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헝가리 정부개혁안 "셀 칼만 계획" 발표

- 지출 감소 의지는 합격, 구체적 근거와 계획 추가필요 -

 

 

 

□ 배경

 

 ○ 2001년 정부 부채규모가 GDP 대비 53.6%에 이르며 1990년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헝가리의 부채율은 지속 증가해 2009년 기준 78.4%에 달하며 헝가리의 고질적인 문제로 부상함. 헝가리는 2009년 경제 위기 이후 공공기관의 급여를 동결시키고 퇴직금을 줄이는 등 일부 지출을 줄이기도 했지만 2010년 4월부로 여당으로 집권한 피데스당은 긴축정책에 대해 반대하며 금융, 에너지 산업 등 일부 산업분야에 특별소득세 형태의 특별위기세를 부과하는 등 변칙적 세수증가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임. 금융평가기관과 경제계의 우려가 이어지자 여당은 정부지출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안인 "셀 칼만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름.

 

헝가리 중앙정부 부채규모

(단위 : 십억 HUF)

자료원 : mfo.hu

 

 ○ 정부는 2011년부터 재정 적자규모를 GDP 대비 2.9% 이하로 낮추어 EU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2014년까지 적자규모를 2% 이하로 절감할 목표임. 이를 통해 현재 GDP 대비 70%가 넘는 높은 국가부채율을 차차 감축해 2016년까지 60% 이하로 낮추고자 함. 이와 별도의 건으로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헌법 개편과 관련 국가부채율이 GDP 대비 50%를 넘지 못하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GDP 대비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감소목표

(단위 : %)

자료원 : 국가경제부

 

□ 개편 내용

 

 ○ 최근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정당회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기준 정부지출을 약 25억 유로 수준 절감하고 의무개인연금의 국유화를 통해 7억 유로 이상 예산을 확보해 부채해소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계획임.

  -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추산된 바가 없지만 지방정부의 권한 축소, 각 지역 병원을 지방정부가 자체 관리하는 방안 등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짐. 추가로, 2010년부터 보류된 PPP 입찰에 대한 검토가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예정이며, 고속도로 건설 외의 프로젝트들은 전부 취소될 전망임.

 

분야별 예산감축계획

        (단위 : 십억 포린트)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노동 시장	195	213	213
연금	93	129	129
대중교통	45	60	60
고등교육	12	38	38
의약품 보조금	83	120	120
지방정부지원	32	122	122
부채절감예산	90	220	220
합계	550	902	902

 

 ○ 현재까지 알려진 분야별 예산감축규모는 위 표와 같음.

  - [노동시장과 연금 분야] 현재 가장 큰 폭의 예산절감을 실현할 것으로 계획된 분야로, 정부는 현재 11%에 육박하는 높은 실업률을 낮춰 세수를 늘림과 동시에 실업자 수를 줄이고 실업급여 지원기한을 현행 270일에서 90일로 줄여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연금 분야와 관련, 조기 퇴직을 폐지하고 기준이 미달돼 편법으로 장애인 연금을 지원받는 수혜자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0만 명 수준의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됨.

  - [대중교통] 정부는 만성적자를 기록해 부채규모가 11억 유로에 달하는 헝가리 철도회사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이후 전국 대중교통체제를 구조조정해 비용 절감을 시도하고 있음. 도입시기는 미정이나, 고속도로요금이 현행 정액제가 아닌 ㎞당 부과형식으로 변경해 세수를 확대하는 계획도 검토되고 있음.

  - [고등교육] 정부는 정부지원을 받는 대학교 과정에 대한 지원범위를 축소할 예정이며, 지원기준은 고용창출 여부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짐.

  - [지방정부지원] 현재 알려진 사항이 없음.

  - [부채절감예산] 정부는 기본 정부예산과 구분된 헝가리 국가채무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주요재원은 2010년에 도입된 산업별 특별위기세와 국유화된 기존 개인연금기금 등임.

 

