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콜롬비아 및 페루와 FTA 가서명

- 여타 중남미 국가와도 FTA 협상 개방 표명 -

□ EU 집행위는 약 1년간의 협상 끝에 콜롬비아 및 페루와 FTA 협상을 마무리하고 4월 13일 협정문안에 가서명했다고 발표함.

 ○ 당초 이 FTA 협상에는 에콰도르도 포함돼 있었으나 중도에 중단됐으며, 콜롬비아와는 국내 폭력사태로 협상에 논란이 있기도 했으나, 이번 FTA 문안에 가서명하면서 EU 집행위는 여타 중남미 국가와도 유사한 FTA 체결을 위한 문은 열려 있다고 밝힘.

 ○ 이번 FTA 가서명을 두고 EU 집행위의 Karel De Gucht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유럽 기업들의 남미 진출 발판(foothold)이자 페루와 콜롬비아의 구조개혁의 닻(achor)이 될 ‘이정표’적인 협정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냄.

□ 이번 남미 2개국과 EU 간 FTA 협정은 모든 공산품과 수산물의 관세장벽 철폐뿐만 아니라 농산물 시장접근, 정부조달 시장 및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투자 시장 개방, 기술장벽 축소,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포함돼 있으며, 전면 시행된다면 약 5억 유로의 관세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또한 EU 집행위는 이번 FTA 협정문에는 인권보호 및 법치주의, 노동권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효율적인 시행 약속도 포함됐다고 강조함.

□ 상기 가서명된 남미 2개국과의 FTA는 앞으로 EU 27개 회원국 동의와 유럽의회의 비준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 유럽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콜롬비아의 노동활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음.

 ○ 이번 가서명에 참가한 콜롬비아의 Sergio Diaz-Granados Guida 무역장관은 양측 간 FTA로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면 콜롬비아 국내 폭력사태와 마약거래 퇴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자유무역에 기초를 둔 경제성장은 콜롬비아 경제안정과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페루는 최근 대통령 선거 1차 투표가 있었고, 6월 중 좌파의 Ollanta Humala 후보와 Alberto Fujimori 전 대통령의 딸인 Keiko Fujimori 보수당 후보 간 2차 투자가 있을 예정인데, 이와 관련 페루 기업인들은 Humala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번 가서명된 FTA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De Gucht 집행위원은 이번 FTA 협정은 이미 마무리된 것이며, 일반적인 국제관례에 따라 일단 협상이 종료되면 수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힘.

□ 2010년도 EU의 콜롬비아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은 각각 39억 유로, 47억 유로였으며, EU의 페루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은 각각 23억 유로, 51억 유로였음.

자료원 : eubusiness, euobser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