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참패한 獨 집권당, 8개 원전부터 영구 폐기할 듯

- 모라토리엄으로 잠정 가동 중단된 원전부터 폐기할 것으로 예상 –

- 독일 신재생에너지, 총 전력소비량 40% 확보 위해서는 123GW 규모 발전시설 필요 –

□ 獨 지방선거 결과, 급변하는 독일 원전정책

 ○ 獨 기민/기사연(CDU/CSU)과 자민당(FDP) 연립정부가 추진 중인 17개 원전 가동연장이 지방선거 참패라는 반핵 폭풍을 만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기민/기사연과 자민당 내부에서조차도 원전가동 연장에 회의적인 반응이 높음.

  - 현 집권당은 지난해 10월 전 집권당이 확정한 원전폐기 안을 뒤집고 원전 가동연장 법안을 연방의회에서 표결로 통과시킴.

  - 이에 따라 1980년 이전에 건설된 7개 원전은 8년, 나머지 10개 원전은 14년으로 각각 연장할 계획임.

 ○ 獨 연방총리 메르켈은 모라토리엄이 끝나는 시점에서 원전가동 연장과 안전조사에 대한 새로운 기획 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힘. 연방 외무장관 베스터벨레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원전의 미래가 분명해졌다고 평가하고 기민/기사연의 원전가동 연장 계획과 거리를 두기 시작함.

  - 이미 집권 기민연 내부에서는 모라토리엄으로 가동이 중단된 8개 원전의 재가동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

  - 이번 지방선거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된 자민당은 원전탈피를 위해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민/기사연과 다른 독자노선 움직임을 보임.

 ○ 獨 반핵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녹색당은 바덴-뷔텐베르그 주와 라인란드-팔츠 주에 설치된 원전 가운데 모라토리엄 기간에 가동이 잠정 중단된 원전 4개를 우선적으로 폐기할 것으로 예상됨.

  - 녹색당은 바덴-뷔텐베르그 주와 라인란드-팔츠 주에서 각각 24%와 15%를 기록해 사민당(SPD)과 함께 2개 주에서 지방연립정부를 구성할 예정

□ 獨 신재생에너지, 총 전력소비량 40% 담당하기 위해 수십억 유로 투자 필요

 ○ 현재 독일 전력소비량의 17% 담당하는 독일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량을 2020년까지 독일 총 전력소비량의 40%까지 높일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십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신재생에너지가 전력소비량의 40%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독일 태양광발전 능력이 50GW 이상 규모로 성장해야 하지만 2011년 하반기부터 발전차액 지원금이 15%까지 낮춰질 예정으로 업계는 연방정부의 계획안에 의문을 갖고 있음.

 ○ 풍력발전능력도 약 53.5GW 규모로 성장해야 하지만 육상풍력발전은 이미 포화상태로 진입했고 실증단계를 겨우 탈피한 해상풍력발전은 아직 재정적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함.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현재 55.3GW 수준으로 2020년까지 122.6GW 수준으로 성장을 기대함.

2020년 독일 신재생에너지 발전능력 전망

        (단위 : GW)

            자료원 : BEE

□ 전망과 시사점

 ○ 獨 원전가동 연장을 주도해 온 집권당은 2개 주 지방선거에서 완패하면서 현 연방정부의 원전 중심의 전력수급정책에 한계점을 드러냄. 따라서 현재 추진되는 독일 17개 원전가동 연장은 모라토리엄 선언 후 가동이 중단된 8개 원전이 우선적으로 가동 중단될 가능성이 커짐.

 ○ 8개 원전이 가동 중단되더라도 독일 전략생산에 당장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2020년까지 전력생산량을 고려할 때 독일 연방정부의 신재생에너지분야 지원정책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현재 독일 태양광발전은 주요 기업이 모듈가격 폭락, 마진 감소, 중국 저가제품 경쟁가열, 발전차액 지원금 감소로 고전하고 있고 풍력발전은 해상풍력에 큰 기대를 하지만 해상풍력단지와 인프라 조성을 위한 투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자료원 : 독일경제주간지WIWO,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차이퉁, KOTRA 함부르크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