헝가리 정부개혁안 일정 별 추진내용

일정	내용
2011. 4. 1부	ㅇ 정부지원 의약품 보조금에 대한 신규 규정 및 법안 도입검토   - 보조금 자체 축소보다는 보조금 지원대상약품의 수를 줄일 것이라는 전망을 일부에서 제기함.
2011. 6. 1한	ㅇ 상기 의약품 보조금에 대한 신규 규정 및 법안 수립 및 효력 발생   ㅇ 일반가구 전기료 및 난방비 동결 방안 수립   - 발전 및 난방업체에 대한 강제적용 가능성이 있어 업계 반발이 예상됨.   ㅇ 공공입찰, 장애인 연금지원 및 조기 퇴직제도 관련 신규 규정 및 법안 도입   - 장애인 연금지원 : 자격미달자 색출 및 지원중단, 지원자격 재설정    · 편법수혜자의 처벌 여부에 관련 법규도 함께 검토할 예정   - 조기 퇴직제도 : 정년인 65세 이전 조기 퇴직 차단, 40년 이상 근무한 여성은 예외 인정 예정   · 경찰서, 소방서 등의 종사자는 이에 대해 반발하며 탄원서 제출 및 파업 예정   ㅇ 공공근로모델 수립   - 기존 실업자 외 상기 조기 퇴직자, 편법적 장애인 지원 수혜자 중 지원이 중단돼 노동시장에 재편입된 신규근로자의 공공기관근무 방안 수립
2011. 9. 1한	ㅇ 교육제도 개편   - 의무교육 : 의무교육 대상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15세로 낮춤.   · 의무교육기관의 관리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편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   · 고등교육 : 국가보조금을 받는 학교 및 전공의 수를 축소할 예정
2011. 12. 31한	ㅇ 신규 연금제도를 위한 법규 입안 ㅇ 사업체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과세축소방안 수립 ㅇ 국유철도공사인 MAV의 구조조정 및 채무정산방안 수립 ㅇ 기업부도 및 워크아웃 절차의 간소화, 투명화, 소요시간감축방안 수립
2012. 1. 1한	ㅇ 장애인 지원 지원 기준 및 자격 재검토
2012. 1. 1	ㅇ국가 대중교통의 통폐합을 통한 총괄공사 설립 ㅇ 공공근로제도 도입 ㅇ 신규 연금제도 도입
2012. 9. 1	ㅇ 신규 공공교육제도 도입
2013. 1. 1	ㅇ 고속도로요금 전자동화   - 현행 고속도로 이용권 구매가 아닌 ㎞당 요금 부과 형식
2014	ㅇ 국회의원 수를 현행 386명에서 200명으로 축소
미정	ㅇ 고위공무원의 연간 휴일을 현행 연간 40일에서 연간 20일로 축소 ㅇ 정당에 대한 예산지원을 2011년 수준으로 동결 ㅇ 헌법에 GDP 대비 국가부채규모를 50% 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

 

 

□ 업계 반응

 

 ○ 헝가리 Liga 노동조합은 유럽노조연대(EUTC)와 연계해 4월9일에 이번 개혁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 계획임. 조합장은 이번 개혁안의 내용에 대해 피데스당은 아닌척 하지만 기존 정권의 긴축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헝가리의 대중교통산업과 연금 분야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함. 또한 대중교통, 경찰, 관세청 및 금융기관 노조연합의 반대 성명이 뒤를 따름.

 

 ○ EC는 헝가리의 개혁안은 헝가리의 개혁안을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하지만 현재 정부의 부채절감목표의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우며 개혁안이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질지는 세부적인 계획이 더 밝혀진 이후로 평가를 유보하기로 함.

 

 ○ 금융기관들은 구체적 근거와 계획이 부족한 점을 중심으로 평가를 낮게 주고 있음.

  - [CIB 은행] 예산절감목표의 규모는 대체로 예상한 수준이고, 정부지출 감소노력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준비기간이 길어 2012년부터 실질적인 조치가 이어질 것이고 다음 대선이 예정된 2014년에는 정치적 추진력 부족으로 흐지부지될 수 있음. 목표 수치가 만만한 수준이 아니며 MAV 부채 해결 등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이고 위기세가 계속 적용되는 점에서 정부에게 여유가 없음을 알 수 있음.

  - [Unicredit 은행] 현재 이와 별도로 얘기가 진행 중인 은행세의 적용기간 연장, 기업법인세 인하의 제한 등을 통해 정부는 각 3억 포린트, 4억 포린트 이상의 세수입을 거두겠지만 이를 부채절감에 활용할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음. 이와 더불어 구체성이 떨어지는 현 개혁안은 IMF와 EU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Citi/ING/GoldmanSachs 등 타 금융기관은 위 의견과 비슷하긴 하나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구체적 계획과 근거가 나오길 기다린다고 밝혔으며 전체적으로 회의적인 분위기임.

 

□ 시사점

 

 ○ 헝가리의 경제개혁안은 한국과의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나, 그 실현 여부에 따라 헝가리 시장이 활성화될지 침체의 길을 걸을지 갈리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관심을 둬야 할 사항임.

  - 여러 전문가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개혁안은 근거와 실행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해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임. 현재로서는 우리 기업들이 헝가리에 진출하는 데 있어 PPP의 실질적 철폐로 인한 공공 프로젝트 축소가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은행세의 연장으로 인한 산업은행 등 금융계 진출의 부담은 늘어나는 악역향 등을 전망할 수 있음.

 

 

자료원 : 헝가리 경제부, VG, Portfolio, MTI, mfo,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