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품 검열을 강화하는 UAE

- 2010년 1357건 모조품 적발 -

- 모조품 적발 시 해당 사업자에게 최대 1만3000달러 이상 벌금 부과 -

□ 모조품 검열 후 1357건에 대한 벌금 부과

 ○ 두바이 경제개발부(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 DED)는 최근 두바이의 재수출 중심지인 Bur Dubai와 Karama 지역에서 영업 중인 기업들의 창고를 불시 점검해 모조품을 압류해 왔음.

  - DED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모조품 검열도 점차 강화해 왔음.

  - 모조품을 유통한 판매업자는 최고 5만 디람(1만3617달러)의 벌금을 물고, 최대 90일간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됨.

모조품 적발건수 및 벌금 현황(2010년)

자료원 : The National

□ 관광객과 재수출 시장을 노리는 모조품 거래상들

 ○ 두바이에서 모조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는 주로 상품의 진위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함.

  - 모조품의 종류는 핸드폰, 의류, 가방, 선글라스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양함.

  - 두바이에서 판매되는 모조품 중 일부는 보증서가 첨부돼 있는데, 이 보증서조차 복사본일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함.

  - 두바이에서 판매되는 2530디르함(689달러)짜리 루이뷔통 가방의 모조품은 500디르함(136달러)에 판매됨.

UAE 검열당국에 압수된 모조품

자료원 : The National

 ○ UAE는 한때 장물을 처리하기 쉬운 지역으로 간주됐으나, 글로벌 경제 연구기관인 ‘Heritage Foundation’은 UAE가 중동지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해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했음.

  - 모조품 검열 당국인 DED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어 2009년과 비교해 2010년에 모조품 압류건수가 두 배로 증가했음.

  - 애플, 루이뷔통 등 브랜드 제조사의 전문가가 DED와 함께 일하며, 진품에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함.

  - 압수된 모조품은 상표를 완전히 지워야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재활용을 할 수 있지만 이는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에 보통 파기함.

□ UAE·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지적재산권 소송신청 증가추세

 ○ UAE는 모조품에 대한 검열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지적재산권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 세계지적재산권 협회에 따르면 2010년 UAE 및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지역 국가들이 지적재산권분야에서 신청한 소송 건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14.6%를 기록했으며, 카타르의 증가율이 6배로 가장 많았고 오만 1배, UAE, 사우디아라비아가 각각 11.4%, 3.6% 순이었음.

  - 세계 지적재산권협회가 2011년 2월에 발표한 지적재산권 소송 현황에 따르면 중동지역에서 비교적 경제적 수준이 높고 산업이 발달한 GCC 국가에서 쿠웨이트와 바레인을 제외하고 지적재산권 소송 신청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음.

  - 지적재산권 소송 건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UAE가 29건, 카타르 7건, 오만 4건을 기록했으나 쿠웨이트와 바레인은 한 건도 신청하지 않았음.

최근 3년간 GCC의 지적 재산권 소송건수

자료원 : 세계지적재산권협회

 ○ GCC에서의 지적재산권 소송의 증가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적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함.

  - 국제 소프트웨어 연합기관인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와 IT 전문 조사기관인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사가 2010년 5월에 공동으로 발표한 불법 소프트웨어 현황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UAE는 아랍국가 중 불법 소프트웨어의 비율이 가장 낮아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시사점

 ○ UAE의 DED는 모조품 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두 배에 가깝게 올릴 계획이며,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해 모조품 검열을 강화하고, 모조품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할 예정임.

 ○ 현지의 지적재산권 강화 추세에 맞춰 우리 기업들은 해당 기관인 DED에 상표등록을 확실히 할 필요 있음.

자료원 : 세계지적재산권 협회, The National, Gulfnews, KOTRA 두바이 KBC 자체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