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EU의 고속 인터넷망 구축 보조금 급증

- 인터넷 서비스시장 활성화 기여 여부는 회의적 -

□ 2010년도 EU 회원국이 고속 또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위해 투입한 국가보조금은 전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18억 유로의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으나, 이러한 국가보조금 투입이 실제 해당 지역의 인터넷 서비스시장 경쟁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의견이 있음.

 ○ EU 집행위는 2009년 9월 고속 인터넷망 확충을 위한 공공자금 투입 여부를 결정할 때 회원국이 따라야 할 지침 초안을 마련했고, 비슷한 시기에 이 분야에서 공정경쟁을 왜곡시키지 않으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보조금 지침을 채택함.

 ○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국가보조금 지침은 현재 인터넷망 보급 현황에 따라 지역을 색깔로 구분해 흰색으로 된 부분은 고속 인터넷망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고, 검은색으로 된 부분은 인터넷망 공급 사업체가 2개사 이상인 지역이며, 회색 부분은 인터넷망 공급 사업체가 1개사뿐인 경우임. 따라서 국가보조금이 투입되는 곳은 대부분 흰색으로 구분된 지역임.

 ○ 2010년은 EU 집행위는 카탈로니아, 핀란드, Bavaria 등을 포함 20개 지역의 국가보조금 투입지역 결정을 내림.(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바람.)

연도별 EU의 인터넷망 확충을 위한 국가보조금 투입 현황

 ○ 인터넷망 확충을 위한 EU 차원 또는 회원국 차원의 공공 지원은 민간투자를 보완하고 유발하기 위해 이뤄지고, 이러한 공적 지원을 받아 설치된 인터넷망은 모든 관련 사업체가 차별을 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이뤄짐.

□ EU 회원국들의 인터넷망 확충을 위한 보조금 투입이 크게 증가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투자확대가 인터넷 서비스 시장 경쟁촉진과 활성화에 실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며, 이에 따라 일부 지방정부는 기존의 통신사업체를 지원해 경쟁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것을 우려함.

 ○ 영국의 Sheltland Islands는 지방정부에서 EU 집행위 승인을 받아 130만 유로를 투자, 광케이블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Sheltland Islands 지방정부는 이 지역에서 이미 활동하는 British Telecom(BT)으로 하여금 이 프로젝트를 인수하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BT는 자체적으로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소유해 이미 지방정부가 투자한 케이블 통해 관련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함.

  - 이에 Sheltland Islands 지방정부는 BT가 아닌 다른 통신사업체를 물색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엄청나게 높은 이 지역의 인터넷 사용료를 낮추고자 하나, BT는 Cornwall 등 많은 농촌지역에서 6320만 유로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광케이블을 설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상당한 기득권 누리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일부 독점적인 통신사업체들이 기존의 인프라 등의 이점을 이용해 인터넷망 설치 프로젝트의 대부분을 수주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함. 통신분야 신규사업 참여자 그룹인 ECTA(European Competitive Telecom Association)는 공공당국이 프로젝트 발주 시 경쟁력 있는 입찰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EU 집행위는 인터넷망 설치를 위한 국가보조금은 현재 인터넷망이 없는 지역의 프로젝트에 지원되며, 설치된 인터넷망은 기존의 사업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사업자에게 개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해도 기존 사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 EU 집행위는 고속 및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이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소위 ‘디지털 어젠다’에 포함해 정책의 우선권을 두며, 공공 및 민간투자 확대를 지원함.

 ○ 초고속 인터넷 보급이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 크게 뒤지는 상황에서 EU 집행위나 회원국들은 인터넷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나, 경쟁과 관련된 규제가 심하고 투자에 대한 수익성 보장이 부족해 관련업계는 적극적인 투자를 주저함.

자료원 : EU 집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