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에 반도체·LCD 분야 투자 문호 개방

- 반도체·LCD 산업의 양안 협력 확대 예상 -

 

 

 

□ 대만, 중국자본의 반도체·LCD 분야 대만투자 개방

 

 ○ 2월 24일 대만 행정원은 중국자본의 대만투자 제2차 개방 내용에 반도체와 LCD 산업을 포함시켰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경합도가 높은 대만 반도체·LCD 산업의 양안 간 협력강화 예상

  - 제2차 개방 세부내용은 금년 3월 2일 대외 공고

  * 제2차 개방 업종 리스트는 유첨 참조

 

 ○ 반도체·LCD 산업 외에도 중국의 의료개혁 정책과 12차 5개년 계획을 활용한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의료기기류, 금속기계류, 화학공업 품목군의 중국자본 투자도 개방

 

 ○ 제2차 개방 품목군은 총 42개로 대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고·저 비민감도 산업으로 분류

 

 ○ 중국자본이 기존에 설립된 순수 대만기업에 지분투자를 할 경우, 반도체 및 LCD는 고민감도 산업으로 분류돼 중국측 지분율을 최고 10%까지 허용, 제약 등 저민감도산업은 최고 20%까지 인정

  - 파운드리, IC 패키징·테스팅, D램 등이 반도체 분야 고민감도 산업으로 분류되며, IC 디자인 부문은 투자개방 대상에서 제외

 

 ○ 합작기업 설립은 중국자본의 투자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해 대만 자본의 통제권을 보장

 

 ○ 그 외 비민감도 산업에 대한 투자는 지분율 제한을 두지 않음.

 

 ○ 대만 정부가 2009년 6월 30일 중국자본의 대만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중국자본이 유입되기 시작

  - 총 192개 부문(제조업 64개, 서비스업 117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11개)에 대한 투자 허용

 

2차 개방 내용 요약

구분	분야	투자 허용 범위
비민감도 산업	염료 화학공업 등	제한 없음.
저민감도 산업	제약업 등	지분율 최고 20%(합작기업은 최고 50% 미만)
고민감도 산업	반도체(파운드리/IC 패키징·테스팅/ D램), LCD	지분율 최고 10%(합작기업은 최고 50% 미만)

 

□ 양안 간 투자 불균형 현상 심각

 

 ○ 대만 정부가 1991년부터 對中 투자를 개방한 이래, 2010년 1월까지 총 3만7771건, 827억 달러가 중국에 투자됨.

 

 ○ 반면, 중국자본의 대만투자는 2009년 7월부터 개방되기 시작해 2010년 1월까지 총 112건, 1억3684만 달러에 불과해 양안 간 상호투자는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보임.

 

 ○ 중국자본의 대만투자가 부진했던 원인은 정권교체 시기마다 급변하는 양안 관계, 양안투자보장협정의 미체결, 1차 개방 산업의 낮은 투자메리트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양안간 투자금액 격차 12배

(단위 : 건, US$ 천)

대만→중국		연도	중국→대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2	306,695	2009.7	7	380
13	430,494	2009.8	1	389
27	807,849	2009.9	2	441
32	757,524	2009.10	5	4,606
26	517,703	2009.11	0	0
50	1,297,516	2009.12	8	31,670
49	550,331	2010.1	10	30,468
23	821,693	2010.2	5	723
28	871,036	2010.3	1	262
43	1,346,377	2010.4	8	3,370
44	1,000,218	2010.5	5	4,828
30	1,150,091	2010.6	6	2,773
38	705,343	2010.7	12	28,589
35	949,116	2010.8	6	2,107
39	1,258,534	2010.9	10	14,264
36	838,737	2010.10	7	1,860
41	675,422	2010.11	6	4,695
112	2,063,249	2010.12	3	406
75	757,257	2011.1	10	5,011
763	17,105,185	합계	112	136,842

자료원 :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 중국자본의 한-대만 투자 성향 비교

 

○ 2009년 7월~2010년 12월 중국자본의 대만투자(신고금액 기준)는 ▶컴퓨터·전자·광학제품 제조업 ▶정보·방송통신업 ▶도매·소매업 순이며, 특히, ICT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음.

 

업종별 중국자본의 대만투자 현황(2009년 7월~2010년 12월)

(단위 : US$ 천)

자료원 :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 1989~2010년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자본의 주요 투자업종은 ▶운송용 기계 제조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업 ▶화공업 ▶전기·전자 제조업 순

  - 운송용 기계 제조업은 자동차 제조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업은 전문·기술 서비스업, 화공업은 석유제품 제조업, 전기·전자 제조업은 반도체 제조업(LCD 포함)이 주류를 이룸.

 

업종별 중국자본의 대한투자 현황(1989~2010년)

(단위 : US$ 천)

자료원 : 지식경제부

 

□ 시사점

 

 ○ 최근 2년간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업(LCD 포함)에 대한 중국자본 투자가 급격히 확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국의 높은 관심도를 볼 수 있음.

  - 반도체 제조업 분야의 2009~2010년 중국자본 對한국 투자금액은 2억5000만 달러로 중국이 대한 투자를 시작한 1989년 이래 2010년까지 투자총액인 4억3400만 달러의 절반을 상회함.

 

 ○ 따라서, 대만이 반도체와 LCD 산업에 대한 중국자본 투자를 개방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자본의 투자가 대만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국자본의 대한투자 감소가 우려됨.

 

 ○ 또한, 대만 정부가 ECFA 후속협상으로 LCD 등 주요 對中 수출품목의 무관세화와 양안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어 중국자본의 대만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임.

 

 

자료원 :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지식경제부, KOTRA 타이베이 KBC 소장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