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EU 경제연대협정(EPA), 2015년 합의 목표로 진전 중

- 유렵연합 통상장관회의 개최 -

- 2015년 큰 틀의 합의 목표 -

□ EU, 일본과의 EPA 협상 시한 목표 2015년으로 확인

 ○ 유럽연합(EU)은 11월 21일 브뤼셀에서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했음.

  - 일본과 협상 중인 경제연대협정(EPA)도 의제의 하나로 말름스트롬 유럽위원회 통상 담당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일본과의 EPA 협상은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음.

  - EU의 융켈 위원장은 11월 중순 아베 총리와 회담에서 2015년 큰 틀의 합의를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음.

  - 닛게이 신문이 EU 무역정책 담당자를 인용한 보도에 의하면 "EU 내에서도 (협상 시한에 대한) 목표는 기본적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함.

 ○ EU는 12월 8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협상 전에 일본 정부에 비관세장벽의 추가 개선 요구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함.

□ 프랑스, 일본 철도시장 및 원전 수주 협력에 의욕 보여

 ○ 프랑스 경제장관은 일본과의 EPA를 통해 일본 철도시장 및 원전 수주 협력에 의욕을 나타냈음.

  - 프랑스의 엠마누엘 마크론 경제산업 디지털 장관은 닛게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EU의 EPA 합의에 대해 "철도시장 등의 비관세장벽의 감소가 중요하다"고 말해 일본 측의 일단의 촉구했음.

  - 또한 "(일본과 EU의 EPA) 협상은 유럽에 중요하며 우리도 바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철도시장의 투명성 높여 달라"고 주문했음.

  - EU는 일본의 철도 운행회사가 차량과 장비 등의 조달 시 일본과 유럽 업체를 공정하게 취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따른 오염이나 폐로에 대한 협력 강화 의향 나타냈음.

  - 2013년 미쓰비시 중공업과 원자력 대기업 아레바가 공동으로 터키 원전 건설을 수주한 사례를 언급하며 "새로운 계약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다른 나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통한 수주를 목표로 할 생각을 분명히 했음.

  - 아레바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력공사(EDF) 등 다른 부처 기업이 협력 할 가능성도 시사했음.

□ 시사점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도 진행 중인 EU, 일본과의 EPA 추진에 가속도

  - 일본과 EU간 EPA 협정에서도 가장 주요한 부분은 자동차 분야 관세 분야임.

  - EU는 일본의 자동차 분야 등의 비관세장벽의 개선을 요구하는 반면, 일본은 유럽시장으로의 자동차 수출 시의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음.

  - 이번 통상장관 회의의 의장을 맡았던 이탈리아의 카렌다 차관은 일본 닛게이 신무과의 인터뷰에서 EU가 일본에 요구하는 정부 조달시장 개방과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은 '협정의 일부'라고 하면서 "협상 전체의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언급했음.

 ○ 2015년에도 일본의 대형 지역별 지역경제협상 지속될 것

  - 일본은 올해 내 타결이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되는 TPP, 그 외에도 RCEP, EU와의 경제연대협정 등 규모가 큰 경제협정을 가급적 2015년 내 마무리 짓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

  - 다만 현재 일본 중의원 해산으로 인한 선거국면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그러나 자민당의 재집권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로 선거 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협상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자료원: 닛게이 신문, 지지통신 등 KOTRA 도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