이 과정에서 미국과 캐나다가 EU에 부과한 일부 보복 관세는 불법이라고 판결기도 했으나 결국 2010년 1월 캐나다는 연간 2만t 분량의 쇠고기 수출 권한을 허가받음.

 

 ○ 유전자 변형제품 수입 금지

  - 1999년 EU는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령을 내림. 이에 2004년 세계 3대 유전자변형 농산물 경작국인 미국, 캐나다 및 아르헨티나는 EU의 유전자 변형제품 수입규제에 대해 과학근거 부족을 내세워 WTO에 제소. EU 의회는 무역 마찰을 피하기 위해 유전자변형 식품임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판매 승인. 2009년 EU는 캐나다산 유채꽃 씨앗 기름 수입 허용, 현재 합의점을 맞춰가는 단계

 

 ○ 바다표범 제품 수입 금지

  - 2009년 EU 내부의 동물 보호 캠페인으로 유발된 캐나다산 바다표범 제품 수입금지 조처에 대해 캐나다 연방정부는 원주민의 생업을 위해 적정수의 바다표범 사냥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 WTO에 제소함. EU는 2010년 8월 캐나다 이누잇 원주민 단체의 청원을 받아들여 금수조치의 시행을 보류

 

 ○ 오일샌드

  - 2010년 초 캐나다는 EU 측에 오일샌드로부터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를 빠른 시일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캐나다 정부는 2011년 말까지 배출가스 규제 도입을 미루고 있음. 또 한편으로 캐나다는 EU에서 오일샌드 생산과정에 탄소 배출량 제한 정책을 적용시킬 경우 WTO에 제소할 수 있음을 강조함.

 

□ 오일샌드에 대한 EU 측 입장

 

 ○ 오일샌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EU는 현재 오일샌드에서 추출되는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환경론자들은 오일샌드로부터 원유 추출시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일반 원유 생산시보다 많으며, 기후 온난화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폐수를 배출해 야생 생태계와 강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일반 원유가 메가줄(1메가줄은 1t짜리 물체를 시속 160㎞의 속도로 날려 보낼 수 있는 에너지)당 87.1ｇ의 탄소를 배출하는 데 반해 오일샌드는 107ｇ의 탄소를 배출함. 또한 오일샌드로부터 원유를 추출하는 모든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측정한다면 5~15% 더 많은 온실가스가 검출될 것이라고 함.

 

 ○ 캐나다 석유생산협회에 의하면 오일샌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2008년부터 매년 약 190%씩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0년경에는 1990년도의 8배 이상이 배출될 것이라고 전망함.

 

 ○ 캐나다 오일샌드에 투자한 영국의 BP PLC와 Anglo-Dutch Royal Dutch Shell PLC, 프랑스의 Total SA, 노르웨이의 Statoil ASA 기업들은 대중의 비판을 받고 있음.

 

오일샌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원 : 캐나다 석유생산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Petroleum Producers)

주 : 2010년 기준

 

□ EU에 대항하는 캐나다 측 입장

 

 ○ 캐나다의 오일샌드는 원유 성분이 함유된 모래에서 추출한 석유로 오일샌드를 포함할 경우 캐나다의 석유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임. 캐나다는 미국의 주요 석유 공급처로, 오일샌드는 서부지역에서의 에너지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증가하는 석유 수요를 오일샌드가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오일샌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EU의 규제 정책에 캐나다 산업계는 우려를 표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선별이 가능한 연료 표준법을 EU가 채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협상 중임. 한편으로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오일샌드를 중동과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생산하는 중유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며 인위적으로 차별한다면 FTA 협상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경고하기도 함.

 

 ○ 캐나다는 오일샌드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함.

  - 오일샌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화력발전소에서와같이 다량의 화석연료 연소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만 분리해 액화, 포집해 공기와 장기간 격리시키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arbon Capture and Storage)을 개발 중으로 약 30억 달러의 규모가 투자 예정

  - 캐나다 학술계는 새로운 오일샌드 프로젝트가 미칠 환경적 영향을 조사하는 과학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시스템의 승인 없이는 프로젝트 허가와 수자원 사용 허가가 불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이외에도 2012년부터 발전소 등 대형 배출시설에 온실가스와 공기오염을 감축하도록 강제화하는 탄소거래가 시행될 예정, 2015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책임지는 운송분야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함.

 

□ 참고 : 캐나다-EU 간 무역 현황

 

캐나다의 對EU 수출입 현황

(단위 : US$ 백만)

	2008	2009	2010
캐나다 對EU 수출액	34,040	26,070	33,528
캐나다 對EU 수입액	50,809	39,583	46,460
캐나다 총 수출액	453,560	315,135	387,260
캐나다 총 수입액	407,135	319,766	391,597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對EU 상위 10개 품목 수출입 현황

(단위 : US$ 백만)

수출 품목	2009	2010	수입품목	2009	2010
가공되지 않은 금(HS 710812)	4,765	8,225	약(HS 300490)	4,195	3,871
항공기 15,000㎏ 이상(HS 880240)	1,684	1,868	원유(HS 270900)	2,452	3,274
다이아몬드(HS 710210)	1,092	1,850	경유(HS 271011)	1,395	1,911
우라늄(HS 284410)	968	1,221	자동차 3000㏄이하(HS 870323)	1,448	1,846
철광석 (HS 260112)	710	854	자동차 3000㏄이상(HS 300490)	1,085	1,638
니켈 산화물(HS 750120)	132	805	포도주(HS 220421)	692	763
역청탄(HS 270112)	497	798	발전기(HS 850231)	319	754
대두, 콩(HS 120100)	336	629	비행기부품(HS 880330)	881	723
원유(HS 271019)	843	522	역청탄(흑탄) 원유(HS 271019)	315	694
비행기(2,000~15,000㎏) (HS 880230)	396	478	터보제트/프로펠러(HS 300490)	779	673
총계	26,070	33,527	총계	39,583	46,459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 전망

 

 ○ EU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에서도 오일샌드의 탄소배출, 주변환경훼손 문제 등을 들어 오일샌드 추출 원유에 대한 불매운동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한 적이 있어, 캐나다는 오일샌드 생산방식이 기존 석유 생산방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환경친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International Canada, KOTRA 밴쿠버 KBC 보유자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