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태양광시장, FIT 삭감으로 혼란 가중

- 2010 영국 PV 시장, 발전차액보상제도로 폭발적 성장 예측 -

- 보조금 폐지된 독일시장 매력 없어, 영국으로 몰려든 세계태양광업계 -

- 영국도 보상제도 대규모 삭감 경고, 섣불리 대규모 투자한 기업들은 낭패 -

□ 개요

 ○ 영국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다시 논쟁거리로 부상함.

 ○ 그간 세계최고수준의 발전차액보상제도를 운영, 영국을 일약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태양광 시장으로 만들었던 영국 정부가 지난 2월 14일 FIT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그간 태양광 분야에 집중투자했던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

 ○ 지난 2월 14일 가디언 등 영국의 주요 외신은 영국 정부가 FIT 제도의 세부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태양광발전분야의 투자자들이 투자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나섰다고 보도.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는 최근 FIT 제도를 재검토한다고 발표, 투기자본의 진입을 막기 위해 50㎾가 넘는 프로젝트의 인센티브 비율을 재조정한다고 공표한 바 있음. 이후 50㎾ 이상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정부의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음.

□ 2010/11 영국 태양광 시장 현황

 ○ 2010년 시장조사기관 iSuppli에 따르면 영국의 발전차액지원보조금 제도 시행으로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태양광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

 ○ 루프탑 (지붕 위 설치하는 방식) 기준으로 ㎾당 41.3펜스가 지원돼 영국의 발전차액보조금은 세계 최고 수준임.

 ○ 작년 6㎿에 불과했던 영국의 태양광 발전시장은 올해 무려 96㎿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연 1500%의 경이로운 성장률임. 또한 2014년에는 500㎿까지 성장해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광 시장 중 하나가 될 전망이었음.

 ○ 영국 에너지 규제당국 Ofgem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실제로 태양광설비가 설치된 사례는 11.2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래도 작년에 비해 확연한 성장세를 보임. 4월에는 설치사례 409건에 0.979㎿ 용량 달성, 5월에는 942건에 2.290㎿, 6월에 1406건에 3.542㎿, 7월에 1753건에 4.592㎿) 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0년 영국 PV 발전용량 기준 성장 추이

출처 : iSuppli

 ○ 영국에서는 이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FIT 제도 덕분에 태양광사업이 날로 증가. 일례로 ISIS Solar 사는 무료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해주고 20년 동안 무료로 관리까지 해줌. 가구당 3.3㎾ 발전량의 태양광설비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20년 동안 관리까지 해주는 것. 이 회사는 약 1만8000 가구에 무상으로 태양광장비를 설치해주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이익을 제외한 돈을 집주인들에게 돌려주는 사업모델을 운영 중. 이 또한 막대한 비즈니스 손해를 감수할 상황

영국 소도시의 무료 태양광설비 설치사례

출처 : Solarcentury사 제공

□ 시사점

 ○ 스페인이나 독일, 이탈리아에서 보듯 과열된 태양광 시장에서는 보조금을 삭감해야 했음. 불과 4년 만에 연간 500㎿ 규모 시장으로 성장한다면 영국도 FIT를 삭감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간 업계에서도 영국의 FIT 재검토는 조심스레 예상을 해오고 있었음.

 ○ 학교, 병원, 산업시설 등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될 것으로 암시했었으나 DECC에서 일반 가정에 설치하는 설비까지도 전면재검토 대상에 포함시키자 업계에서는 더 이상 태양광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없다는 반응

 ○ Barclays 투자은행 아날리스트 Iain Murray는 내부적으로 영국 내 PV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면서 연내 이 분야 투자회수율이 20~2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자료원 : iSpuuli, Barclays, Guadian 및 KOTRA 런던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