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2011~13 경제개발계획 New Szechenyi Plan

- 중소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핵심 -

- 7개 핵심분야에 따른 각종 보조금 지원계획 -

 

 

 

□ 개요

 

 ○ 정부는 지난 1월 20일 뉴 세체니 경제계획(NSzP : New Szechenyi Plan)가 지난 10년간 헝가리 경제정책의 근간이 된 뉴 헝가리 개발계획(NNDP : New National Development Plan)을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함. 2013년까지 새로운 일자리 30만 개 이상을 창출, 4~6%에 달하는 GDP 성장률 등을 목표로 하는 NSzP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등 헝가리 국가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해법으로 소개함.

 

 ○ NSzP는 2007년부터 2013년에 대한 경제계획이었던 2차 NNDP의 수정안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적용될 예정임. NSzP는 NNDP에 배정된 250억 유로 규모의 EU 자금 중 남은 67억 유로를 예산으로 활용, 33억 유로를 헝가리 중앙은행에서 우대금리로 지원받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실행될 전망임.

  - NNDP의 경우 예산의 70~80%가 지방정부 사업에 소요됐고 20~30%만이 제조분야와 같이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주력산업분야에 투입됐음. 이와 반면 NSzP는 예산의 각 50%를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와 그린산업, 의료산업 등 사업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계획이므로 일반기업에 돌아가는 직접적인 예산혜택이 기존에 비해 더 클 것으로 전망됨.

  - NSzP는 기존에 비해 손쉽게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예정임. NNDP 지원을 받기 위해 적용됐던 24개 규정을 한 개로 통폐합시키고 필요서류를 대폭 줄이는 등 간소화 조치가 이어질 계획임. 추가로, 지원여부결정과 자금전도 등이 기존에 비해 빨리 이뤄질 전망임. 보조금은 중소기업, 지방정부, 정부산하기관, NGO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대상은 모두 헝가리에서 3년 이상 활동한 현지소재기업 또는 기관으로 한정함.

 

□ 지원 분야

 

 ○ NSzP와 NNDP가 비교되는 점 중 하나는 전자의 경우 후자와 달리 의료산업과 그린산업을 중점지원대상으로 추가시켰다는 것임. NSzP는 총 7개로 구분된 핵심지원분야(programme)를 설정해두고 있음. 지원 분야는 의료보건, 그린 산업, 주택문제해결, 산업환경개발, 지식산업개발, 일자리 창출, 교통물류분야 등 총 7개로 구분됨.

 

 ○ [그린 산업] 정부는 그린 산업과 관련, 에너지 생산규모, 에너지 효율, 관련 R &D와 투자의 확대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인력을 늘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그린산업분야에 배정된 예산규모는 60억 포린트, 즉 3000만 달러 수준임. 보조금 지원 규모는 최소 7000만 포린트, 최대 15억 포린트이며 지원대상의 구분에 따라 일반기업, 지방정부, 정부기관이 사업비용의 각 30~70%, 85%, 100%를 지원받을 수 있음.

  - 2011년 현재 공개된 바로는 총 10개의 프로젝트가 EU 기금을 지원받고 있음. 폐기물 처리,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 및 열, 메탄 생산, 재생에너지를 통한 냉난방 시스템 구축 등에 각 650억 포린트, 115억7000만 포린트, 100억 포린트가 배정됨.

 

2011.2월 기준 그린에너지 분야별 예산배정현황

(단위 : 억 포린트, 백만 유로)

구분	배정예산(포린트)	배정예산(유로)
폐기물 처리 및 시설 구축	650	236.4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열 및 메탄 생산	115.7	42
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역 냉난방 시스템 구축	100	36.4
재생에너지를 통한 건물 에너지 시스템 개선	80	29.1
재생에너지 관련 지역개발	60	21.8
원거리 난방 에너지 효율성 개선	21	7.6
지열을 통한 전력 및 열 생산	16	5.8
지속가능 생활방식에 대한 교육	16	5.8
지속가능한 주거 및 소비 관련 홍보	16	5.8

주 : 적용환율 1EUR = 275HUF

자료원 : ujszechenyiterv.gov.hu

 

  - 지방정부를 위한 공공 광원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 일반가구를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확대 프로그램 등이 추가로 발표될 예정임.

 

 ○ [산업환경개발] 산업개발을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 일자리 창출 및 경영혁신에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에 직접예산지원을 하고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계획임.

