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전략 - 에너지 효율성, 교통관련 연료 효율성 증대

- 에너지 효율성 개선, 교통부문 연료 효율성 증대를 통한 오실가스 배출감축 추진 -

□ 에너지 효율성 개선

 ○ 에너지 효율성 개선은 다른 감축방안들과 달리 에너지 집약도를 낮춰 높은 탄소배출량 없이도 경제성장 가능

  * 에너지 집약도: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

   - 폴란드는 EU 평균보다 2배 이상 에너지 집약적(에너지 효율성 개선될 여지 큼)

   - 높은 선행투자비용과 같은 다양한 실행 장벽 존재

EU 회원국 에너지집약도 (2008년)

출처 : Eurostat

 ○ 백색증서(White Certificate) 의무화

  - 폴란드 하원 에너지 효율 법안 통과(2011년 3월 4일)

  - 에너지 관련 기업 백색증서 사용 의무화(에너지 시장 규제 기관인 URE 발행)

  - 에너지소비절감 확인증서인 백색증서를 사고팔 거래시장 활성화 기대

  - 에너지 효율성 개선하고 혁신적인 기술개발 촉진 목적

 ○ 에너지 효율적 난방 시스템 의무화

  - 신규 주택 건설할 때 난방 시스템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하고 어려울 경우 중앙난방시스템 이용해 에너지 사용 줄일 수 있도록 추진

□ 교통부문 연료 효율성 증대

 ○ 폴란드는 EU 집행위원회가 새로 출고되는 자동차 CO₂배출량을 130g/㎞까지 감축하기로 결정함(2012년 목표)에 따라 연료 효율성 높이기 위해 노력

  - 폴란드 자동차 CO₂배출량은 130~190g/㎞(2008년)

 ○ 교통부문은 배출권 거래제 배재 산업(non-ETS, 수송, 가전용 에너지 등)으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4%의 배출량 증가가 가능하나 폴란드 내 non-ETS 부문 배출가스 증가율을 감안하면 2020년 배출량이 약 4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자동차의 CO₂배출량 저감을 위한 감축기술은 이미 대부분 적용되고 있어 기술 진보를 통한 저감노력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장려 등 정책적 수단을 통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전망

 ○ 폴란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방침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도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관련 산업 활성화 전망

  - 그린피스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2020년까지 35만 개의 일자리 창출 전망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폴란드는 원자력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예정

  - 독일, 터키, 스위스 등 인근국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되고 있으나 정부 대변인 및 주요 정당들은 원자력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밝힘.

 ○ 교통부문 연료 효율성 관련 분야는 실행 가능한 대부분의 기술을 이미 사용하고 있어 기술에 기반한 해결책보다는 배기가스 규제강화, 대중교통 이용 장려 등 정책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World Bank, Eurostat, Polish News Bulletin, Agence France Presse,

            Warsaw Business Journal, PNB, KOTRA 바르샤바 KBC 자료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