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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폭발, 폴란드 원전건설에 먹구름 드리우나?
- 경제·무역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노정민
- 2011-03-1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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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폭발, 폴란드 원전건설에 먹구름 드리우나
- 원전 관련 부정적 시각 확산 우려에도 폴란드 정부 강행의사 밝혀 -
□ 폴란드 원전 건설 추진 배경
○ EU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
- 폴란드는 2004년 EU 가입 이후 EU 환경기준 도입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필요
- 2011년 2월, EU 집행위는 ‘Roadmap for moving to a low-carbon economy in 2050’라는 더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발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강화
Roadmap for moving to a low-carbon economy in 2050
- 2020년까지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이라는 기존 목표를 2020년 25%, 2030년 40%, 2040년 60%, 2050년 80~90%까지 단계적으로 감축계획을 확대
EU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80% 감축계획(100%=1990년 배출량)
출처 : The EU commission
○ 화석연료에 편중된 전력생산 구조 개편
- 폴란드 내 전력의 91%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공급
- 강화된 EU 환경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에너지공급 대안 마련 시급
폴란드 발전방식 구분
표 설명: 위부터-석탄, 갈탄, 기름, 천연가스, 가스, 기타 화석연료, 바이오메스, 풍력, 수력
출처: ecoenergia
○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 대응책 마련
-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전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1990년대 정권교체와 사회변화로 전기수요가 주춤했다가 2000년부터 회복세로 들어선 후 점진적으로 증가
국내총생산 대비 1990~2007년 전력소비와 2010~30년 전력소비 예측치
표 설명: 막대-전력소비량, 꺾은선: 폴란드 GDP, 출처: ecoenergia
○ 온실가스 감축과 늘어나는 전력수요 감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기에는 기술이나 재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폴란드 정부는 원자력발전소가 유일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
폴란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개요
- 폴란드 정부는 연간 6000MW의 전력공급을 할 수 있는 2건의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국회는 관련 지원법안을 준비 중
- 총 사업비는 16억 달러에 이르며 첫번째 원전은 2016년 착공해 2020년부터 가동을 목표로 함.
□ 후쿠시마 원전폭발, 폴란드 내 원전건설 찬반논쟁 재점화
○ 일본 북동부에서 3월 11일 발생한 9.0 강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및 방사능 유출은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논란을 다시 촉발했으며, 20년 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어렵게 형성된 원전건설 공감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 대두
체르노빌 원전사고
- 1986년 4월 26일, 바르샤바에서 800km 떨어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제4호 원자로에서 발생
- 사고 당시 31명이 죽고 피폭(被曝) 등의 원인으로 1991년 4월까지 5년 동안에 7000여 명이 사망했고 70만여 명이 치료를 받음
- 사고발생이 1500km나 떨어진 스웨덴의 원자력발전소에서 가장 먼저 감지됐으며 방사능 방출이 5월 중순까지 지속, 특히 풍향을 따라 방사능은 동유럽 전역으로 확산됐음.
- 폴란드·독일·네덜란드 등에서는 우유의 판매·음용제한, 채소의 섭취금지조치가 내려졌음.
○ 폴란드 내 원전건설 찬반논쟁 확산
- 전 환경부 차관 라도스와프 가블릭 (Radosław Gawlik)의 “폴란드에 원전이 없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는 발언에 국립 원자력 기구 대통령 책임 고문은 “원전건설은 안전”하다며 맞대응
-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원전 건설에 대한 열띤 논쟁 재연
○ 인근국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
1) 독일
- 슈투트가르트에서 6만 명에 달하는 반핵주의자들이 인간사슬을 만들고 원자력 반대 시위(12일)
- 독일 뉴스방송인 ntv가 14일 벌인 TV 여론조사에서 "당장 원전을 폐지해야 하는가"는 질문에 88%가 ‘그렇다’고 응답
- 메르켈 총리는 독일 원전 안전시스템 재검토 계획 발표
2) 터키
- 전기엔지니어협회(EMO)가 지진 위험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아쿠유 지역 원전건설 중단 촉구
- 일본과 협상 중인 2호 원전인 시노프(Sinop) 프로젝트 관련 협상도 중단 요구
3) 스위스
- 자국 내 원전 신설·이전 계획 잠정 중단 결정
□ 폴란드 정부 및 정치권 원전 건설의지 재천명
○ 도널드 터스크 총리, 폴란드는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기 위한 충분한 기술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며 원전 프로젝트 추진의사 천명
○ 주요 정당(법과정의당, 시민강령, 민주좌파동맹) 일제히 성명 발표
“폴란드 내 건설될 원전은 지어진 지 40년이나 지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달리 현대화된 시설이며, 폴란드는 지진 안전지대이므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일은 없을 것”
□ 전망
○ EU의 강화된 환경기준 충족 및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폴란드 정부로서는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감안했을 때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워 원전건설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
○ 폴란드 정부의 강력한 원전 도입 의지에도 불구하고 독일, 터키 등 인근국의 민감한 반응 및 반대여론은 원전건설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자료원 : Gazetaprawna, Gazeta, Guardian, ecoenergia, The EU commission, 세계원자력협회(WN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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