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산업계, 원전 폐기와 신재생에너지 지원 방해하는 전력사에 크게 반발

- 독일 전력생산능력 총 165GW, 실제 사용규모는 85GW에 불과 –

- 獨 산업계, 무제한적 전력생산보다 절전과 효율적 전력사용에 투자해야 –

 

 

 

□ 獨 산업계, 정치논리보다 원전 폐기 이후의 실질적 해법 요구

 

 ○ 獨 기계설비와 전기전자 등 전체 전력 가운데 46%를 소비하는 산업계는 원전 폐기와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방해하는 독일 4대 전력사와 연방정부의 정치논리에 크게 반발하고 있음.

  - 獨 산업계는 당면한 독일의 전력 문제는 발전설비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다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저장하지 못하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

 

 ○ 독일연방기계설비협회(VDMA)는 독일의 에너지 생산능력은 총 165GW 규모로 이 가운데 최다 사용량은 85GW에 불과해 7개 원전이 폐기돼도 전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 또한 13GW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돼 7개 원전 폐기로 전력수급에 차질이 있다는 전력사들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임.

 

 ○ 독일연방전기전자협회(ZVEI)도 미래 전력문제 해법은 절전과 효율적 사용이 관건인데, 이에 대한 투자보다는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 또한 독일전자공업협회(VDE)는 2012년까지 100억 유로 규모의 전력망 인프라 투자가 시급한 것으로 봄.

 

 ○ 반면 獨 4개 대형 전력사는 7개 원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부족한 전력량을 프랑스와 체코의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입해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 연방정부도 독일 내 전력을 외국의 원전에 의존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

 

 ○ 그러나 독일 전력사들은 독일 내 전력이 소비량을 초과해 생산될 때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유럽 각지에서 전력을 빈번히 수입해 왔음.

 

 ○ 이처럼 독일 전력사들이 원전의 필요성을 정치적 논리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는 어디서 어떻게 전력이 생산되더라도 가격만 저렴하면 전력을 수입한다는 것이 문제임. 나아가 과다 생산한 전력을 감당하지 못해 동유럽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음.

 

 ○ 결국 獨 산업계는 이러한 전력사들의 행태로 무조건 전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고 평가하고 있음.

 

□ 獨 전력사, 원전가동 중단 분위기에 신재생에너지 지원 중단으로 맞서

 

 ○ 獨 4대 대형 전력사 RWE, E.on, Vattenfall, EnBW 는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150억 유로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펀드 지원금 송금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함.

  - 獨 연방정부와 대형 전력사들은 원전사용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신재생에너지 펀드 지원에 합의. 獨 4개 전력사는 연방정부에 분담금을 송금해 왔음.

 

 ○ 獨 4개 전력사는 연방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가동을 잠정 중단한 7개 원전이 영구폐기 가능성이 커지자 연방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지원금 송금을 중단함.

- 獨 연방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모라토리엄을 선언, 7개 원전가동을 잠정 중단했으나 독일 내 정치사회적 반핵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영구 폐기 가능성이 커짐.

 

 ○ 특히 獨 전력사 가운데 과민반응을 보이며 불편한 심기를 들어내고 있는 RWE와 E.on은 독일연방에너지협회가 계획하고 있는 2020년까지 순차적 원전중단조차도 반대하고 있음.

 

 ○ ENBW의 경우, 주요 원전이 설치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지방선거에서 녹색-사민당 연정이 승리하면서 모라토리엄 선언 후 잠정 가동이 중단된 원전의 재가동이 어렵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녹색-사민당 연정이 집권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獨 전력사 ENBW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2010년 독일 에너지원별 전력생산량 분포

(2010년 총 전력생산량은 전력소비량을 초과한 102.7% 생산)

자료원 : 독일연방통계청

 

□ 獨 연방에너지협회, 원전 중심에서 탈피하되 확실한 에너지대책 요구

 

 ○ 독일 연방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중심의 에너지원에서 풍력과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실제로 독일 연방정부와 독일연방에너지협회는 총 전력생산량의 17%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20년에는 40%까지 높일 계획임.

 

 ○ 반면 원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고 있는 대형 전력사들은 연방정부와 에너지협회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대형 전력사들은 잠재적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경제성을 선택하겠다는 것임.

 

 ○ 한편 독일 산업계는 연방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갑자기 변화할 경우, 산업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즉 독일 총 전력소비량의 20%에 해당하는 123TWh를 사용하고 있는 화학, 건설자재, 유리, 제지, 철강분야 기업들은 에너지전환이 기업의 경제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이에 산업계는 원전 폐기에 앞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우선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당장 원전 중심에서 탈피한다면 화력발전 비중이 증가하므로 전혀 새로운 대책이 요구되는데 독일 연방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서 이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평가임.

 

 ○ 또한 7개 원전 폐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료 인상과 배기가스 상승에 따른 비용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것임.

  - 2011년 전문가들은 독일의 전기료는 12%, CO2 배출권 가격은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독일의 주전력원이 신재생에너지로 모두 전환될 수 있는 시기는 이르면 2050년이 될 것으로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예상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15년 동안 연간 150억 유로를 투자해야 하지만 이후부터 2025년까지는 1000억 유로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론적으로는 효율적인 전력사용을 통해 총 전력사용량의 최대 30%의 절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독일연방전기전자협회는 기대함.

 

 

자료원 : 독일경제주간지WIWO, 한델스블라트, FAZ, KOTRA 함부르크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