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수단 독립 후 美 경제 제재 대상에서 제외

- 미 재무부 공식 발표 -

 ○ 오는 7월 9일 북부 수단에서 분리 독립을 앞둔 남부 수단이 독립 이후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짐. 수단은 현재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음.

 ○ 최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최근 이와 같은 방침을 발표하면서 다만 북부 수단에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적 이익이 되는 거래나 서비스 제공 행위 등은 OFAC의 승인이 없는 한 지속적인 제재 대상이라고 밝혀 독립 이후 남부 수단이 북부 수단을 통한 원유 수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현재 남부 수단에 대부분 있는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수도 카르툼을 경유, 포트 수단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만 수출이 가능한 상태임.

 ○ 남부 수단 분리 독립 후 남북부 수단 간 석유판매 수익분배협정 체결이 이루어져 이에 따라 남부 수단이 석유 판매 수익금 일부를 북부 수단 정부에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OFAC의 승인이 없는 한 미국인(미국에 지사나 법인을 둔 외국 기업 포함)은 남부수단 석유산업과 관련된 거래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음.

 ○ 미 재무부의 이번 발표 내용에 대해 북부수단 정부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고 논평하면서 남북부 수단 경제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 내용이 새로 독립할 남부 수단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북부수단에 대한 제재 해제를 통해서만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함.

 ○ 이번 미 재무부의 발표에 따라 신생 독립국 남부수단에 대한 서방기업들의 투자 및 무역 확대에 대한 장애요인이 제거돼 남부수단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적으로 남부수단은 97년 11월 행정명령 13067호에 따라 석유 및 관련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 경제 제재 조치가 해제됐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 따라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임.

 ○ 남부 수단은 원유 수출을 위해서는 케냐 혹은 지부티 쪽으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전까지 북부를 경유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부수단을 우회하는 석유수출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남부 수단에 대한 각종 물자 수출입에 대한 장애 요인이 없어져 남부 수단과의 무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만 남부 수단 석유산업 진출은 북부 수단과 관련될 경우 OFAC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므로 이를 사전에 파악해 둬야 할 것임.

자료원 : Sudan Vision 등 언론 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