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에너지대책, 원자력발전소 건립으로 방향 잡아

- 2월 13일 베른 주민투표 51.2% 원자력발전소 건설 찬성 –

- 칸톤 베른(스위스 축소판) 결정으로 원자력 발전에 무게 실려 -

스위스 원자력발전소 분포도

□ 칸톤 베른,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립안 과반수 찬성

 ○ 2월 13일 열린 칸톤 베른의 주민투표에서 기존의 낡은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하고 새로 짓자는 안건이 51.2%의 찬성(48.8% 반대)으로 통과됨. 총 36만 명이 참가한 이번 투표는 애초 여론조사에서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으며, 앞으로 있을 다른 칸톤이나 연방각의는 물론 스위스의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다음 단계로 칸톤 베른 정부는 Muehleberg 2 발전소 건립계획을 스위스 연방 정부에 보고해야 함. 최종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결정은 스위스 전체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됨.

 Mühleberg 원자력 발전소(칸톤 베른)

자료원 : 20Minuten

 ○ 이번에 투표 안건이 된 Mühleberg 원자력 발전소(칸톤 베른)는 증수로 방식으로 발전용량은 355MW임. 1972년에 만들어져 약 40년이 지났으며, 한계수명은 2022년으로 알려짐. Mühleberg은 수도인 Bern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5㎞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1번 고속도로와 호수를 바로 옆에 끼고 있음. 이러한 연유로 환경론자들은 사고시 위험성을 들어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대해 반대해 왔음.

 ○ 투표결과를 보면, Bern 시나 Biel 시에서는 반대가 53%대로 좀더 많았으나, 기타 지역에서는 모두 찬성이 과반수를 넘었음. 발전소 건립 대상지역인 Mühleberg에서는 경제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대한 찬성률 61%로 당초 기대만큼 높지 않았음. 투표결과 과반수 찬성에 대해 스위스 주요 발전 3사(AXPO, Alpiq, BKW)는 환영 성명을 내고 “점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해결하고, 온난화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최적수단으로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택한 데 대해 만족”을 표함. 반면, 스위스 국민당 등 원자력발전소 반대를 주장해 온 측에서는 2001년 원자력 발전 동결 투표시 반대율 41.1%에 비하면 반대표가 오히려 더 높아졌으며, 최종 국민투표에서는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함.

 ○ 베른 투표결과에 대해 다른 곳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임. 칸톤 베른은 인구수 97만(3위), 면적(2위), 중부지방에 위치한 외에도, 보수적인 농촌지역과 진보적인 도심권을 망라할 뿐 아니라, 불어권 지역인 Jura지역도 포함해 스위스 연방의 축소판이라고 인식됨. 실제로 기존 투표결과를 보더라도, 칸톤 베른에서 나온 투표결과가 스위스 연방의 투표결과와도 대부분 일치해왔음.

□ 향후 일정 : 2012년 연방각의 승인, 2014년 초 국민투표 결정

 ○ 향후 일정을 보면, 2012년 중반까지 연방각의가 신규원자력 발전소 건립승인하고, 연방 의회가 추인하면, 2013년말이나 2014년 초에 전체 국민투표에 부쳐 승인되면 원자력 발전소가 건립됨. 이에 대한 사전준비로 연방 에너지청에서는 2012년 초까지 향후 에너지 수요를 조사한 “에너지 전망보고서”를 낼 예정임. 통계에 따르면, 스위스는 인구는 현재 770만이지만, 2060년이면 900만 명 수준으로 급속히 늘어나 온난화 가스를 억제하면서 전력수요를 감당하려면 원자력발전이 유일한 수단으로 꼽힘.(현재 스위스에서 대체에너지의 전기공급량은 5% 미만임.)

 ○ 2012년까지 정해질 원자력 발전소 후보지 3곳 중 2곳에 대해서도 관심을 끄는데,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Mühleberg, Gösgen이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며, Beznau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함.

□ 총 5기 원자력발전소 2019~34년 폐쇄 예정

 ○ 현재 스위스에는 Beznau, Leibstadt(이상 칸톤 아르가우), Muehleberg(칸톤 베른) 등에 총 5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며, 스위스 연간 생산전기의 약 40%에 이르는 2만6132GWh(2008년 기준)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음.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는 1969년 칸톤 아르가우에 설치한 Beznau 1형으로 2019년 폐쇄를 앞두고 있음.

 ○ 1970년대 원자력발전이 논란이 됐을 때, 스위스 국민들은 1979년부터 1984년간 3차례 걸친 국민투표에서 원자력발전 중지안을 모두 부결시킨 바 있음. 1990년도에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중지하는 “10년 중지안(moratorium)”을 가결하고, 1998년 스위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쪽으로 결정한 바 있음.

 ○ 하지만 2000년도 들어 지구온난화가 이슈가 되고, 원자력발전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떠올라 힘을 얻기 시작했으며, 2005년 신규 원자력 에너지법안이 제정돼 원자력발전소 건립 지속추진의 길이 열렸음.

스위스 원자력발전소 현황

자료원 : 스위스 에너지청, 통계청, 세계원자력 재단

자료원 : 스위스에너지청, Tagesanzeiger, Swiss Info, 세계원자력 재단, KOTRA 취리히 KBC 자료 종합