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타당성 검토 개시

- 주요 쟁점은 소고기 등 농업분야 -

- 한-카 FTA 협상은 소고기, 자동차가 주요 쟁점분야 -

□ 캐나다 BC주 대 아시아 수출 현황

 ○ 캐나다 BC주의 최대 수출국은 일본이나 최근 대중국 수출은 무서운 속도로 맹추격 중

  - BC주의 대중국 수출액은 1999년 5억8000만 달러에서 2009년 24억8000만 달러로 325% 성장함. 전체 수출액 중 중국향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2%에서 2009년 9.9%로 다섯배 가까이 증가함. 이 기간 중 대홍콩 및 대일본 수출이 각각 20%, 22.5% 감소한 데 비해 급증하는 추세임.

  - BC주의 대중국 수출에서 가장 큰 부분은 펄프 및 제지류이며, 에너지·목재 수출도 증가세에 있음.

  - 펄프 및 제지류는 2009년 대중국 수출 중 32.9%를 차지하며, 주요 품목은 펄프, 신문인쇄용지, 제지류, 보드지가 있음. 이 품목은 2000년 BC주의 대중국 수출 중 6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음.

  - 지난 10년간 BC주의 대중 수출이 증가한 데는 목재제품의 공이 컷으며, 주요 품목은 재목, 향나무 재목, 합판, 베니어판, 통나무 등이 있음. 이 품목 수출액은 2000년 1500만 달러에서 2009년 3억6200만 달러 규모로 595% 증가함.

  - 대중국 에너지 수출은 BC주 전체 수출액 중 23.1%를 차지하며, 주요 품목은 천연가스, 석탄, 전력 및 기타 에너지원임. 2003년 처음으로 3700만 달러 상당의 석탄을 선적함. 이후 급성장세를 탐

  - 2009년 대일본 수출실적은 34억6000만 달러를 기록함. 전체 수출액 중 일본향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15.4%, 2009년13.8%로 다소 감소함.

  - 일본은 BC주로부터 수입하는 목제품의 양이 절반 이상으로 급감. 2000년 일본은 21억3000만 달러 목제품을 수입함. 2009년 7억6000만 달러 규모로 감소함. 대일 에너지 수출은 147% 증가해 14억1000만 달러를 기록함

-   BC주의 대한국 수출은 1999년 7억4000만 달러에서 2009년 16억6000만 달러로 125% 증가했으며, 대만 수출은 1999년 3억5000만 달러에서 2009년 4억6000만 달러로 3.15% 증가함.

주요국별BC주 수출액 추이 (1999~2009년)

자료원 : Business in Vancouver

□ 캐나다–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이모저모

 ○ 2011년 2월 말 캐나다 통상부는 일본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위한 타당성 공동연구에 착수에 합의했다고 밝힘

  - 경제규모 세계 일본은 전통적으로 FTA 협상하기를 꺼려왔음. 장기간 지속된 경기 침체에 대한 해법이 뚜렷이 보이지 않게 되자 일본 정부는 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됨

  - 캐나다는 미국경기의 침체에 따라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차츰 줄이고 아시아 국가로 교역선을 다양화하려는 의도도 있음.

 ○ 일본은 캐나다 수출국 중 네번째로 큰 시장이며, 2010년 캐나다의 대일본 수출액은 92억 달러이었음. 이는 2009년 수출액보다 약 10% 상승한 수치임.

 ○ EPA의 혜택은 BC주가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됨. BC주는 2010년 전체 캐나다의 대일본 수출액의 약 46%인 41억 달러를 수출함. 또한 캐나다에서 태평양을 인접한 지리적 위치도 장점으로 작용할 전망. 캐나다의 대일본 수출의 16.6%를 담당한 앨버타주도 EPA의 혜택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임.

 ○ 캐나다의 대일본 최대 수출품은 석탄임. 2010년 18억 달러를 기록. 이 중 BC주의 대일본 수출액은 16억 달러를 차지함. 구리, 목재, 목재펄프, 알루미늄 등 자원도 수억불 단위의 수출액을 기록함.

 ○ 임업분야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2010년 미국의 주택시장이 난항을 겪었던 반면, 일본시장의 구매는 꾸준했음. 현재 일본은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일본향 목재의 경쟁력 및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2010년 대중국 목재수출은 대일본 수출액을 처음으로 넘어섰음. BC 통계에 따르면 대일본 목재수출은 1995년 최고치인 25억 달러에서 2010년 6억5000만 달러 규모로 74% 감소함. 대일본 수출액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목재 생산기업은 중국시장보다 일본시장에 아직 더 가치를 많이 둔다고 함.

 ○ 캐나다 육류협회(Canadian Meat Council) 및 캐나다 돈육 협회(Canadian Pork Council) 통계에 의하면, 2009년 돼지고기 22만7000톤(약 8억6500만 달러), 소고기 1만 톤(약 6000만 달러)이 일본으로 수출됨. 2010년 일본향 돼지고기 수출은 약 22만5000톤, 금액은 8억5200만 달러임. 이는 캐나다 돈육 수출의 양에서는 20%이며, 가치로는 31%에 달하는 금액임.

 ○ 반면, 소고기는 2003년 캐나다산 소고기에서 광우병 발견 이후 일본 내 수입이 금지됐으며, 2005년 캐나다 소고기 수입을 21개월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승인했음. 관련 협회는 캐나다산 소고기는 연령대에 대한 기준이 불요하다는 국제기구 기준을 인용 지속적으로 일본시장에 대한 확대 진출 의지를 표명해 왔으며, 이 EPA 타당성 조사에 지지한다고 밝힘. 일본이 소고기에 부과하는 관세는 38.5%이며, 관세가 없어질 경우 캐나다산 소고기는 연간 약 2억5000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BC주 통상부는 대아시아 수출의 대부분을 자원이 차지하나 생명과학, 청정에너지, 환경기술,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시사점

 ○ 캐나다-일본 EPA 협상 타결시기는 아직 미지수임. 일각에서는 일본과의 EPA 타결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함. 20대 캐나다 수상인 Jean Chretien 재임기간 중 2000년 일본과의 FTA에 대한 소문만 돌았던 적이 있음.

 ○ 캐나다는 2006년 보수당 집권 이후 아이슬란드, 파나마, 요르단, 콜롬비아, 페루 등 8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으며, 현재 50개 국가와 협상 중임. 가장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는 EU와 인도임. 이에 일본과의 협상이 당면과제가 아니라는 분석도 있음.

 ○ 캐나다 통상부 장관인 Peter Van Loan은 밴쿠버 K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계류 중인 한-캐 FTA에 대한 긴급 현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함.

  - 한-캐 FTA는 소고기, 자동차분야가 쟁점사항으로 한-미FTA 조건과 유사할 경우 수용할 수 있으나 주 별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긴급한 현안은 아니라고 언급함.

  - 한-미 FTA 가 비준·발효 여부, 시점에 따라 한-카 FTA의 재논의도 가능할 전망

자료원 : International Canada, Business in Vancouver, AGCanada, BCStatistics, KOTRA 밴쿠버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