 

  - 2011년~2013년 기간 동안 약 1만2000개의 지원신청이 접수돼 1520억 포린트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11~2013년 예상 지원규모

(단위 : 억 포린트, 백만 유로, 건)

구분	배정예산(포린트)	배정예산(유로)	지원신청
중소기업 기술개발	340		4,160-5,800
중고기업 고급기술개발	362.8		640-1,100
소자본 기업지원	240		2,550-5,000
기술개발 및 일자리 창출	450		1000-150
소기업 교육개발지원	45		-
중기업 교육개발지원	33		-
기업 간 협력 및 클러스터 개발	60.5		158

주 : 적용환율 1EUR = 275HUF

자료원 : VG

 

 ○ [지식산업개발] 지식산업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혁신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약 3억9000만 유로임. 기존 NNDP의 경우, 대기업 및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NSzP는 중소기업의 소형 프로젝트에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알려짐.

  - 총 7개 하부 세부계획안으로 나뉜 지식산업개발계획은 고등연구기관의 교육개발 및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2개 세부계획과 지역별 또는 클러스터별 혁신 개발, 혁신기술 실용화, 고급기술기발 등을 지원하는 5개 세부계획으로 나누어짐.

  - 3월부로 클러스터 개발, 경영 혁신, 중앙 헝가리 지역 개발을 위해 각 120억 포린트, 480억 포린트, 70억 포린트 규모의 프로젝트가 가동될 예정임.

  -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실용화, 고급기술개발지원을 위해 각 270억 포린트, 210억 포린트가 배정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추가로 공개될 예정임.

 

 ○ [교통물류분야] 수도인 부다페스트가 위치한 페스트 지역을 제외한 헝가리 전역의 교통 인프라 개선 및 물류 센터와 서비스 등 물류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함. 철도, 일반도로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까지 대상으로 포함됨.

  - 교통 인프라 개발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약 1억8000만~2억 유로이며 현재 7200㎞에 달하는 철도망을 6000㎞로 줄이고 시설을 정비하는 계획과 더불어 축소 구간을 버스교통망으로 대체하는 프로젝트 등이 추진되고 있음. 3000여㎞에 달하는 주요 철도구간에 GSM-R 통신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역시 정부의 주요추진사항 중 하나임.

  -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약 3300만 유로에 달하며 헝가리 각지의 물류기능 강화를 위해 약 30~45개 프로젝트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됨. 일반 프로젝트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최소 금액은 2500만 포린트, 최대 금액은 2억5000만 포린트로 정해졌으며 도로 및 철도 등이 모이는 교통집적지역에 허가된 지원규모는 건당 7억5000만 포린트에 달함.

 

 ○ [기타 분야] 의료분야는 일반의료관광과 지열, 즉 온천수를 활용한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NNDP와 달리 대형 시설이 아닌 중소규모 지역온천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취업교육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형장비도입 등 직간접적 지원수단을 망라하고 있음. 주택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주택마련자금을 위한 저축 촉진, 거주지 개발을 위한 건축산업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시사점

 

 ○ 헝가리 정부는 NSzP를 통해 GDP 성장률을 4~6%로 끌어올리고,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와 실업률 감소를 통한 세수 확대효과를 누리고자 함. 이를 통해 정부는 2014년까지 연간 재정 적자규모를 3% 이하로 억제하고 총 부채율을 GDP 대비 60~70%로 낮추는 등 안정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경제체질을 갖추고자 함.

 

 ○ NSzP가 계획대로 성과를 거둘 경우 헝가리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산업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수입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평가되고 있음. 2010년의 경우 경기침체 후 극심한 내수시장의 위축, 수출산업의 기록적인 호조 등으로 인해 헝가리는 흑자의 경상수지를 기록했지만 경기 침체 이전에 헝가리는 경상수지를 항상 적자 내는 등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였음.

 

 ○ 우리 기업들은 NSzP의 도입에 따른 그린 산업 분야의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친환경 광원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을 노려볼 수 있으며 기술개발을 위한 풍부한 지원금을 헝가리 중소기업과 협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받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중점을 지식산업기술에 두고 있는 만큼 앞서나가는 우리 강소기업들은 기술 이전 및 공동개발의 가능성을 타진해봐야 할 것임.

 

 

자료원 : MTI, MNB, ujszechenyiterv.gov.hu, VG, Napi, Portfolio, 헝가리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